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시사점

 

 

1. 개요

□ (배경)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를 의미
◦ ’19회계연도부터 상장법인의 내부회계에 대한 외부감사인 인증수준이 강화되어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사’로 전환
     * 2조원 이상(‘19년), 5천억원∼2조원(’20년), 1천억원∼5천억원(‘22년), 1천억원 미만(’23년)
   - 내부회계 운영범위도 개별회사 재무정보에서 연결회사 재무정보로 ‘2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
     * 2조원 이상(‘23년), 5천억원∼2조원(’24년), 5천억원 미만(‘25년)
□ (점검대상)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 413사의 ‘20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의견을 점검하였으며, ’19회계연도 대비 253사* 증가
    * 감사대상 확대에 따른 증가[자산 2조원 이상(‘19년) → 자산 5천억원 이상(‘20년)]
◦ 제도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실무이슈 등을 파악하고 내부회계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시사점 및 유의사항을 안내

 

2. 분석결과
 

1)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감사의견 현황
◈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 413사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법인은 5사*(1.2%)로 전기[2조원 이상 상장법인 160사 중 4사(2.5%)] 대비 비적정의견 비율이 감소
    * 부적정(중요한 취약점 발견) 4사, 의견거절(범위 제한) 1사
 ◦ 감사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인적ᐧ물적 인프라가 구비된 중ᐧ대형 상장법인의 준비‧대응 시간이 비교적 충분했던 것으로 평가
□ (의견현황) ‘20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비적정의견 비율은 1.2%로 전기(2.5%) 대비 1.3%p 감소
    ※ ‘19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대상: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60사
       ‘20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대상: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사 413사
◦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표명된 상장법인 413사 중 408사는 적정의견을, 5사는 비적정의견(중요한 취약점 발견 또는 범위 제한)을 받음

□ (의견추세) 단계적 확대에 따른 감사대상 증가(+253사)에도 불구하고 비적정의견 비율은 전기 대비 감소(△1.3%p)
 ◦ 이는 5천억원 이상 중ᐧ대형상장법인 대부분이 내부회계 감사에 대비하려고 회계법인에 자문하여 내부회계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ᐧ물적 인프라를 갖추었고 감사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회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여 내부회계 감사에 대응한 것으로 평가
□ (미국 사례 비교) 미국은 내부회계 감사 도입 2년차(‘05년)에 비적정의견 비율이 12.6%에 달하였고, 최근 5년간(’15~‘19년) 비적정의견 평균비율도 6.2%로 높은 수준(출처: audit analytics.com)
 ◦ 미국은 상장법인 전체*에 대한 감사결과이고, 우리나라는 중ᐧ대형(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여서 단순 비교는 무리
     * 유동주식(Public Float) 시가총액 $7,500만 미만 상장법인 등은 내부회계 감사대상에서 제외
   - 향후 우리나라도 상장법인 전체로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확대될 경우 비적정의견 비율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
 

2) 회사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 평가 현황
◈ 감사(위원회)의 ‘20회계연도 내부회계 평가 결과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상장법인은 1사로 전기(1사)와 동일
 ◦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내부회계 평가를 수행하되, 외부감사인과 충분히 커뮤니케이션하며 평가의견을 형성해야 함에도, 중요한 취약점 평가에 소극적인 것으로 추정
□ (평가 결과) ‘20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대상 상장법인 중 감사(위원회)의 평가 결과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회사는 1사로 전기(1사)와 동일
 ◦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 비적정의견(중요한 취약점 발견 또는 범위제한)을 표명한 상장법인 5사 중 4사의 경우 감사(위원회)는 적정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다고 평가

 

3) 중요한 취약점 유형 등
◈ ‘20회계연도 중요한 취약점(12건)은 재무제표 작성 관련 11건, 내부통제 본질 요소 관련 1건으로 구성
 ◦ 지난해와 달리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따른 범위제한으로 의견표명이 거절된 사례도 1건 발생
□ (중요한 취약점)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상장법인의 중요한 취약점(12건)은 대부분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 관련 통제 미비점(11건)으로 구성
 ◦ 지난해*와 달리 내부통제 본질 요소(1건) 및 회계정보 전반 통제(1건) 등 관련 중요한 취약점도 지적
     * ‘19회계연도 중요한 취약점은 모두(8건)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 중 특정분야 회계처리 관련 사항

<참고> 중요한 취약점과 유의적 미비점
 ◇ 중요한 취약점(Material Weakness)[감사기준서 1100 문단 6(i)]
  - 재무제표상 중요한 왜곡표시가 예방 또는 적시에 적발되지 못할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경우
  - 중요한 취약점 발견 시 회사의 내부회계를 효과적이라고 결론내릴 수 없음
 ◇ 유의적 미비점(Significant Deficiency)[감사기준서 265 문단 6(b)]
  -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될 수준은 아니지만 회사의 지배기구 등이 주목할 만한 하나 또는 복수의 통제미비점의 결합
  - 유의적 미비점은 경영진과 지배기구에게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함
 

□ (유의적 미비점) 참고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20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결과 유의적 미비점은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 관련 미비점 비율이 61.8%로 높은 수준
    * 내부회계 감사 수행 상위 9개(감사 건수 기준) 회계법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 내부회계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취약점은 아니지만, 외부감사인은 회사 지배기구 등이 주목해야 할 통제미비점으로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 외에도 다양한 유형을 지적하는 추세

□ (미국 사례 비교) 우리나라와 달리 회계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 내부통제의 본질적 요소 관련 중요한 취약점 비중(53.3%)이 높음
 ◦ 이는 결산 관련 통제 취약점 발견 시 이와 연관된 본질적 통제요소(통제환경, 회계역량 등)의 취약점까지 치유되어야 한다는 Top-Down 평가방식을 적용한 데 기인

