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
- 총 99개의 최신통계를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합니다.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민들께 좀 더 적시성 있는 국세통계를 제공하고자 「국세통계연보」발간(12월)에 앞서 신규통계 8개를 포함한 총 99개의 통계를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합니다.
 ○ 이번에 공개되는 국세통계는 지난 4·6월의 1·2차 수시공개(203개)에 이은 3차 수시공개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통계 수시공개」 개요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의 수립·연구를 지원하고자,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연보 발간 전 국세통계를 2회 공개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올해부터는 국민들께 좀 더 적시성 있는 국세통계를 제공하고자 생산시기에 따른 수시공개로 전환하고 국세통계포털(TASIS)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 → 국세통계조회 → 수시공개
□ 이번 수시공개는 지난 4월 1차 수시공개(60개), 6월 2차 수시공개(143개)에 이은 3차 수시공개로서, 징수분야 신규통계 8개를 포함한 총 99개의 국세통계 항목을 공개합니다.

 ○ 1∼3차 수시공개 통계 항목은 총 302개로,지난해 7월 1차 조기공개(95개) 대비 207개(217.9%↑) 증가한 것이며 전체 국세통계(’21년 9월말 기준 546개)의 55.3%에 해당합니다.
□ 아울러, 법인사업자 세액공제·감면과 주세 분야에 대하여는 알기쉽게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국세통계포털(TASIS)에 게시합니다.
 →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 → 테마통계 → 카드뉴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실생활과 조세정책 연구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여 국세통계 서비스를 더욱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1년 11월) 근로·자녀장려금, 세무조사 통계 등 ‘4차 수시공개’ 예정
 

2. 3차 수시공개 주요 내용
 

1) ’21년 6월 말 현재 국세 누계체납액은 98조 7,367억 원
 ○ ’21년 6월 말 현재 국세 누계체납액*은 98조 7,367억 원으로,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등 중복 체납을 제외하는 시스템 개발을 통해 누계체납액(8개)을 신규로 공개합니다.
   * ‘정리중 체납액’과 ‘정리보류 체납액’의 합계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

  - 이 중 정리중 체납액은 9조 9,406억 원(10.1%)으로, 체납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산보유 등 징수가능성이 높은 체납액을 연중 상시 개별 징수활동으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리보류 체납액은 88조 7,961억 원(89.9%)으로,당해연도 발생체납 등에 대한 개별 징수활동 결과 무재산 등 징수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전산관리로 전환하여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26조 6,124억 원(36.6%), 소득세 21조 8,892억 원(30.1%), 양도소득세 11조 8,470억 원(16.3%), 법인세 8조 4,959억 원(11.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세무서별로는 서초세무서가 가장 많은 2조 3,657억 원, 영덕세무서가 가장 낮은 55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편, 체납분야 수시공개 통계자료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공개자료인 정리중 체납액 정리실적Ⅰ(통계번호 2-3-1),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Ⅱ(인원)(통계번호 2-3-12) 등 총 7개를 ’21년 6월 말 기준으로 공개합니다.
 

2)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 ’20년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는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하여 중소기업 104,299개, 일반법인 12,176개로 전년 대비 각각 27.1%, 6.6% 증가하였습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 2조 3,305억 원, 일반법인 2조 1,82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3) 법인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은 전년 대비 증가
 ○ ’20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 1조 3,017억 원, 일반법인 1조 3,4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9%, 38.9% 증가하였습니다.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합계
  - 이 중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 207억 원, 일반법인은 4,25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4) 중소기업 세액감면 금액은 1조3,332억 원, 중소기업의 30.8%에 해당
 ○ ’20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금액은 1조3,332억원이며, 전체 신고 중소기업 762,314개의 30.8%를 차지하는 234,970개 법인이 세액감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감면 항목별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9,87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74.1%),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5)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는 814만 명, 수입금액은 311조 6,305억 원
 ○ ’20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814만명, 수입금액은 311조 6,3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4%, 2.7% 증가하였습니다.
 ○ 사업장당 수입금액은 업종별로 보건업이 880백만 원, 교육서비스업은 69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0.7% 증가, 11.5% 감소하였습니다.

 

6) 주류 출고량은 국내분과 수입분 모두 감소 추세
 ○ ’20년 귀속 주류 출고량은 국내분이 3,215천㎘, 수입분이 397천㎘로 전년 대비 각각 4.8%, 14.4% 감소하였습니다.
  - 주요 주류별로는 국내분 맥주와 희석식 소주가 전년 대비 8.7%,  4.5% 감소한 반면, 국내분 탁주와 그 외 주류는 전년 대비 2.4%, 5.1% 증가하였습니다.

 

7) 주세 납부세액(국내분)은 희석식소주1조2,519억원, 맥주1조1,109억원순
 ○ ’20년 귀속 주세 납부세액은 국내분이 2조 5,164억 원, 수입분이 5,2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2%, 5.1% 감소하였습니다.
  - 주요 주류별로는 국내분 희석식소주가 1조 2,519억 원, 국내분 맥주가 1조 1,109억 원 순이며 전년 대비 각각 0.9%, 10.9% 감소하였습니다.

 

8) 소규모 주류의 제조면허는 증가하였으나, 출고량은 감소
 ○ ’20년 말 현재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는 277개이며,
  - 주류별로는 탁주가 86개, 맥주가 161개로 전년 대비 각각 26.5%, 7.3% 증가하였습니다.
   * 일정 규모 미만의 저장 용기를 보유한 제조장에서 생산한 주류(탁주·약주·청주·과실주) 1㎘이상 5㎘미만, (맥주) 5㎘이상 120㎘미만 
 ○ ’20년 소규모 주류 출고량은 15,320㎘로 전년 대비 1.8% 감소하였으며, 종류별로는 맥주가 15,110㎘로 전체의 98.6%를 차지하였습니다.

 

9) 법인세를 신고한 외국법인은 1,846개, 5,537억 원 부담
 ○ ’20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외국법인 수는 1,846개로, 법인세를 부담한 외국법인 수는 912개이며,총 부담세액은 5,5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하였습니다.
 ○ 업태별로는 금융·보험업이 4,224억 원, 서비스업이 616억 원 순으로 법인세를 부담하였습니다.

 

10) 외국인 투자법인의 법인세 감면 금액은 1,049억 원, 전년 대비17.4% 감소
 ○ ’20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외국인 투자법인의 법인세 감면 금액은 1,0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4% 감소하였습니다.
  - 항목별로는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국인투자 감면 756억 원, 고도기술사업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감면 141억 원, 외국인투자기업 증자 감면 140억 원 순이며, 전년 대비 각각 1.0%, 49.7%, 32.7% 감소하였습니다.



* 첨부파일 : 2021년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