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 연결과 공동약정 회계기준 적용이슈 웹 세미나 개최

□ 2021.6.3.(목),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은 ‘연결과 공동약정 회계기준 적용이슈’를 주제로 웹 세미나(웨비나)를 개최
 ◦ 2013년부터 시행된 연결과 공동약정에 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제 1110호~제1112호)을 적용하면서 회계실무에서 발견된 주요 이슈를 사례 중심으로 논의하고 일반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장을 마련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자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웨비나로 진행되었으며, 200여명 정도의 국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나타냄
 

□ 다음 이슈를 놓고 현장에 참석한 토론자 5명(기업 대표: 2명, 감사인 대표: 2인, 전문단체 대표: 1명)의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음
 ◦ (이슈 1) 특수한 목적으로 설계 및 구조화된 기업(SPC)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소
 ◦ (이슈 2) 보유지분율이 50% 미만이더라도 피투자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갖는다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판단과 관련된 지침*을 적용하는 방법
   * (예)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률, 자기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
 ◦ (이슈 3) 지배력을 최초로 평가한 이후에 상황이 바뀌어 지배력 판단요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지배력 보유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데, 그 판단과 관련된 지침을 적용하는 방법
 

□ 각 이슈별 주요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슈 1) 구조화 기업의 지배력 판단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함
 ◦ (이슈 2) 보유지분율이 50% 미만일 경우 주총 의결 양상, 소액투자 분산 정도에 따른 지배력 판단을 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 기업이 일관된 회계정책에 따라 회계기준을 올바르게 적용했는지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또한 주주총회 양상의 분석보다는 경영진 선임 또는 이사회 구성 등과 같이 직접적인 증거를 고려하여 지배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됨
  - 한편, 지침이나 사례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준서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 (이슈3) 잠재적 의결권으로 인한 지배력 재평가의 경우, 시장상황의 변동 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지배력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토론 결과, 기업들은 지배력 평가 과정 및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업의 이러한 지배력 판단에 대해서는 감독당국 등에서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토론 참석자들이 동의함
 

* 첨부파일 : 한국회계기준원, 연결과 공동약정 회계기준 적용이슈 웹 세미나 개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