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내년부터 비과세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도입 후 벤처기업 4,340개사가 67,468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현실화를 위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표준계약서와 지침서 마련
- ‘22년부터 비과세금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시가 이하로 부여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과세이연) 혜택 확대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9월 30일(목), ‘98년부터 ’20년까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 부여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 또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와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 현실화를 위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스톡옵션은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유리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중기부는 ’98년부터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은 일반 주식회사와 상장회사의 스톡옵션에 비해 부여대상과 세제혜택 등을 우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중기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8월 26일 발표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 대책(이하 대책)’으로 스톡옵션의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제도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1.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현황
 

□ ‘98년 스톡옵션 제도 도입 이후 벤처기업 4,340개사가 67,468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중기부에 신고한 기업 기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벤처붐이 일었던 ’00년에 스톡옵션을 가장 많이 부여(456건 8,337명)했으며, 이후 스톡옵션 부여가 급격히 감소하다가 ‘17년부터 빠르게 증가해 ’20년 451건 6,174명에게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벤처기업은 개인별로 평균 7,978주를 부여했으며 평균 부여 행사가액은 4,280만원이었다. 
 ○ 1인당 부여금액은 1,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40.8%를 차지하고 있으며,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8년) 576명(11.6%) → (‘19년) 724명(13.4%) → (’20년) 985명(16.0%)

 ○ 스톡옵션은 신주발행을 통한 교부, 벤처기업의 자기주식 양도,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금전 또는 자기주식으로 주는 차액보상 등 세 가지 방법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최근 3년간 부여 현황을 살펴보면 신주발행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78.5%로 가장 많았다. 

 ○ 또 부여 시에는 2가지 이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정관규정 및 주총결의 필요), 행사시 부여방법을 결정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 (’18년) 17.5% → (‘19년) 18.0% → (’20년) 24.1%
 ○ 벤처기업은 대부분 임직원(96.3%)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으며, 산업분류별로는 제조업(33.7%)과 정보통신업(31.9%),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6.8%)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법 개정 등 제도운영 개선 추진
 

□ 중기부는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성과연동 스톡옵션, 장기 재직 인센티브 등을 기업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했으며, 사례중심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표준계약서와 매뉴얼은 9월 30일(목)부터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와 중소벤처24(www.sme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또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 상황에 맞는 평가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 현행 벤처기업법 시행령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자산, 부채, 순손익 등을 고려해 평가하는 상속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만 규정되어 있어, 투자를 지속해 성장하고 있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합리적인 시가 추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이에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의 평가 원칙을 준용하도록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 이를 통해, 최근 6개월간의 거래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하거나 유사상장법인과 비교 평가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제도개선 등 업계요구사항을 반영해 임직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명확히 하고, 스톡옵션 부여 취소 신고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등 벤처기업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재 중기부는 올해 7월부터 스톡옵션 발행 신고, 민원 대응 등 현장업무는 지방청에서 실시하고, 신고방식을 온라인(중소벤처24)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3. 세제혜택 대폭 확대 
 

□ ‘22년부터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비과세 혜택을 행사이익 기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추진한다.
 ○ 이는 ’06년 12월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제도가 폐지되고 ‘18년 1월 제도가 재도입된 이후 최대치다.  
    * (’18.1.1~‘19.12.31) 행사이익 기준 2천만원 → (‘20.1.1~’21.12.31) 행사이익 기준 3천만원 
 ○ 이번 비과세금액 확대로 벤처기업의 임직원은 스톡옵션 행사 시 기존보다 추가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절감금액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상이)
□ 시가 이하로 부여한 스톡옵션의 경우에도 행사 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처분 시 양도소득세만 납부가 가능한 과세특례가 적용토록 확대할 예정이다. 
 ○ 다만, 이때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 부분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 현재는 부여 후 2년간 재직하고 행사, 3년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 시가 이상 발행 등 일정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의 경우에만 과세특례(과세이연)가 허용되고 있다.
 ○ 시가 이하로 부여한 스톡옵션도 과세이연이 가능*해질 경우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부여 후 2년간 재직하고 행사, 3년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 등 요건 충족 필요
□ 또 벤처기업이 기술기업을 인수한 후에도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자회사 임직원도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기업이 스톡옵션 활용해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며, ”제2벤처붐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한 보완대책을 하나하나씩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첨부파일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내년부터 비과세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