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
- 총 143개의 최신 통계를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합니다.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유용한 국세통계를 국민들이 조금 더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국세통계연보」발간(12월)에 앞서 ’20년 귀속 국세통계 143개를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합니다.
 ○ 이번에 공개되는 국세통계는 지난 4월의 1차 수시공개(60개)에 이은 2차 수시공개에 해당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통계 수시공개｣ 개요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고자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연보 발간 전 2회(7월,11월) 조기 공개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 특히, 올해부터는 유용한 국세통계가 더욱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각 통계별 생산 시기에 따른 ‘수시공개’로 전환하고 국세통계포털(TASIS)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세통계 이용경로>
-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 → 국세통계조회 → 수시공개
 

□ 이번 수시공개는 지난 4월의 1차 수시공개(60개)에 이은 2차 수시공개이며, 총 143개 국세통계 항목을 공개합니다.
 ○ 1·2차 수시공개 통계 항목은 총 203개로 지난해 7월 1차 조기공개(95개) 대비 108개(113.7%↑) 증가한 것이며, 전체 국세통계(’20년 기준 538개)의 37.7%에 해당합니다.

 

□ 아울러, 국세청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국세 데이터 활용 안내서」를 제작하여 국세통계포털에 게시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국세통계, 국세통계포털(TASIS), 국세통계센터, 데이터 결합 서비스 등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 실생활과 조세정책 연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신규 통계를 개발하는 등 국세통계 서비스를 더욱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1년 9월) 법인세 공제감면 통계 등 ‘3차 수시공개’ 예정
 

2. 2차 수시공개 주요 내용
 

(1) 일용근로소득자는 701.8만명이며, 1인당 평균 총소득은 829만원
 ○ ’20년 일용근로소득자의 수는 701.8만명이며 이들이 벌어들인 연간 총소득*의 총 합계는 58조 1,761억원으로 소득자의 수와 연간 총소득이 전년 대비 5.3%와 2.7%씩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원천징수 전에 지급받은 총액을 말하며, 연말정산 근로자의 총 급여액에 해당
 ○ 한편, 일용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총소득은 829만원으로 전년(807만원) 대비 2.7% 증가하였습니다.

 

(2) 상속세 신고 인원과 재산가액은 ’19년에 비해 증가
 ○ ’20년 상속세 신고 인원은 11,521명, 재산가액은 27조 4,139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0.6%, 27.3% 증가하였습니다.
   - 상속세 신고 재산가액 20억원 이하(10억원 이상)인 구간이 인원 5,126명(44.5%), 재산가액 6조 6,369억원(24.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3) 증여세 신고 건수와 재산가액은 ’19년에 비해 증가
 ○ ’20년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4,603건, 증여재산가액은 43조 6,134억원으로전년 대비 각각 41.7%, 54.4% 증가하였습니다.
   - 재산종류별로는 건물이 71,691건, 19조 8,69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8.1%, 144.1% 증가하였습니다.

 

(4)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83.8만개, 그 중 50.1%가 법인세 부담
 ○ ’20년 신고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83.8만개, 총 부담세액은 53조 5,714억원으로, 그 중 41.9만개(50.1%)가 법인세를 부담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업태별로는 제조업이 18조 493억원(33.7%), 금융보험업이 11조 3,547억원(21.2%)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법인세 신고 법인 수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경기>강원
 ○ ’20년 신고 법인세 시도별 신고 법인수는 서울이 25.9만건, 경기가 20.6만건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한 가운데, 증가율은 세종이 전년 대비 15.2% 증가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경기, 강원, 광주 순이었습니다.

 

(6) 법인세 부담액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경남,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 경기
 ○ ’20년 신고 법인세 부담액은 서울이 27조 2,893억원, 경기가 11조 867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한 가운데, 전년 대비 증감은 경남이 33.4%로 증가율이 가장 크고, 경기는 52.4%로 감소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 법인세 신고세액이 중소기업은 증가, 일반법인은 감소
 ○ ’20년 신고 법인세는 중소기업*이 76.2만건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한 반면, 일반기업은 7.6만건으로 전년대비 9.3% 감소하였습니다. 
   - 법인세 부담액도 중소기업은 13조 1,6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하였으나, 일반기업은 40조 4,092억원으로 전년 대비 25.6% 감소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일반법인은 그 외의 법인을 의미함

 

