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회계감리 지적사례 추가 공개

1. 개요
 

□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원칙중심의 IFRS(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감리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개하여 왔으며, 이번에는 최근 지적된 ‘20년 지적사례 15건을 발표함으로써 그간 공개된 66건*의 지적사례를 포함하여 총 81건이 공개
    * ‘19.12월 29건(’18～‘19년 지적사례), ‘20.8월 37건(’15~‘17년 지적사례)
 

□ 정보이용자의 검색‧활용이 용이하도록 지적사례를 연도별로 체계화*1하고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감독당국의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등을 상세히 제공*2 
    * 1지적사례에 아래와 같이 번호체계를 부여하여 DB化
       FSS지적사례발표기관/2008지적사례를 발표한 년월-OO지적사례고유번호
    * 2사례별로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지적근거 및 판단내용, 감사인의 감사절차 미흡사항, 시사점으로 구성되며, 쟁점 분야, 관련 회계기준서, 결정연도, 회계결산일을 기재하여 검색 편의성 제고 
 

2. 주요 감리 지적사례의 내용
 

□ 금번 공개하는 ‘20년 감리 지적사례에서는 매출 과대계상, 수익인식기준 적용 오류 등 매출ㆍ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속‧관계회사 투자주식의 손상차손 미인식 3건, 유형자산 등 자산 과대계상 3건, 파생상품자산‧부채 과대‧과소계상 2건, 기타 지적사항 3건 등임

 

[참고] 주요 감리지적사례
 

□ 매출·매출원가·수익인식 관련
 - A사는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장기체화재고 등을 판매한 것처럼 재고수불부에서 출고처리하고 거짓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매출‧매출원가를 계상
 - B사는 원재료를 발주처로부터 공급받아 제조하는 외주가공거래로 재고(원재료)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등 원재료 매입 및 완성품 납품과 관련한 금액을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처리함에 따라 매출‧매출원가 등을 과대 계상
 

□ 종속·관계회사 투자주식
 - C사는 원가법으로 처리하던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대하여 영업손실, 구조조정 등으로 종속기업의 순자산이 투자주식 장부금액의 1/3수준으로 감소하였음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
 - D사는 지분법으로 처리하던 관계회사 투자주식에 대하여 손실액이 반영되지 않은 가결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검증하지 않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
 

□ 유형자산
 - E사의 대표이사(최대주주)는 회사 자금의 횡령을 위해 차명 회사에 허위의 공사용역계약을 통해 자금을 지출하고 회사는 이를 유형자산으로 계상함
 

□ 파생상품자산·부채
 - F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으로 분리하고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함에도, 전체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취득원가로 측정하여 파생상품자산을 과소 계상
 - G사는 종속회사 전환사채의 투자자에 조건부 풋옵션을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함
 

3. 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
 

□ 정보이용자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acct.fss.or.kr)의 심사‧감리지적사례 메뉴에서 자료 검색이 가능
 ◦ 제목, 쟁점분야, 관련 기준서, 결정연도 등 4가지 유형별로 지적사례를 쉽게 검색‧비교하고, 첨부 파일을 통해 사례별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음 (☞붙임2) 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
 

4. 향후계획
 

□ ‘21년 하반기 중 IFRS 전면시행 첫해인 ’11년도부터 ‘14년까지 지적사례 DB도 공개하는 한편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연도 주요 감리 지적사례를 발표하여 감리 지적사례 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
 

□ 아울러,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감리 지적사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안내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
 

 

* 첨부파일 :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회계감리 지적사례 추가 공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