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회계감리결과 과징금 부과현황 및 시사점

 

 

1. 회계감리 관련 과징금 제도 개요

□ 회계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동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에 기재하여 공시한 경우 금전제재로서 회사 등에게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 자본시장법(§164)에 따라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포함
□ (자본시장법) 공시서류*(증권신고서·정기보고서 등) 중 중요사항(재무제표)을 거짓 기재(고의, 중과실)한 경우 부과(공시서류별·사업연도별 합산부과)
     * 회사는 증권신고서·정기보고서 모두 해당되나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법인은 증권신고서만 해당
□ (외부감사법)개정 외감법(’18.11.1. 시행)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회사 등)하거나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감사인)한 경우 부과
 ○ (부과대상)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외감회사 및 관련자에게 부과
 ○ (부과금액) 회사는 회계기준 위반금액의 2~20%(한도 없음), 임원 등 회사관계자는 보수 등 금전적 보상의 0.5~5배(회사 과징금의 10% 한도), 감사인은 감사보수의 0.5~5배(회계감사기준 위반 시) 부과
 ○ (부과기준) 회계기준위반으로 외감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조치 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초과액을 부과하여 중복부과 배제

 

2. 과징금 부과현황
 

1) 전체 과징금(외부감사법 + 자본시장법) 부과현황

□ (개황)최근 3년간(‘19.1월～’21.8월) 회계조사·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173사 중 56사(부과율 32.4%)에 대해 총 31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275.1억원으로 대부분(87.8%)을 차지하며, 외감법상 과징금은 38.2억원으로 12.2% 수준
 ○ 부과총액은 외감법상 과징금 신규부과*, 큰 규모의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 등으로 증가 추세
        * 외감법상 과징금(총액) : (’19년) 사례 없음 → (’20년) 19.7억원 →  (’21.1～8월) 18.5억원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최대) : (’19년) 14.3억원 → (’20년) 20.0억원 →  (’21.1～8월) 83.1억원
 ○ 부과대상 감리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고의 위반사례 증가* 등으로 평균 부과액은 증가
      * 심사·감리결과 ‘고의’ 적발 비중 : (’19년) 8.5% → (’20년) 17.9% → (’21.1～8월) 21.3%

□ (부과대상별)‘19.1월～’21.8월중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276.5억원으로 대부분(88.3%)을 차지하며, 임직원 23.0억원(7.3%), 감사인 13.8억원(4.4%) 順
 ○ (회사)부과대상 회사 감소(‘19년 25사 → ’20년 14사 → ‘21.1～8월 11사)에도 불구하고, 큰 규모의 과징금 부과* 등으로 부과총액 및 평균부과액 증가 추세
     * 연도별 최대부과액 : (’19년) 14.3억원, (’20년) 20.0억원, (’21.1～8월) 78.9억원
 ○ (임직원·감사인)새로 부과되는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인하여 부과총액, 부과대상자 수, 평균 부과액 모두 증가 추세
   - 임직원의 경우, 전체 과징금(23.0억원) 중에서 외감법상 과징금(21.2억원)이 92.2%를 차지하며, 최대부과액도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로 크게 증가*
      * 연도별 최대부과액 : (’19년) 0.3억원, (’20년) 3.6억원, (’21.1～8월) 14.4억원

 

2)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현황
□ (개황)외감법상 과징금은 ‘20년부터 부과*되어 ’21.8월까지 총 38.2억원이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외에 추가로 회사, 임직원 및 감사인 등에 부과
    * 개정 외감법 시행(‘18.11월) 이후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20년부터 감리조치가 본격화되어 ’19년에는 부과사례가 없음
 ○ ’21.1～8월중 부과총액은 18.5억원으로 8개월 기준임에도 ‘20년(19.7억원)과 유사한 수준(94.3%) 
 ○ ’21.1～8월중 부과대상 감리건수는 4건으로 ‘20년(2건) 대비 두 배 증가

□ (부과대상별)‘20.1월～’21.8월중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이 21.2억원(55.6%)으로 가장 많고, 회사 15.6억원(40.9%), 감사인 1.4억원(3.5%) 順
 ○ (회사)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보다 큰 경우에만 차액이 부과되는 특성상 부과건수는 1건에 불과하지만, 부과액(15.6억원)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3년 평균 과징금 5.3억원) 대비 높은 수준(2.9배 수준)
 

< 회사에 대한 부과 사례 >
 -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가 ‘18회계연도에 종속기업의 영업이익 과대계상 등과 관련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공시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을 부과하고, 외감법상 과징금이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을 초과함에 따라 그 차액(외감법상 과징금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인 15.6억원을 추가로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

 ○ (임직원)자본시장법 대비 부과대상자 확대 등에 따라 부과대상자 수, 부과총액이 증가하고, 평균 부과금액(3.5억원)도 자본시장법상 과징금(3년 평균 과징금 0.2억원) 대비 큰 폭으로 상승(15.9배 수준)
   - 회사에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표이사, 담당 임직원, 감사, 업무집행지시자 등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 과징금 부과
 

<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부과 사례(1) >
 - (감사(監事) 부과 사례) 코스닥시장 상장회사인 B사의 감사(監事) 갑(甲)이 ‘18회계연도 회사 결산 및 내부통제 등에 대한 감사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결과 회사 및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보수 등 금전적 보상의 150%*를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
   * 금전적 보상기준이 회사과징금의 10%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

 

<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부과 사례(2) >
 - (비상장법인 대표이사 부과 사례) 비상장회사인 C사의 대표이사 을(乙)은 ‘18～’19회계연도에 유형자산 허위계상 등에 대해 고의로 회계분식을 하여 회사과징금의 10%*를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
   * 금전적 보상기준이 회사과징금의 10%보다 큰 경우에 해당
 

 ○ (감사인)‘21년에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외감법상 과징금 최초 부과
   - 부과금액(1.4억원)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3년 평균 과징금 2.1억원) 대비 다소 낮은 수준(0.7배 수준)
 

< 감사인에 대한 부과 사례 >
 - D회계법인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E사에 대해 ‘18회계연도 외부감사에서 매출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감사보수의 150%를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
 

3. 시사점 및 유의사항
 

(1) (회사 책임성 강화)회계처리기준을 중요하게 위반한 모든 외부감사대상 회사에 대하여 외감법상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고의적인 회계분식 등에 대해 강화된 조치기준을 적용하여 과거보다 크게 증가한 과징금 부과(위반금액의 20%이내로서 한도 없음)
☞외부감사대상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도 회계기준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모든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정확한 회계정보 작성을 위해 결산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신뢰성있는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
(2) (회사관계자 책임성 강화)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대표이사, 담당임원, 감사 등에게 과징금 부과(금전적 보상의 5배 이내)
☞ 회사의 대표이사, 담당임원 등은 회계기준위반 발생 방지를 위해 결산절차에 신중을 기하고, 감사는 내부감사 활동 등을 강화할 필요
(3) (외부감사인 책임성 강화)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의 회계기준위반과 함께 회사의 감사보고서 작성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감사보수 5배 이내)
☞ 감사인은 감사보고서 작성시 회계감사기준을 보다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회계감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모든 외부감사대상 감사보고서 작성시 회계감사기준 위반이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여 충실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필요
 

 

* 첨부파일 : 최근 3년간 회계감리결과 과징금 부과현황 및 시사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