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세청, 유럽조세행정협의기구(IOTA) 가입
- 유일한 비유럽 국가로 유럽 대륙에 전자세정 등 소개,유럽 진출 우리 기업들의 세정지원 확대 기대 -

1. 개요

□ 김대지 국세청장은 ’21.6.30.(수)~7.2.(금)에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25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 Intra-European Organization of Tax Administrations
 ○ IOTA 총회는 IOTA의 운영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국세청장급 회의로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 화상으로 개최된 이번 총회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국세청과 K-전자세정 등을 소개하였으며,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준 회원국 가입 연설을 하였습니다.
□ 이번 총회에서 김대지 청장은 조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과세당국의 역할과 대응방향도 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전통적인 징세행정 이외에도 세정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복지분야에서도 보다 확대된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국세행정 효율화를 위해 국세행정에 디지털 신기술 등 최신 과학기술을 적기에 도입하고 활용할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번 IOTA 총회에서 한국의 준 회원국 가입이 확정되었습니다.
 

2. IOTA 소개
 

□ IOTA는 ’96년에 설립되었으며, 회원국들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세무행정 발전을 도모하고, 공통과제 해결을 위해 주요 세무 이슈에 대해 연구하는 다자간 협의기구입니다.
 ○ 현재 총 44개 국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럽지역 대부분의 과세당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IOTA는 아시아의 SGATAR, 미주의 CIAT, 아프리카의 ATAF와 함께 유럽 대륙을 대표하는 조세행정 협의체입니다.

 

3. IOTA 가입배경
 

□ 한국 국세청의 IOTA 가입은 IOTA의 요청으로 2019년부터 논의되었습니다. 
 ○ IOTA는 회원국을 다변화하기 위한 첫 번째 파트너로 선진 전자세정 등을 보유한 한국 국세청을 선택했으며, 한국 국세청도 유럽 국가들과의 교류 확대를 위해 IOTA 사무국과 지속적으로 가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IOTA 이사회 회원국들은 한국 국세청의 준 회원국 가입에 동의하였고, 오늘 열린 총회에서 가입이 확정되었습니다.
 

4. IOTA 가입 효과
 

□ 한국 국세청은 IOTA 가입을 통해, 그 동안 교류가 많지 않았던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단기간에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우리 진출기업들을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대 유럽 투자금액(’20년 기준)은 전세계 투자금액의 18.3%*를 차지하는 등 유럽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 및 진출은 매우 활발합니다.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자료 
 ○ 특히, 한국의 동유럽 지역의 투자금액은 유럽전체 투자금의 13%(서유럽 71%, 중앙유럽 11%, 남유럽 4%, 북유럽 1%)를 차지하며, 진출 기업 수는 유럽 전체의 33%(서유럽 38%, 중앙유럽 18%, 남유럽 9%, 북유럽 2%) 차지하지만,  
 ○ 서·북유럽 지역에 비해 세무환경이 열악하여, 공격적 과세·원활한 상호합의* 진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진출기업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 (상호합의)조세조약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체약국 과세당국 간에 다투어 과세권 배분에 합의하는 조약상 분쟁해결 절차
 ○ IOTA 가입은 이러한 세무애로들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또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BEPS 프로젝트·디지털 경제·신종 역외탈세 등의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선진세정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물론, 동유럽 국가 등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자세정을 전파*하고, 우리 기업들의 전자세정 시스템 수출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국 국세청은 한·헝 국세청장회의(’19.5월), 헝가리 실무단 방한(’19.9월) 등을 통해 한국의 전자세정 전파
 

5. 향후 계획
 

□ 한국 국세청은 IOTA 가입을 계기로 유럽지역 과세당국과 협력․교류 관계를 확대하여, 우리나라 교민 및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첨부파일 : 대한민국 국세청, 유럽조세행정협의기구(IOTA) 가입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