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따른 기업형 벤처캐피털‧벤처지주회사 관련 보고·신청절차 마련 -
- 지주회사 연간 사업보고 시 제출서류 현실화 및 제출방식 등 개선 -
 

 

1. 주요 개정 내용
 

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운영 관련 공정위 보고절차 마련
 

1) 개정 배경
□ ‘20.12.29.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21.12.30. 시행 예정)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보유를 허용하면서,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CVC의 자금조달 및 투자 등에 있어 일정한 행위제한 규제*를 부과하였다.
    * (예) 외부자금 조달비율 40% 미만 제한, 총수일가 지분보유 기업 투자금지 등
 ㅇ 아울러, 사업자들이 해당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①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소유한 사실 및 ②CVC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였다.(개정 공정거래법 제20조제4항, 제5항)
    ※ CVC 제도개선 주요내용: <붙임1>
 

2) 개정 내용
□ 법률 규정의 위임에 따라 ①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소유한 사실 및 ②CVC가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보고하는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고시 개정안에 마련하였다.
 ㅇ (지주회사의 보고의무)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할 주식 소유사실 보고서의 양식 및 첨부서류의 종류*를 규정하였다.(고시 개정안 제14조제1항, 별지 서식 제11호 신설)
    * CVC 소관부처(중기부, 금융위) 등록 관련 서류, CVC의 주주 현황 및 대차대조표
 ㅇ (CVC의 보고의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CVC는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한 시점 및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①투자내역, ②투자조합별 출자자내역, ③CVC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채권 등 매각내역, ④투자‧출자내역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관련 서류 양식을 마련하였다.(고시 개정안 제14조제1~2항, 별지 서식 제12호~제14호 신설)
 

나. 벤처지주회사 사전신청 절차 및 내부거래 현황 보고 관련
 

1) 개정 배경
□ 현재 개정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21.6.4. 입법예고)은 기존 벤처지주회사 설립 요건(▴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벤처자회사 지주비율* 50% 이상)을 대폭 완화하면서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또는 ▴벤처자회사 지주비율이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에도 공정위에 사전신청을 하는 경우 벤처지주회사 지위를 인정해주는 ’사전신청 제도‘를 도입하였다.(시행령 개정안 제26조)
    * 자회사 주식가액 중 중소벤처기업의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
 ㅇ 아울러,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벤처지주회사 및 소속 자회사 등의 내부거래 현황을 제출토록 규정하였다.(시행령 개정안 제28조제1항)
    ※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주요내용: <붙임1> 참조
 

2) 개정 내용
□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사전신청 및 내부거래 현황 보고 절차를 고시 개정안에 구체화하였다.
 ㅇ (사전신청) 사업자가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사전신청 시 제출해야 할 신청서 양식을 마련하고, 첨부서류의 종류*를 규정하였다. (고시 개정안 제15~18조, 별지서식 제15호 신설)
    * 자산총액 또는 벤처자회사 지주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 및 주식소유명세서
 ㅇ (내부거래 보고) 벤처지주회사가 매년 사업보고시 제출해야 할 내부거래 현황 보고서의 작성양식 및 작성지침*을 마련하였다.(고시 개정안 제11조, 별지서식 제10호 신설)
    *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용역 등 4가지 거래유형으로 구분하여 작성
 

다. 지주회사 연간 사업보고 제출서류 및 제출방식 등 개선
 

1) 개정 배경
□ 현재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회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의 주식소유 현황·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고 있다.
  *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⑦지주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식소유현황ㆍ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이와 관련 공정위는 올해 사업보고 종료 후 전체 지주회사(170여개사) 사업보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였으며(’21.5.4.~19.), 그 중 주요 사항을 고시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2) 개정 내용
□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주회사 사업보고 시 제출서류 및 제출방식 등을 일부 개선하였다.
 ㅇ (제출서류 현실화) 현행 고시는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자‧손자‧증손회사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 대신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 제출이 실무상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이를 세무조정계산서 또는 결산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시 개정안 제4조제2호)
 ㅇ (제출방식 일원화) 현재 지주회사들은 사업보고 자료를 기업집단포털시스템 및 우편을 통해 제출하고 있어 업무부담이 이중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지주회사가 별도의 우편 제출 없이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의 형태로 사업보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보완하였다.(고시 개정안 제11조 단서 신설)
 ㅇ (조문 정비) 별지 서식 상 작성지침을 사업자가 알기 쉽게 보다 명확히 보완하고, 그간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법령정비 지침 등을 반영하여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다. 
 

2. 기대 효과 및 계획
 

□ 이번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및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이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면서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부작용은 효율적으로 감시·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지주회사 사업보고 관련 규정을 합리화하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9월 17일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세종시 도움8로 87, 단국빌딩 4층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우: 30107)
  * 팩스: 044-868-2692 * 전자우편: kacarot1011@korea.kr

 

[붙임1] CVC 및 벤처지주회사 관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1.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제한적 허용 
 

□ (개념) CVC는 일반적으로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의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기부 소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금융위 소관) 등

□ (현황) 금융·산업간 상호소유·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 보유 금지*
    * 다만, 일반지주회사 체제 밖 기업집단 내에서는 CVC 설립 가능
□ (필요성)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등 여건 변화로 인해, 경제 활성화의 방편으로 벤처투자를 촉진할 필요성 증대
□ (제도개선)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
 ㅇ 다만,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 해소를 위해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

□ (추진일정) 공정거래법 개정 완료(‘20.12.29.), 시행령‧하위규정 개정 후 시행(’21.12.30.)
 

2. 벤처지주회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 (개념) 벤처지주회사는 주로 벤처기업의 주식(지분) 소유를 통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
    *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 중 벤처기업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지주회사

□ (현황) 벤처지주회사 제도는 중소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그 활용도가 미미한 상황
□ (개선방안) 대·중견기업의 벤처 투자·인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벤처지주회사 설립기준 및 행위제한 규제 완화 추진

□ (추진일정) 공정거래법 개정 완료(‘20.12.29.), 시행령‧하위규정 개정 후 시행(’21.12.30.)
 

 

* 첨부파일 : 
1.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보도자료
2. 고시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3. 고시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