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레저･취미･집쿡산업 등 신종･호황분야 탈세자 67명 세무조사

 

 

1. 추진배경

□ 우리 경제가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회복세를 보이며 정상궤도에 올라서고 있는 가운데, 

 ○ 아직도 일부 서비스 분야 및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계속되는 반면 일부 코로나 승자(winners in a post-pandemic)만이 반사적 이익을 향유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산업별 양극화 상황에서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극한의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반면, 위기상황에서 일부 코로나 승자들은 호황을 누리면서도 성실납세를 통한 이익을 공유하는 노력 없이 다양한 탈세수법으로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경제회복의 흐름을 해치지 않도록 호황분야 위주의 정밀한 조사대상 선정(Accurate Targeting)을 위해 내·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별·업종별 경제동향을 분석·진단하였습니다. 
 

[산업별·업종별 경제동향(’20년) 진단·분석]
① NTIS 빅데이터(잠정) : 부가가치세 매출액(1.6%↓),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액(3.4%↑)
② 온라인 쇼핑:총 거래액 161조(전년대비 19%↑)
③ 국내포털사이트 국민 이동량 DB : 전반적 이동량↓, 야외시설 등 이동↑
 ○ 이러한 분석·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떠오른 신종·호황 탈세분야를 발굴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2. 호황분야 도출 과정
 

□ 정밀한 조사대상 선정을 위해 국세청 NTIS 빅데이터 자료와 다양한 외부자료를 연계하여 비교분석한 산업별·업종별 경제동향을 토대로 다각적인 시각에서 호황분야*를 도출하였습니다. 
  * ’19년 대비 ’20년(코로나19 대유행) 수입금액이 증가한 분야
 

1) 국세청 NTIS 빅데이터 자료 ⇨ 전자제품·골프장·안과 등 관련 산업은 호황, 실내운동·주점·숙박업 등은 불황

 

2) 온라인 쇼핑동향 ⇨ 전자제품·스포츠·레저·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호황, 여행·교통·문화 관련 산업은 불황

 

3) 국민 이동량 데이터베이스 ⇨ 반려동물·골프장·피부과 등 관련 산업은 이동량 증가, 면세점·축제·산후조리·영화관 등은 이동량 감소

 

3. 조사대상 선정
 

□ 이번 조사대상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산업별·업종별 변화양상(과거자료보다 ’20년 이후의 최근 상황 집중)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현장경제 상황에 맞는 세무조사 필요분야를 최적화하였고, 

 ○ 그 결과, 호황분야 도출과정에서 대·내외 경제동향 자료의 결과 값이 공통적으로 호황이고, 코로나19에도 수입금액이 증가한 업종의 탈세혐의자 67명을 선정하였습니다. 

 ○ (유형1 : 레저·취미 관련)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야외활동 위주의 여가생활을 선호하면서 호황을 누리는 레저·취미 관련분야의 탈세혐의자가 35명입니다.
  - 조사대상자 중 수입차·자전거 등 모빌리티 분야①의 지난해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37.3% 급증하였고, 홈-트레이닝·낚시 등 레저·취미용품②, 골프관련 분야③도 각각 29.7%, 24.1% 증가하였습니다.  
 ○ (유형2 : 비대면·건강 관련)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면서 호황을 누리는 비대면·건강 관련분야의 탈세혐의자가 32명입니다.
  - 조사대상자 중 밀키트(meal-kit)·포장용기 등 집쿡산업(home-cook)①의 지난해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6.8% 증가하였고, 건강·다이어트 식품 분야②, 안과·피부과 등 호황의료 분야③의 수입금액도 각각 26.0%, 14.2% 증가하였습니다. 
 

4. 조사대상자 주요 탈루혐의
 

□ 이번 조사대상자 대부분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통해 오히려 호황을 누리는 코로나 승자(winners in a post-pandemic)들로 이들에게서 급격히 증가한 소득을 숨기기 위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탈세혐의가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유형 1] 레저·취미 호황분야
❶ 모빌리티 ㈜○○는 고가 외제차량을 수입하여 전국 주요도시의 대형매장을 통해 공급하면서 최근 매출이 급증한 법인으로, 차량 수입단가를 조작하여 원가를 과다 계상하고, 차량튜닝 및 부품 매출대금 일부를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현금매출 탈루. 또한, 고액의 가수금을 허위로 계상 후 사주 및 배우자 통장으로 돌려받아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해당 탈루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
❷ 홈-트레이닝 ㈜○○는 실내자전거 등 헬스기구를 판매하는 업체로 지난 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홈 트레이닝이 유행하면서 매출이 급증하자 자금여력이 없는 사주일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처럼 허위 차입금 수십억 원을 계상하고, 차입금 변제를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유출.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다수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고액의 인건비를 가공 계상하는 등 소득을 탈루하고, 수도권 지역에 고가의 아파트･상가 등 부동산 10여건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
❸ 골프장 ○○○은 국내 다수의 골프대회를 개최하며 유명세를 타고 코로나19로 골프수요가 급증하면서 호황을 누리는 대중제 골프장으로 지난 해부터 유례없는 호황으로 이용객이 급증하자 그린피, 각종 시설이용료 등을 크게 올리면서 수입금액을 극대화하고, 급증한 소득금액을 탈루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인 건설사에 조경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하고 인건비 등 허위비용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 또한, 골프카트 공급을 독점하는 자녀 회사에 고액의 대여료를 지급하여 경제적 이익을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이전
 

