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기반 마련 및 대기업집단 규제 합리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2021. 12. 30. 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업집단법제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2021. 6. 4.부터 2021. 7. 14.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ㅇ 이번 개정안은 벤처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고, CVC 펀드의 외부자금 조달비율을 법상 최대한도인 40%로 설정하며,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및 정보교환담합 규율대상 정보를 구체화 하는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ㅇ 또한, 국외 계열회사에 관한 공시를 강화하고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을 구체화하되, 소규모 비상장사(자산총액 100억 원 미만)에 대해 공시의무를 면제하고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완화하는 등 대기업집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ㅇ 아울러, 서면실태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진술조서 기재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 집행체계·절차를 개선하였다.

 

1. 개정 배경
 

□ 2020. 12. 29.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2021. 12. 30. 시행 예정)은 혁신성장 촉진, 기업집단법제 개편 및 법 집행체계·절차 개선 등을 위해 제도를 신설 또는 보완하면서,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ㅇ 또한, 그간 대기업집단 시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 이에 개정 공정거래법의 차질없는 시행 및 대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 혁신성장 촉진 관련 개정사항 >
 

1) 벤처지주회사 유용성 개선 (안 §26조 등)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제도를 운영중이나, 자산총액 기준 등에 관한 현행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제도의 유용성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5천억원에서 3백억원으로 축소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벤처기업 외에 ‘R&D 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 벤처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가액 중 벤처자회사 주식가액의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ㅇ 또한,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기업가치를 실현시키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계열편입을 유예하는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다.
     * 벤처기업 및 R&D 규모가 매출액의 5%이상 중소기업
 □ 다만, 벤처지주회사제도를 악용하는 사익편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자·손자·증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가 지주·자·손자·증손회사와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관한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2) CVC 제도 시행에 관한 규정 신설 (안 §29조, 5조②항5호다목 등)
 □ 개정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이 조성한 펀드에 투입되는 외부자금의 상한을 40% 이내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외부자금의 상한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인 40%로 설정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계열편입 유예기간도 10년으로 확대하였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3) PEF전업집단의 대기업집단 지정제외 규정 신설 (안 §36조①항5호·6호)
 □ 현행 시행령은 금융·보험업만 영위하는 기업집단(금융전업집단) 등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PEF전업집단*은 경제력 집중 우려가 크지 않음**에도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안은 ‘PEF전업집단’,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도록 규정 하였다.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Private Equity Fund) 관련 회사와 피투자회사로만 구성된 기업집단
     ** PEF는 투자대상기업의 가치를 높힌 후 되팔아(buy-out) 수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므로 기업 지배가 일시적임
 

4)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 (안 §21조⑧항·⑨항)
 □ 개정 공정거래법은 거래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이면서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 경우의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이 ‘6천억원 이상’이면서, 국내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5)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 구체화 (안 §43조)
 □ 개정 공정거래법은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보교환담합 적용대상 정보를 시행령에서 추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를 ① 상품·용역 원가, ② 출고량·재고량·판매량, ③ 상품·용역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조건으로 규정하였다.
     * 정보교환 합의 외에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법위반에 해당하며, 구체적 법위반 판단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관련 연구용역 진행중)
 

6) 자진신고 감면 취소사유 구체화 (안 §54조①항)
 □ 개정 공정거래법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제재조치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은 자가 재판에서 조사과정과 달리 진술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감면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취소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취소사유를 ① 중요 진술·제출자료를 재판 과정에서 부정하는 경우, ②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③ 법정 불출석 등 정당한 이유없이 재판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④ 자진신고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로 규정하였다.
 

< 기업집단법제 개선 관련 개정사항 >
 

7) 임원·친족독립경영제도 합리화 
 ① 임원독립경영* 출자요건 완화 (안 §5조①항3호다목)
     *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임원이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가 임원겸임ㆍ출자ㆍ채무보증 등의 측면에서 해당 대기업집단과 무관한 경우 그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제도
 □ 현행 임원독립경영제도는 임원측 계열회사와 동일인측 계열회사간 출자를 금지하는 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대기업집단이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업인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특정인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선임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동일인측 계열회사 지분을 3%(비상장사는 15%) 미만까지 허용하였다.
     * ’18.4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년말까지 임원독립경영 건수는 8건이나, 같은 기간 동안 친족독립경영 건수는 33건
 

 ② 친족독립경영(친족분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안 §5조⑥항, 6조③항2호·3호)
     * 동일인의 친족(독립경영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를 해당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
 □ 현행 시행령은 부당 내부거래 방지 등을 위해 친족측 계열회사에 대해 그 분리가 결정된 시점부터 3년간 동일인측 회사와의 거래현황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분리된 친족측이 분리가 결정된 이후 3년 이내에 새롭게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① 독립경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또는 ② 청산 등으로 친족측이 지배하는 회사가 없게 되는 경우로서, 분리된 친족이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되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사익편취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분리되었던 친족을 당초대로 동일인의 친족으로 복원하도록 함으로써,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8) 공시제도 합리화 및 관련규정 신설
 ① 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부담 완화 (안 §32조①항)
 □ 이번 개정안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미만이면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해 소유지배구조 현황, 재무구조 현황 등의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의무를 면제*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해 주면서 동시에 사익편취 위험을 예방하였다.
     *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한 회사는 공시대상에 포함 
 

 ② 국외 계열회사 현황에 대한 공시기준 구체화 (안 §33조③항∼⑥항)
 □ 개정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에 대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계열회사에 직ㆍ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 등의 현황 정보에 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면서, 공시내용, 간접출자 범위, 공시의무 면제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동일인이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회사명,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용), 주주현황, 계열회사 출자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출자를 통해 연결하여 소유(간접출자)하고 있는 회사’도 공시대상에 포함시키되,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성년후견 개시, 소재국 법률에서 주주명부 제공을 금지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시의무를 면제하였다.
 

 ③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공시대상 구체화 (안 §31조②항, 34조)
 □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해 대규모 상품·용역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의무화하면서, 대상이 되는 거래금액 기준과 거래상대방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현행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과 유사하게, 이사회 의결·공시의 대상이 되는 거래금액은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거래상대방은 ‘총수일가가 20% 이상 회사(상법상 자회사 포함)’로 규정하였다.
     * 순자산총계 = 기본순자산 + 보통순자산 + 순자산조정
     ** [공익법인 회계기준(기재부고시)§20조①항] 기본순자산은 사용·처분에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을 말함
 

< 법 집행체계·절차 개선 관련 개정사항 >
 

9) 서면실태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10)
 □ 개정 공정거래법은 거래실태 파악을 위한 서면실태조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시 사업자 등에 대해 최대 1억원, 임원 등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 횟수에 따라 그 금액을 차등화 하였다.
    * (예) 사업자 법위반시 (1차) 2천만원, (2차) 5천만원, (3차이상) 1억원 부과
            임원 법위반시 (1차) 2백만원, (2차) 5백만원, (3차이상) 1천만원 부과
 

10) 진술조서 기재사항 규정 (안 §75조②항)
 □ 개정 공정거래법은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진술조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진술조서에 진술자의 성명·주소, 진술일시·장소·내용을 기재하도록 규정하였다.
     * 현행 조사절차규칙상 진술조서 관련 내용을 반영
 

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벤처지주회사 및 CVC를 통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대기업집단 시책을 규율 필요성,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금번 입법예고에 앞서 경제계·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시행령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추가로 경제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7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세종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우: 30108)
  * 팩스 : 044-200-4342
 

 

* 첨부파일 :
1.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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