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 발표

► 정부합동 특수본, 부동산 투기사범 약 2,800명 단속, 20명 구속, 651억 몰수･추징 보전 
►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 구속, 257억 몰수･추징 보전
► 국세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94건 534억원 추징, 6건 고발 또는 통보 
►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대출 의심 43건 67명 및 농업법인 1건 수사의뢰
 

□ 김부겸 국무총리는 금일 오후 부동산 투기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을 점검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결과를 설명하였습니다.
    * △회의 일시/장소 : 6. 2.(수) 14:00 서울 정부종합청사 
      △참석자 :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금융위 부위원장, 대검찰청 차장, 총리 비서실장, 국무1차장 등
 ㅇ 정부는 그동안 총 4차례의 총리 주재 수사 점검회의*를 통해 관계기관간 적극적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지난 3차 회의에서 6월 첫 주에 그간의 추진상황과 중간결과를 국민여러분께 설명드리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 총리 주재 수사 점검회의 : (1차) 3.10 (2차) 4.19 (3차) 5.21 (4차) 6.2
 

□ 정부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와 함께 검찰의 수사협력단과 전담수사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금융위․금감원 특별금융대응반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수사하였습니다. 
 ㅇ 5월말 현재, 2,8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총 34명을 구속하였으며, 총 908억원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조치 하였습니다.
 ㅇ 특히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

 

□ 김부겸 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이번 중간발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모든 공직자들은 이번 사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 앞에 청렴하고 부끄럽지 않은 공복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경찰청>
 

□ 경찰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금융위‧국세청‧금감원‧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총 1,56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별수사본부는 고발 사건 수사뿐 아니라, 적극적인 첩보수집, 3기 신도시 등 전국 개발지역 토지거래 7만여 건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땅 중심 수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내부정보 이용, 불법 농지 취득, 기획부동산 등 646건 2,796명을 내‧수사하여, 투기비리 공직자, 기획부동산 업자 등 20명을 구속하고, 651억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몰수‧추징보전 하였습니다.
 

□ 이번 수사의 계기가 된 LH의 경우, LH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하여, 현재까지 4명을 구속하고, 126명에 대하여 계속 수사 중입니다.
 ◦ 특히, 수사 과정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담당 직원이 친인척, 지인 등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자들을 구속하였고, 이 외, 범행에 가담한 LH 직원, 친인척 등을 상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범행 전모를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 공직자의 투기비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 주요 공직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 399명입니다.
 ◦ 이 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을 구속하고, 287명은 계속 수사 중입니다. 
 ◦ 이와 별도로,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뇌물수수, 차명거래 혐의, LH·SH공사 직원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여 제기된 의혹을 모두 밝혀내겠습니다.
 

□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기획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 ‘농지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농업법인 107개,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64개를 특정하여, 농업법인 및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4명을 구속하고, 199명에 대하여 수사 중입니다.
 

□ 앞으로도 경찰은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여,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수사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 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투기비리,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몰수·추징 보전하는 등 부동산 투기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검찰청>
 

□ 검찰은 대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총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집중수사하고 있습니다.
 ㅇ 검찰은 4. 1.부터 2개월 동안 최근 5년간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부동산 투기사범을 직접 수사하여 현재까지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및 주택 투기사범 등 총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57억 원 상당을 보전조치하였습니다.
 ㅇ 또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전담 검사가 신속히 검토하고 구속전피의자심문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구속 의견을 개진하는 등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공직 관련 투기사범 총 20명을 구속하는 등 부동산 투기사범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ㅇ 검찰은 공직 관련 투기범행에 대해 전원 구속 원칙, 법정 최고형 구형 등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부동산 투기사범에 강력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세청>
 

□ 국세청은 지난 3.30.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여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조사요원 200명(지방청 175명, 세무서 25명)으로 구성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전국 44개 대규모 개발지역 등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탈세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 세무서 조사요원 25명 
 

□ 4. 1. 에는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165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고, 5.13.에는 분석범위를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 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하여 법인자금 부당 유출로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농지 쪼개기 판매수익을 누락한 농업회사 법인 등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 현재 94건에 대해 증여세･법인세 등 약 53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며, 나머지 360건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조사 과정에서 허위 증빙 작성 등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례 2건을 적발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례 4건을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 국세청은 현재 조사 중인 360건에 대해 취득자금 편법증여 여부, 사업자의 소득･법인세 등 신고 적정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경찰청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토지 취득이 빈번한 자 등을 정밀 분석하여 추가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검증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연소자의 고가 토지 취득 등 탈세가 의심되는 자료 통보
 