 [유형 2] 비대면·건강 호황분야 
❹ 집쿡산업 ㈜○○은 코로나19에 따른 외식기피로 식자재 수요가 급증하자 온·오프라인 판매를 통해 호황을 누리는 업체로, 영업사원에게 성과급을 허위로 지급하고,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인건비를 가공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법인 명의 슈퍼카 등 십여 대의 고급 외제차를 사용하면서 호화생활 영위. 또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명목으로 외화를 송금하고 해당국가에 유학중인 자녀의 생활자금 등 사적으로 사용함
❺ 호황의료분야 ○○병원은 재택근무로 안과수술 환자가 늘어나자 전문 코디네이터를 고용해 고가의 비보험시술을 내방환자에게 권유하여 크게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시력교정전문 병원으로, 고가의 비보험 진료비 수입을 누락하고, 배우자 명의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들 인건비를 이중으로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하고, 외국국적의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외환을 송금하여 편법적으로 증여함
❻ 가상자산거래 ○○○은 지역에서 호황을 누리는 교정 전문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비보험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고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수십억 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일부 가상자산을 해외에서 체류 중인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여 유학자금으로 사용함
 

5. 지난 추진성과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3회에 걸쳐 반칙특권 공직경력 전문직, 고액임대 건물주 등 고소득사업자 111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712억 원을 추징하였고, 올해 2월 반칙·특권을 이용한 영앤리치(Young&Rich)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365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 착수일자 : ’20년[2.18.(62명), 5.19.(29명), 11.4.(20명)], ’21년[2.17.(61명)]
 

6. 향후 계획
 

□ 이번 조사는 우리 경제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나 아직도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기(death valley)를 보내고 있는 한계기업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사업자는 검증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하였고, 반면,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얻는 등 새롭게 등장한 신종·호황 탈세분야 위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다양한 유형의 최신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 산업별·업종별 경제동향을 적시성 있게 정밀 분석하여 세무검증 배제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분야와 신종·호황 탈세분야를 정확하게 도출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효과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붙임1] 이번 착수 사례(6개)
 

[사례1] 코로나 보복소비로 반사이익을 누리는 고가 수입차 유통업체
 * 차량 수입단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하고, 변칙적인 회계처리로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사주일가 부동산 취득

□ 주요 탈루 혐의
 ○ ○○법인은 고가 외제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수입단가를 조작하여 원가를 과다 계상하고, 차량 판매 대금을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현금매출 탈루
  - 또한, 사주는 가수금 수십억 원을 허위로 계상하고 본인 및 배우자 통장으로 돌려받아 법인자금을 유출
 ○ 사주일가는 법인의 탈루소득으로 고가 아파트 십여 채를 취득･양도하여 1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고도 양도소득세 등 과소 신고
□ 조사 방향
 → 법인 수입금액 누락 및 사주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 엄정 조사
 

[사례2] 홈-트레이닝 유행으로 급성장 중인 헬스기구 판매업체
 * 현금매출 누락 및 허위 차입금 계상 등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탈루소득으로 사주일가 부동산 취득

□ 주요 탈루 혐의
 ○ ㈜○○○은 최근 홈-트레이닝 유행으로 매출이 급증하게 되자 판매대금을 친인척 계좌로 수취하는 등 현금매출을 탈루하고, 자금여력이 없는 사주일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처럼 허위로 차입금 수십억 원을 계상하고 상환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 유출
  -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다수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고액의 인건비를 가공 계상하는 등 법인소득을 과소신고
 ○ 사주일가는 부당하게 유출한 법인자금으로 서울 지역에 고가의 아파트･상가 등 부동산 10여 건을 취득한 혐의
□ 조사 방향
 → 허위 차입금 계상 및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등 엄정 조사
 

[사례3]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초호황을 누린 대중제 골프장
 * 골프장 조경관리 공사비 및 골프카트 대여 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등 소득 탈루

□ 주요 탈루 혐의
 ○ ○○CC는 유명 대중제 골프장으로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그린피 등 사용료를 비정상적으로 인상하는 등 초호황을 누리면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관계회사에 매월 골프장 조경관리 명목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인건비 허위 계상 후 법인자금 유출
  - 또한, 100여대의 골프카트 공급을 독점하는 자녀 회사에 시세보다 고가의 대여료를 지급하는 등 자녀 회사를 편법 지원
 ○ 사주일가는 20대 자녀들에게 해당 골프장 주식을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저가 증여하여 증여세 탈루
□ 조사 방향
 → 골프장 법인세 및 사주 증여세 탈루 혐의 등 엄정 조사
 