(8) 결산서류 의무공시 공익법인은 사회복지법인이 가장 많아
 ○ ’20년 결산서류 의무공시 공익법인* 수는 10,953개로 전년 대비 11.1% 증가하였으며, 50년 이상 공익사업을 운영한 법인도 997개로 전년 대비 12.3% 증가하였습니다.
   - 사업 목적으로는 사회복지법인이 2,880개로 수가 가장 많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19.4%로 가장 높았습니다.
    *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 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9)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7백만명 넘어서
 ○ ’20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710.9만명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하여 최초로 700만명을 넘어섰으며, 과세분 매출 과세표준 및 면세분 수입금액이 전년 대비 각각 0.3%, 7.8% 증가하였으나, 영세율 매출 과세표준은 전년 대비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제조업이 2,062조원으로 가장 많아
 ○ ’20년 법인사업자의 업태별 과세표준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2,062조원으로 가장 많고, 도매업 762조원, 서비스업 632조원 순이며, 신고인원은 서비스업>제조업>도매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1)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소매업이 160조 원으로 가장 많아
 ○ ’20년 개인사업자의 업태별 과세표준을 살펴보면 소매업이 160조원으로 가장 많고, 도매업 157조원, 제조업 138조원 순이며, 신고인원은 부동산임대업>소매업>음식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2) ’20년 말 가동사업자는 865.2만명으로 ’19년 말 대비 7.5% 증가
 ○ ’20년말 현재 가동사업자는 865.2만명으로 전년말 804.6만명 대비 7.5% 증가하였으며, 법인사업자는 8.3%, 개인사업자는 7.4% 증가하였습니다.
   - 신규사업자는 151.9만명으로 전년 131.6만명 대비 15.4% 증가하였고, 폐업자는 89.5만명으로 전년 92.2만명 대비 2.9% 감소하였습니다.

 

(13) 신규사업자 수는 부동산업>소매업>음식점업 순으로 많아
 ○ 업종별 신규사업자 수는 부동산업 43.9만명(28.9%), 소매업 29.1만명(19.2%), 음식점업 16.4만명(10.8%) 순이었습니다.
   - 전년 대비 증가율은 부동산업(56.4%↑), 소매업(26.1%↑), 법무·회계·건축 및 상담업(22.5%↑)순으로나타났습니다.

 

(14) 신규사업자의 연령은 인구수가 많은 30대･40대･50대가 주류
 ○ ’20년 신규사업자의 연령은 30대∼50대가 전체의 72.1%를 차지하였으며, 30대∼50대 연령에서 신규사업자가 많은 현상은 인구수와 비교한 연령별 개업비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개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 여성사업자 비율은 전체 사업자의 39.7%로서 지속적으로 증가
 ○ ’20년 말 현재 총사업자 중 여성사업자의 비율은 39.7%로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법인사업자 대표 중 여성 비율은 20.8%, 개인사업자 중 여성 비율은 42.4%로 ’16년부터 5년 연속 증가하였습니다.
 ○ 신규 법인사업자의 여성 대표 비율은 ’16년 21.7%에서 ’20년 26.7%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 ’20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5,718조원에 산출세액은 9.5조원
 ○ ’20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5,718조원으로 전년 대비 141.9% 증가하였습니다.
   - 산출세액은 9조 5,1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6% 증가한 것으로, 코스피주권이 2조 6,629억원, 코스닥주권은 6조 5,952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7) 개별소비세 신고세액(국내분)은 ’19년 대비 0.4% 감소한 3조7,189억원
 ○ 담배에 대한 신고세액은 1조 9,719억원으로 전년 1조8,209억원 대비 8.3% 증가하였습니다.
 ○ 승용자동차*에 대한 신고세액은 8,385억원으로 전년 7,954억원 대비 5.4% 증가하였습니다.
   -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출고금액은 12조 2,151억원으로 전년 대비 5.6% 감소하였으나,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 출고금액은 15조 8,112억원으로 전년 대비 44.8% 증가하였습니다.
    * (조특법)’20년 3월～6월, 개별소비세 70% 감면 조치

 ○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신고세액은 1,836억원으로 전년 1,933억원 대비 5.0% 감소*하였습니다.
   - (입장인원)’19년 1,636만명→ ’20년 1,677만명
    * (조특법)’20년 1월～’21년 12월, 위기지역(9곳) 골프장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75%)
 ○ 유흥음식주점에 대한 신고세액은 381억원으로 전년 827억원 대비 53.8% 감소하였습니다.
   - 내국인 카지노, 경마장, 경륜·경정장에 대한 신고세액은 37억원, 28억원, 7.5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9.3%, 86.1%, 83.8% 감소하였습니다.
 

 

* 첨부파일 :
1.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 보도자료
2. ’21년 2차 수시공개 국실별 국세통계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