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 예고(8.26.~10.5.)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실태조사, 지원계획 및 이행 등 평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 규정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태조사 및 평가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8월 26일 입법 예고하고 10월 5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 이번 제정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182호, 2021.5.18. 공포, 11.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구성) 재난 시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 지원계획 등을 심의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 법 제6조 등)의 구성과 관련하여, 
 ㅇ 부위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안 제2조제1항), 위원 중 노사단체 추천 인사, 전문가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은 100분의 40 이상으로 하며(안 제2조제3항), 위원을 추천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함(안 제2조제4항)
 ㅇ 국무총리가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및 노·사단체의 장이 위원이 되도록 함(안 제5조)
□ (운영) 위원회가 다양한 재난상황에서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 지정, 지원계획 수립 등 안건을 효과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에 대해 회의 참석을, 관계기관장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6조제2항),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재난안전법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 (실무위원회) 위원회 심의사항을 사전 협의·조정하는 실무위원회는(법 제8조제5항), 고용노동부 소속 고위공무원(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및 노·사 단체 추천 인사, 전문가 등 30인 이하로 구성함(안 제7조)
 

<2> 실태조사, 지원계획등 평가에 관한 사항
 

□ (실태조사)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종사자를 신속하게 지정·지원하기 위해 사전에 실시하는 실태조사는(법 제12조제1항),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안 제11조제1항), 다양한 상황과 직종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만큼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4항)
□ (평가) 지원계획의 수립과 이행에 대한 평가는(법 제12조제2항), 각 재난 상황이 종료된 경우 실시하고, 연간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 요청하는 등 세부적인 평가절차를 규정함(안 제12조)

 

□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난 자체의 대응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종사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첨부파일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 예고(8.26.~10.5.)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