[사례4] 집쿡 유행에 따라 특수를 누리고 있는 식자재 업체
 * 서류를 조작하여 직원 성과급 등 허위 인건비를 계상하고, 사주일가가 슈퍼카 등 십여 대의 고가 외제차를 사적 사용

□ 주요 탈루 혐의
 ○ ○○법인은 영업사원 성과급을 허위로 지급하고, 근무하지 않는 다수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인건비를 가공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사주의 개인부채 상환에 사용
 ○ 사주일가는 법인 명의 슈퍼카 등 십여 대의 고가 외제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과시적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사업장이 없는 해외현지법인에 투자명목으로 고액을 송금하여 유학중인 사주 자녀의 학비･생활비 등에 사용
□ 조사 방향
 → 허위 인건비 및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사용 등에 대해 엄정 조사
 

[사례5] 재택시간 증가로 환자가 늘어 호황인 안과
 * 비보험 진료비용을 과소신고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 주요 탈루 혐의
 ○ ○○안과병원은 최근 재택근무로 안과 수술 환자가 증가하자 전문 코디네이터를 고용해 내방환자에게 고가의 비보험시술을 권유하여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시력교정전문 병원으로 고가의 비보험 진료비용을 과소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하고 배우자 명의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허위 용역에 대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함
   - 또한, 병원과 특수관계법인에 친인척 등의 인건비를 이중으로 허위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함
 ○ 누락한 소득으로 외국국적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외환 송금하여 편법증여함
□ 조사 방향
 → 병원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 혐의 등 조사
 

[사례6] 탈루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취득한 치과원장
 * 비보험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고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취득하고 자녀의 유학자금으로 사용

□ 주요 탈루 혐의
 ○ ○○치과는 지역에서 호황을 누리는 교정 전문치과로 비보험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고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수십억 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하면서 일부 가상자산을 해외에서 체류중인 자녀에게 편법증여하여 유학자금으로 사용
 ○ 또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주택과 리조트 회원권을 취득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
□ 조사 방향
 →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 등 조사
 

[붙임2] 지난 조사 사례(3개)
 

[사례1] 사주일가의 거짓거래를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골프장
 * 외주업체에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을 탈루하고, 사주일가에 급여 등을 부당 지급하여 법인자금 유출

□ 조사 내용
 ○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 ○○○은 골프수요 확대로 매출이 급증하자 사주의 친척이 운영하는 컨설팅업체와 허위계약서를 꾸며 자문료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용역업체로부터 사주 소유의 주택수리 및 빌딩관리 용역을 제공받고 골프장 관리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경비를 부당계상
 ○ 사주의 배우자는 실제 근무한 사실 없이 법인 소유 고급 외제차 및 고액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고 해외골프장 연구 명목으로 수십여회 해외출장비를 계상한 다음 해외 유학중인 자녀의 체재비와 유학비 지원에 사적사용   
□ 조사 결과
 → 법인세 등 00억 원 추징
 

[사례2] 불법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한 미등록 건강식품 제조업자
 * 명의대여 한약국을 개설하고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판매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탈루

□ 조사 내용 
 ○ 일상생활 활동량 감소에 따른 체중 증가로 건강 및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은 한약사 면허가 없는 자로 한약사들의 명의를 빌리거나 한약사와 공모하여, 사전에 제조한 불법 한약을 상담을 통한 맞춤형 다이어트 한약으로 위장하여 판매
   - 저가 재료를 사용하여 폭리를 취하고 다수의 직원 차명계좌로 판매대금을 수취하여 수입금액 00억 원을 신고 누락
 ○ 한약사들은 명의대여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를 신고 누락하고, 공모한 한약사들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소득세 등을 탈루
□ 조사 결과
 →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명의대여행위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
 

[사례3] 차명계좌를 통해 현금매출을 누락한 피부과
 * 상담실장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미용목적 과세매출을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탈루

□ 조사 내용
 ○ 피부과를 운영하는 ○○○은 재택근무의 증가로 회복기간이 필요한 미용시술 수요가 급증하자 상담실장을 고용하여 고객에게 고가의 미용시술을 안내하면서,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상담실장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함
 ○ 또한, 피부관리 등 미용목적의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을 면세인 진료수입으로 속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탈루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 인건비 허위 계상 및 백화점, 명품, 고급호텔 사용료 등 사적비용을 병원 경비로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
□ 조사 결과
 →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00억 원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00억 원 부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
 

 

* 첨부파일 :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레저･취미･집쿡산업 등 신종･호황분야 탈세자 67명 세무조사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