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세행정포럼」 온라인 개최
-다가온 미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모색-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화상 토론회 방식으로 전국 연결-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공동주최하고,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후원하는 「2021 국세행정포럼*」이 9.2.(목) “다가온 미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 올해로 제11회를 맞이한 포럼은 지난 2020년 9월 발족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에서 마련 중인 주요 전략과제들에 대하여 각계 주요 인사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 2021 국세행정포럼 개요 >
◇ 일시/장소: ’21.9.2.(목) 10:00~16:50, 온라인(화상 토론회 방식)
◇ 주제: 다가온 미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 [세션1,10:20~11:50]소득기반 사회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국세청 기능 전환
   * (발제) 최인혁(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훈(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팀장)
 ◦ [세션2,13:30~15:00]신종세원에 대한 국세행정의 대응방향
   * (발제) 김빛마로(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 정승연(창원대학교 부교수)
 ◦ [세션3,15:20~16:50]국세행정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 검토
   * (발제) 김승주(고려대학교 교수)
 

 ○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국의 참여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화상 토론회 방식으로 전환하면서도 참여인원과 논의 시간은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하여 더욱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전년 대비: (주요 참여자) 11명→28명, (포럼 시간)130분→270분
 ○ 포럼을 마친 후에는 녹화 영상을 국세행정포럼 누리집*에 게재하여 실시간 참여를 못한 사람들에게도 시청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국세행정포럼누리집(https://www.ntaforum2021.kr)
 

□ 이 날 포럼은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의 개회사,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김대지 국세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하여, 3개 세션 별 발제자의 발제와 참여 패널의 토론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실시간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 첨단 기술 접목을 통한 향상된 납세서비스 제공 등 국세행정의 끊임없는 발전과 개혁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효과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세행정의 미래모습으로 ‘혁신세정’과 ‘납세자 친화적 세정 환경’을 강조하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실효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연구로 국세행정 선진화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세행정 차원에서 급부세정 확대와 디지털 세정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이번 국세행정포럼의 논의가 향후 국세행정 발전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번 포럼에서 논의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소득기반 사회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국세청 기능 전환'을 주제로 해외 주요국의 실시간 소득파악 및 사회복지 연계 사례를 소개하고, 적시성 있는 소득파악 방안, 국세행정과 사회복지 행정 간 연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신종세원에 대한 국세행정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1인 미디어 등 신종산업 및 결제수단에 대한 과세인프라 구축, OECD 국가간 정보교환체계 도입 등 정보공조 강화방안과 가상자산 등 신종자산의 거래 실태 분석과 대응사례 검토를 통한 과세인프라 구축 방안, 다크웹을 통한 범칙행위 차단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세 번째 세션에서는 '국세행정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의 국내외 민간․공공 부문의 도입 사례를 분석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체납관리, 주류유통정보 시스템 등 국세행정의 여러 서비스 분야에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이번 국세행정 포럼에서 논의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 첨부파일 : 「2021 국세행정포럼」 온라인 개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