후견인·상속재산관리인도

사망자가 남긴 재산 및 채무 한번에 확인 가능
- 상속재산관리인 및 성년·미성년후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안심상속 신청 자격 확대 -
- 근로복지공단·한국교직원 공제회 관련 재산 추가 조회 가능 -

1. ㄱ씨는 사고로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진 어린 손주가 걱정되어 요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아들에게 빚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그 내용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들 내외의 재산과 채무 현황을 한 번에 알 수 있어 이후의 상속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 상속인인 어린 손자를 대신하여 미성년후견인인 ㄱ씨가 서비스를 신청했더니, 아들 내외의 은행별 예금·적금·대출액, 보험가입 여부, 주식계좌 유무, 국세·지방세 정보 및 각종 연금·공제회 정보는 물론, 토지·건축물, 자동차 소유 정보 등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 ㄴ씨는 질병으로 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ㄷ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한편, 자식이라곤 ㄷ씨가 유일했던 ㄷ씨의 모친이 사망하자, ㄴ씨는 ㄷ씨 대신 금융기관, 관공서 등을 방문하여 ㄷ씨의 모친이 생전 보유한 재산을 확인하고 상속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수많은 기관을 어떻게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나 고민하던 중 ㄴ씨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번거롭게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ㄷ씨 모친의 재산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다.
3. ㄹ씨는 법원으로부터 무연고 사망자인 ㅁ씨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ㄹ씨는 ㅁ씨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자 매우 편리하게 ㅁ씨의 금융재산과 채무는 물론 토지, 건축물 등의 부동산 소유 현황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과 상속인의 성년·미성년후견인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사망신고 시에 함께 신청 가능 (’15.6월~’21.8월 기간 내 약 88만 명 이용)
□ 지금까지는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경우, 이들의 대리인인 후견인*이 상속인을 대신하여 은행, 보험사, 관공서 등 일일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 사망자의 재산을 파악해야만 했다. 
    * ｢민법｣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 또한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법원이 사망자의 재산을 관리할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되어있는데, 상속재산관리인의 경우에도 일일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해야만 했다.
    * ｢민법｣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
□ 이번 신청자격 확대를 통해 성년‧미성년 후견인이 상속인을 대신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상속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상속인 본인도 몰랐던 사망자의 채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10월 29일부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및 대지급금 채무,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재산은 지속적으로 추가*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15년)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 (’17년)공무원·군인·사학연금 추가 → (’18년)건축물,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추가 →(’20년)군인·대한지방행정·과학기술인공제회, 중소기업공제기금 추가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참고 : 사망자의 재산 중 금융, 국세, 연금 등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서도 통합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금융감독원 본·지원, 은행(수출입,외은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유안타증권, 우체국 등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지금까지 상속인이 미성년자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재산 조회가 번거롭고 복잡했지만, 이번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격이 미성년·성년 후견인에게까지 확대되어 앞으로는 빠르고 쉽게 조회할 수 있다.”라며, 또한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자격을 확대하여, 해마다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 및 채무 실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첨부파일 : 후견인·상속재산관리인도 사망자가 남긴 재산 및 채무 한번에 확인 가능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