<금융위>
 

□ 지난 3월말 설치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반장 :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非주택담보대출 실태분석 및 관련 제도개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등과 핫라인 기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금융대응반의 활동 중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단속 및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ㅇ 첫째, 부동산 투기 관련 위법․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 언론보도 및 신고센터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 4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완료하였고, 검사결과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43건, 67명에 대해 수사의뢰하였습니다.
  -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신도시 지정 전후 대출 취급액이 크게 증가한 지역 소재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확대하여 의혹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ㅇ 둘째,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심사분석을 강화하여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셋째, 농식품부 소관인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중 본래 사업범위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부동산펀드 설정·운용행위 혐의를 포착하여 1건을 수사의뢰하였습니다.
  - 농업법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조사에 한계가 있어,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합수본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일부 농업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1] 부동산 투기 정부 조치 및 기관별 주요성과
 

□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경찰청)
◆ 부동산 투기사범 646건 2,796명 내‧수사 ⇒ 529명 송치(구속 20명), 투기수익 651억원 상당 몰수‧추징보전

 

□ 검찰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 및 전담수사팀 (검찰청)
◆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주택 투기사범 등 총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합계 257억 원 상당을 보전조치 

 

□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국세청)
◆ 개발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혐의자 454건에 대해 조사 착수하여 현재까지 94건, 534억원 추징 예정이며 360건 조사 중

 

□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주요 성과 (금융위)
◆ 특별 대응반(반장: 금융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금융위, FIU, 금감원, 금융협회가 맡은 바 업무를 유기적으로 수행 중

 

[참고2] 주요 구속 및 추징 사례
 

□ 구속사례

1. LH 직원 내부정보 이용 투기비리
○ ’17. 3~9월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개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토지 5,087평을 매입한 LH 직원 등 3명 구속(4. 12.~4. 23.)
 → 103억 4천만원 상당 부동산 몰수보전  <경기남부청>
○ ’15. 3월 LH 전북지부에서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 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사업지 내 토지 400평을 매입한 LH 직원 구속(4. 8.)
 → 2억 5천만원 상당 부동산 몰수보전  <전북청>
 

2. 시‧군의원 내부정보 이용 투기비리
○ ’19. 11월경 군의회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주택단지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하여, 개발 예정지 토지 약 698평을 매입한 고령군의원 구속(4. 26.) 
 → 2억 2천만원 상당 부동산 몰수보전 <경북청>
 

3. 지자체장 내부정보 이용 투기비리
○ ’16. 7. 22. 양구군수 재직 시 국토부 협의 등을 통해 알게 된 양구역 신설 정보를 이용하여,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前 양구군수 구속(5. 13.)
 → 3억 5천만원 상당 부동산 몰수보전 추진 중 <강원청>
 

4. 지자체 공무원 내부정보 이용 투기비리
○ ’20. 9월 포천시 도시철도 유치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역사 예정지 일대 부동산 800평을 매입한 공무원(5급) 구속(3. 29.)
 → 80억원 상당 부동산 몰수보전  <경기북부청>
 

5. 농어촌공사 직원 내부정보 이용 투기비리
○ ’15. 1월~’18. 3월 농어촌공사에서 ‘영천시 자호천 정비사업’을 담당하며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 자호천 일대 토지 1,700평을 매입한 공사 직원 구속(4. 8.)
 → 4억 1천만원 상당 부동산 몰수보전  <경북청>
 

6. 기획부동산 사기
○ 전국 23개 지역 581개 필지를 헐값에 매입한 뒤, 다단계 방식으로 14,000명에게 판매하여 3,700억원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2명 구속(5. 27.)
 → 140억원 상당 예금, 차량 등 추징보전  <창원중부서>
 

[참고3]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1) (자금출처 부족)3기 신도시 예정지역 등 다수의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조사한 결과 부모로부터 ○억 원을 증여받은 사실 확인 ⇒ 증여세 ○억 원 추징 예정
 

(2) (부동산 개발 법인) 택지개발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거액의 수익을 거둔 시행사 A의 사주가 페이퍼 컴퍼니 C(자녀 100% 지분)를 설립해놓고, A사의 거래처인 B(분양 대행사) 등을 통해 C에게 가공의 용역료 ○○○억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제세 탈루 ⇒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예정
 

(3) (법인자금 유출)법인이 사주의 자녀 등에게 부당 인건비 ○○억 원을 지급하고 사주 일가는 이를 원천으로 개발지역의 토지 취득 ⇒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예정
 

(4) (기획부동산) 직원 등의 명의로 다수의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어 팔고 가공경비를 지급한 후 사주가 현금으로 반환 받는 수법으로 탈루 ⇒ 법인세 등 ○○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으로 고발 예정
 