 

4) 재무제표 감사와의 관계
◈ ‘20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결과 비적정의견을 받은 5사 중 2사는 재무제표 감사에서도 비적정의견을 받음
□ (감사의견) ‘20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결과 비적정의견을 받은 5사 중 3사의 경우 재무제표 감사에서는 적정의견*이 표명
    * 재무제표 감사 시 발견한 결산오류 등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수정‧반영된 경우,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 표명되나, 동 결산오류가 모범규준에 따라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된 경우 내부회계 감사의견은 비적정의견이 표명됨
      → 재무제표 감사의견과는 별개로 내부회계 감사의견에서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경우, ‘회사의 現내부회계는 향후에 작성될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
 ◦ 나머지 2사는 내부회계 감사 시 지적된 중요한 취약점 등이 재무제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이어져 의견거절 또는 한정의견을 받음

 

3. 시사점
 

(1) 중‧대형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 감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 내부회계 감사 시행 2년차인 ‘20회계연도 중ᐧ대형상장법인(5천억원 이상)의 비적정의견 비율은 1.2%*(413사 중 5사)에 불과
    * ‘19회계연도(2조원 이상)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비율은 2.5%(160사 중 4사)
   - 감사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인적ᐧ물적 인프라가 구비된 중ᐧ대형 상장법인의 준비‧대응* 시간이 비교적 충분했던 것으로 평가
    * ‘20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설문조사 결과 경영진 관심과 전사적 지원을 내부회계제도 성공요인으로 지목
 → 향후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되는 중ᐧ소형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준비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효과적인 제도 안착을 유도할 예정
     * 자산 1천억원~ 5천억원(‘22년) → 자산 1천억원 미만(’23년)
 

(2) 내부회계 감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지속
 ◦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연결 내부회계 시행시기를 1년 연기* 예정(‘21.7월 입법예고)
    * 자산 2조원 이상(‘22→’23년), 5천억원~2조원(‘23→’24년), 5천억원 미만(‘24→’25년)
 ◦ 내부회계 감리도 시행일부터 2~3년* 동안은 계도위주로 운영하여 자발적인 제도 보완 및 내부역량 제고 기회를 부여
    * 개별‧별도 재무제표는 3년간, 연결 재무제표는 2년간 계도위주 운영
 → 이해관계자(상장협, 공인회계사회 등)와 긴밀히 소통하며 시장애로 사항을 적시에 파악한 뒤 알맞은 지원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예정
 

(3)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회계 평가 필요
 ◦ 외부감사인이 비적정의견을 표명한 5사 중 1사*의 감사(위원회)만 내부회계 평가보고서에 중요한 취약점과 시정조치 내용을 기재
    * 해당 회사의 감사위원회와 대표이사는 외부감사인과 동일하게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통보한* 내부회계 취약점에 대해 회사 대표자와 동일하게 소극적으로 평가하는 경향
    * 감사인은 감사 중 식별된 중요한 취약점 등을 경영진과 지배기구에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해야 함[감사기준서 1100 문단 63]
 →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내부회계 평가를 수행하고, 외부감사인과 충분히 커뮤니케이션한 뒤 평가의견을 형성할 필요
 

(4) 정보이용자는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갖는 정보효과에 유의
 ◦ 내부회계에 중요한 취약점* 등이 존재하여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 감사의견을 변형한 경우, 
    * 회사의 現내부회계는 중요한 재무제표 오류를 예방‧발견‧수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낮지 않음
   - 정보이용자는 외부감사인이 공시*한 중요한 취약점의 내용뿐만 아니라 회사가 공시**한 중요한 취약점의 원인, 개선계획, 이행결과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이에 유의할 필요
    * (붙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 구성 체계 및 의견 종류 참조 
    **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사업보고서에 첨부)에 중요한 취약점의 원인‧개선계획‧이행결과 등을 포함하여 공시
 →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별도로 표명되는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갖는 정보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결정 시 이를 고려할 필요
 

[붙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 구성 체계 및 의견 종류
 

1.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
□ 내부회계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는 별도로 작성되며, 공시되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별도 첨부
 ◦ 내부회계 감사보고서는 감사의견*, 감사의견 근거** 등으로 구성
     * 내부회계의 효과성에 대한 감사의견을 기술하며, 적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구분
     ** 적정, 부적정, 의견거절에 대한 근거 기술
       - 적정: 감사증거가 적정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 충분하고 적합
       - 부적정: 중요한 취약점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 발생가능성이 낮지 않음
       - 의견거절: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므로 의견을 표명하지 않음

 

2. 감사의견 종류 및 예시
□ 중요한 취약점 식별 여부, 감사범위 제한 여부에 따라 적정, 부적정, 의견거절 세 가지로 구분
 

  ❶(적정의견) 회사의 내부회계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음
[예시] 적정의견 발췌
○ 우리는 20XX년 XX월 XX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한 XX주식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XX년 XX월 XX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❷ (부적정의견) 회사의 내부회계는 중요한 취약점의 영향 때문에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지 않고 있음
[예시] 부적정의견 발췌
(의견)
우리는 20XX년 XX월 XX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한 XX주식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부적정 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취약점의 영향 때문에 XX주식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XX년 XX월 XX일 현재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부적정의견 근거)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부적정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중요한 취약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혹은 미비점들의 결합으로, 회사의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적시에 예방되거나 발견∙수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경우에 존재합니다. 다음의 중요한 취약점이 식별되었으며 ᐧᐧᐧ
 

  ❸ (의견거절)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므로 의견을 표명하지 않음
[예시] 의견거절 발췌
(의견거절)
의견거절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XX주식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의견거절 근거)
○ [의견거절을 초래하는 사항을 기술]
상기에서 기술된 사항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 첨부파일 : 2020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시사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