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 468만 가구에 4조 1천억 원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조기 지급 -

 

 

1. ’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1) 지급 일정 및 규모

□ 지급 일정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자료수집 및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법정 지급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오늘(8월 26일) 일괄 지급하였습니다.
□ 지급 규모
○ (’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468만 가구에 4조 666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20년 귀속분 총 지급규모)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 9,179억 원을 포함하여 총 487만 가구, 4조 9,845억 원으로 ’19년 귀속분 4조 9,724억 원보다 12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 (상반기분)’20년12월 3,971억원, (하반기분)’21년6월 5,208억원

 

2) 유형별 지급 현황
 

□ (가구유형별)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272만 가구(6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홑벌이 가구는 136만 가구(31.2%), 맞벌이 가구는 28만 가구(6.4%)입니다.
 ○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2조 3,688억원(47.5%), 홑벌이 가구 2조 1,634억원(43.4%), 맞벌이 가구 4,523억원(9.1%) 순입니다.

□ (소득종류별)지급가구 수는 근로소득 가구가 262만 가구(60.1%), 사업소득 가구가 172만 가구(39.4%)입니다.
 ○ 근로소득 가구 중에서는 일용근로가 143만 가구(54.6%)로 상용근로 119만 가구(45.4%)에 비해 9.2%p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사업소득 가구는 인적용역 사업자가 116만 가구(67.4%), 사업장 사업자가 56만 가구(32.6%)입니다.

 

2. ’20년 귀속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정산 결과
 

1)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개요
□ 소득 발생시점(’20년)과 근로장려금 지급시점(’21년9월)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19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연간 추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정산 시에 연간 산정액과 기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과소 지급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고, 과다 지급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올해부터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과다 지급액에 대해 세무서에 즉시 고지를 요청하여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향후 5년간 장려금을 차감하는 기간에는 가산세 부과나 체납처분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2) ’20년 귀속분 정산 결과
□ 반기분 정산 결과 132만 가구에 8,149억원을 지급하여, 상·하반기에 기지급한 금액을 포함한 총 지급액은 151만 가구, 1조 7,328억원입니다.

 

3. 심사결과 확인 방법 및 기한 후 신청 안내
 

1) 장려금 수령방법
□ 신청인이 장려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예금계좌로 8월 26일 입금되었습니다.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보내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수령 시)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위임장 지참
 

2) 심사･지급결과 확인 방법
□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상담사를 통해 지급결과 확인
[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

[ 홈택스(www.hometax.go.kr) ]
 ○ 홈택스 접속 → ①조회/발급 → ②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 ③정기 심사진행 조회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 손택스 접속 → ①신청/제출 → ②근로･자녀장려금(정기) → ③심사진행현황 조회

 

3) 기한 후 신청
□ ’20년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올해 5월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30.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및 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9.1.～15. 기간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접수 관계로 이용 불가  
 ○ 관할세무서에서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첨부파일 : ’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