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23.1.1일부터 시행합니다.

◈ 회계기준원은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3.1.1일부터 시행)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새로운 회계기준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평가하고, 보험수익은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로 인식해야 합니다.
 - 보험회사는 시행일 前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 적용을 위한 회계정보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준비가 필요합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은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이 시장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 개요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현행 보험계약 기준서(IFRS 4(보험계약))를 전면 대체하는 IFRS 17(보험계약) 최종안을 확정·발표(‘20.6월)하였습니다.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ㅇ IASB는 보험계약에 대한 재무보고의 비교가능성 및 질적 향상을 이루고자, 국제적으로 통일된 보험회계 기준서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회계기준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23.1.1일 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21.6.9.)하였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주요 내용
 

1) 보험부채 측정 : 원가기준 → 현행가치

□ (제정 사유) 현행 보험기준서(IFRS 4)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실질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 IFRS 4에서는 각 국가의 다양한 보험 회계처리 실무관행을 그대로 적용→ 보험판매 시점의 금리를 적용하여 보험부채 평가
□ (주요 내용)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합니다.
□ (제정 영향) 재무제표 작성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현 시점에서 측정된 가치로 표현됩니다.
 ㅇ 다만,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시 시장상황에 따른 재무제표 변동성 등으로 보험회사의 장기경영 안정성도 저해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감독해 나가겠습니다.

 

2) 보험수익 인식 : 현금주의 → 발생주의
□ (제정 사유) 현행 보험기준서는 기업이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를 적용*함에 따라, 보험수익 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 특정 기간에 보험을 많이 판매하여 보험료를 많이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가 전부 수익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일시에 수익이 증가
□ (주요 내용)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인식(발생주의)합니다.
 ㅇ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금융손익 등)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산의 투자수익, 보험부채의 금융위험 가정 변동 등
□ (제정 영향) 보험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시점(발생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므로 다른 산업과 재무정보의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3. 기대효과
 

□ 이번 공표로,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의 도입 및 시행시기가 확정되어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습니다.
□ 보험손익과 비보험손익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재무제표 이해가능성 및 타 산업과의 비교가능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ㅇ 新회계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으로 국내 보험회사와 다국적 보험회사 재무제표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계획
 

1) (관련 제도정비)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새로운 회계기준의 연착륙을 도모하겠습니다.  
 ㅇ「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통해 新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감독회계, 新지급여력제도(K-ICS)를 조속히 확정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KDI, 보험개발원, 금융·자본·보험연구원, 보험학계,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으로 구성 (‘18.11월부터 운영)
 

2) (회계기준 적용지원) 금융당국은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가 실무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① (보험사 건전성 관리․감독) 새로운 회계기준 적용시 부채규모 증가로 보험회사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자본확충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활히 새로운 회계체계에 적응하도록 밀착 관리․감독해 나가겠습니다.
 ② (사전공시) 보험회사가 新기준서 도입 준비상황과 영향분석 등을 사전에 충실히 공시할 수 있도록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배포하겠습니다(‘21년 3분기 중).
     * ➊주요 재무영향, ➋회계결산시스템 구축현황 등
 ③ (정착지원 TF 운영) ‘K-IFRS 제1117호 정착지원 TF’(‘21.4월~)를 통해 보험회사가 新기준서 적용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한국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 회계법인 등으로 구성
 

[별첨]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관련 FAQ
 

Q1. 시행일이 23년인데 지금 시점에 확정하는 것은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닌지?
A :‘23년 시행을 위해 보험사는 ’22년부터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함. 또한, 회계기준이 확정되어야 보험업법령 개정 등이 가능하고,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개발도 가능하므로 현재 시점에서 회계기준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
 

Q2. IASB의 결정(23년 시행)과 달리 국내에서 시행일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A :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인 IFRS를 전면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시행시기(’23.1.1.)에 대한 세계적 합의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
 

Q3. IFRS 17 ‘보험계약’ 도입관련 해외 동향은?
A : 호주, 뉴질랜드, 홍콩, 말레이시아 등 주요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 및 캐나다는 이미 IFRS 17 ‘보험계약’ 기준서 도입(’21년 이전). 유럽은 ‘23.1.1. 시행을 목표로 도입 절차 진행 중
<참고 : 유럽의 IFRS 17 도입절차> 
①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FRS 17 공표 → ②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의 IFRS 도입 자문서 제출(‘21.3월) → ③유럽위원회(EC) 심의 (현단계) → ④회계감독위원회(Accounting Regulatory Committee) 투표 → ⑤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도입 결정
 

Q4.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평가할 경우 효익은?
A : 매 결산시점에 현재 시점의 할인율과 위험을 반영하여 보험부채를 재측정하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실제 지급해야 하는 보험부채 정보를 충실하게 투자자에게 제공. 보험회사는 부담할 보험부채의 가치를 평가하므로 관련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Q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적용이 보험회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A :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음. 과거 금리가 높았던 시절, 확정계약을 많이 판매한 보험회사는 보험부채의 규모가 증가할 수 있음
 

Q6.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가 도입되면, 보험회사의 재무상태가 심각히 취약해지는 것이 아닌지?
A : 그 간 보험회사는 새로운 기준서 시행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LAT*)｣ 등을 통해 부채를 미리 적립해 왔음. 금융당국은 필요시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등 선제적인 대응을 적극 유도할 계획
   * 보험부채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현행가치에 근접시키는 LAT(Liability Adequacy Test) 제도를 운영 중
 

Q7.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시행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A : 금융당국은 新지급여력제도(K-ICS) 연착륙 방안 등을 마련하고, 보험회사의 충실한 사전공시를 유도함으로써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시장혼란을 최소화할 계획
 

Q8. 일반투자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적용에 따른 재무영향을 사전에 알 수 있는지?
A :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공시작성 편의와 재무정보 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고자 금년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 일반투자자 등은 회사의 향후 감사(검토)보고서,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의 도입준비상황, 재무영향 등을 확인할 수 있음
 

Q9. 보험업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보험감독회계’도 내용이 변경되는지? 
A : ‘변화되는 회계환경’에 적합한 보험감독회계*를 마련할 예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원칙 내에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재무건전성 관리 및 보험회사별 비교가능성 제고(감독목적 달성) 등을 위한 감독회계기준
 

 

* 첨부파일 :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23.1.1일부터 시행합니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