(5) (중개업자) 개발지역 토지 등 중개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령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수법으로 ○억 원 신고 누락 ⇒ 소득세 및 과태료 등 ○억 원 추징 예정
 

(6) (실명법 위반) 이축권자 명의로 개발지역 농지를 편법 취득한 후 지목변경, 건물 신축 후 이축권자와 매매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권 환원 ⇒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명의신탁)로 관계기관 통보 예정
 

[사례 1] 3기 신도시 예정지역 등 다수의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조사한 결과 부모로부터 ○억 원을 편법증여 받고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증여자 : 부모
○ 수증자 : 아들

□ 주요 조사내용

 ○ 신고소득이 미미한 30대가 개발예정지역 토지 등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 부족 혐의로 조사한 결과, 법인대표를 역임하며 고액연봉을 수령하는 아버지와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어머니로부터 ○억 원 현금을 증여 받은 사실 확인
 

□ 조치사항
 ○ 증여세 등 ○억 원 추징
 

[사례 2] 시행사 A의 사주가 페이퍼컴퍼니 C를 설립해 놓고 A의 거래처인 B 등을 통해 C에게 가공의 용역료 지급
 

□ 인적사항
○ 상호 : ㈜○○○
○ 업종 : 부동산 매매
 

□ 주요 조사내용

 ○ ㈜A는 신규택지 개발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시행사로서 거래처 ㈜B에게 과다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B는 A 사주의 미성년 자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C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분양대행수수료 ○○억 원을 지급하여 법인자금 유출
 

□ 향후 계획
 ○ 법인세 등 ○○억 원 추징(예정)
 

[사례 3] 법인이 사주의 자녀 등에게 부당 인건비 ○○억원을 지급하고 사주일가는 이를 원천으로 개발지역 토지 취득
 

□ 인적사항
○ 상호 : ㈜○○
○ 업종 : 제조업
 

□ 주요 조사내용

 ○ ㈜○○은 제조업 법인으로서 법인대표자와 사주 일가의 개발지역 등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당해 법인은 사주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동일 직급 직원 대비 인건비 ○○억 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으며, 사주 일가는 과다 지급 받은 급여와 은행 대출로 개발지역내 토지 포함 다수의 부동산 취득
 

□ 조치사항
 ○ 법인세 등 ○억 원 추징(예정)
 

[사례 4] 차명으로 다수의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며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어 팔고 가공수수료를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호화사치 생활 영위 
 

□ 인적사항
○ 상호 : ㈜○○
○ 업종 : 부동산 매매
 

□ 주요 조사내용

 ○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며 신도시 예정지역의 토지를 다수에게 지분으로 쪼개어 팔고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한 결과. 본인의 업체 외에도 배우자와 직원 명의로 총 ○개의 기획부동산을 운영하였으며, 가공의 수수료 ○○억 원을 지급한 후 현금으로 반환받아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등 조세를 포탈하여 조세범으로 고발할 예정
 

□ 조치사항
 ○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조세범으로 고발예정
 

[사례 5] 개발지역 토지 등 중개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령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수법으로 신고 누락
 

□ 인적사항
○ 상호 : ○○○
○ 업종 : 부동산업/부동산중개업, 건설팅
 

□ 주요 조사내용

 ○ 개발지역 소재 부동산을 중개하며 중개․알선수수료 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조사한 결과, ○○공인중개사는 개발지역 소재 토지 거래를 중개․알선하고 수령한 중개․알선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 ○억 원을 신고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여 상가임대료 수입금액 ○억원 신고 누락
 

□ 조치 사항
 ○ 종합소득세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억 원 부과
 

[사례 6] 이축권자 명의로 개발지역 농지를 편법 취득 후 지목변경․건물 신축 후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 환원
 

□ 인적사항
○ 성명 : ○○○
○ 주소 : ○○시
 

□ 주요 조사내용

 ○ 신고소득이 미미한 사업자가 대규모 개발지역 소재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금출처 부족혐의로 조사한 결과, 동 사업자가 원주민(이축권자)에게 ○억원을 지급하고 이축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이축권자 명의로 개발지역 소재 농지를 취득한 후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여 건물을 신축함. 그 후 해당 건물을 매매로 가장하여 이축권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음
 

□ 조치사항
 ○ 종합소득세 ◯억 원 추징 및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 위반 통보
 

 

 * 첨부파일 : 
 1. 김부겸 국무총리, 부동산 투기 조사 수사 중간결과 발표 보도자료
 2. 부동산 투기사범 중간수사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참고자료(참고 3 :국세청 추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