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보험회계기준(K-IFRS 제1117호‘보험계약’) 시행 준비,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활용하세요.”

◈ 금융감독원은 ‘23년부터 시행되는 新 보험회계기준(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의 도입영향이 충실히 공시될 수 있도록「사전공시 모범사례」를 마련·배포
 ㅇ 보험회사는 동 사례를 활용하여 재무제표, 홈페이지 등에 주요 회계정책 변경, 도입준비 상황 및 재무영향 등을 분기별 공시 → 이해관계자들이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 등을 손쉽게 사전 파악함으로써 회사와의 정보비대칭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 
 

1. 배 경
 

□ ‘21.6월 K-IFRS 제1117호가 제정·공표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新 회계기준관련 도입준비상황 및 재무영향 등을 공시할 의무(보험업법, 외감법 등)
 ㅇ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일관되고 충실한 공시를 유도하고, 공시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고자「사전공시 모범사례」를 마련·배포

 

2. 사전공시 주요 내용
 

 ◈ 新 회계기준 도입준비 상황, 주요 영향정보 등을 시점별로 단계적 공시
     ※ ‘23년 시행일에 가까워질수록 정보의 구체성이 높아짐 (회사 상황, 특성에 맞게 공시)

 

1) 주요 회계정책 변경
□ 보험회사는 新 기준서 적용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사항* 등을 사전공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의 재무수치 변동가능성 등을 예고
     * 부채측정 : (현행) 원가기준 → (변경) 현행가치, 수익인식 : (현행) 현금주의 → (변경) 발생주의 
   ➊ (‘21년) ’23년부터 달라지는 회계정책의 주요내용* 등
      *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회계정책 위주로 기재, K-IFRS 제1117호 도입에 따라 새로이 신설되는 계정과목(예 : 보험계약마진 등) 설명
   ➋ (‘22년) 회사가 적용할 회계정책과 기존 회계정책 간의 주요 차이점 등

 

2) 도입 준비상황
□ 新 기준서 적용을 위해서는 결산시스템 구축, 임직원 교육 등이 수반되며, 보험회사는 이와 관련된 준비상황 및 향후 계획을 사전 공시

   ➊ (‘21년) 도입추진팀 구성, 결산시스템 구축현황, 관련 교육실시 내역, 경영진 보고현황 등 제반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
   ➋ (‘22년) ’21년 기재한 추진계획의 이행여부, 추가 준비상황 등 

 

3) 주요 재무영향 분석결과
□ 보험회사는 新 기준서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단계적으로 사전 공시함으로써 회계기준 변동으로 인한 이해관계자 등의 혼란을 최소화
   ➊ (‘21년) 예비적 재무영향평가, 회계기준 변경 영향을 받는 주요 계정 잔액 등
   ➋ (‘22년) 구체적 재무영향평가*, 주요 계정별 재무수치 증감 등
        * 회사의 병행결산 부담 등을 감안하여 ’22년 말 시점에 기재, ‘22년 말 전에 신뢰성 있는 영향평가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경우 ’22년 말 전에도 기재가능
         ‘23년 K-IFRS 제1109호(금융상품)를 동시 적용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재무영향분석을 통합하여 공시하고, 제1109호의 영향이 큰 경우에는 旣 발표된 보도자료(新 IFRS 시행 준비, “금감원 모범사례를 활용하세요.”(’17.1.3.))를 참고하여 세부적인 계정 영향 등을 별도 공시

     ☞ 그 밖의 주요 회계기준 변경사항별 예시는 붙임 「사전공시 모범사례」 참조
 

3. 기대효과 
 

□ 금번「사전공시 모범사례」의 마련·배포로 보험회사의 공시작성 편의가 도모되고, 보험회사 간 사전공시 내용의 비교가능성이 제고
 ㅇ 이해관계자는 공시내용을 통해 보험회사별 회계기준 도입효과를 사전 파악함으로써 회사와의 정보비대칭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
 

4. 향후 계획
 

(1) 보험회사의 충실한 공시의무 이행을 유도
 ㅇ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사전공시 모범사례」를 안내하여 보험회사, 회계법인, 투자자 등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2) 보험회사의 도입준비 현황, 사전공시 사항 등을 지속 점검
 ㅇ 보험회사별 회계결산시스템 구축현황, 사전공시 의무 이행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여 新 기준서의 연착륙을 도모
 

(3) 新 기준서 체계에 맞도록 관련 법규·제도정비
 ㅇ「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통해 보험감독회계 등 관련 법규 개정을 조속히 마련 및 전파할 계획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KDI, 보험개발원, 금융·자본·보험연구원, 보험학계,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으로 구성 (‘18.11월부터 운영)
 

 

* 첨부파일 : 새로운 보험회계기준(K-IFRS 제1117호‘보험계약’) 시행 준비,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활용하세요.”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