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 청년을 신규채용하고 6개월 고용유지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 -

<1> 정부는 5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진배경
 ㅇ 코로나19로 인해 신규채용 감소, 대면 서비스업 위축 등으로 청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음
    * ‘20년 연령대별 고용률 증감(%p): (15-29세) △1.3 [(15-19세) △1.0 (20-24세) △2.4 (25-29세) △2.8] (30-39세) △0.7 (40-49세) △1.3 (50-59세) △1.1 (60세 이상) +0.9
 ㅇ 최근 발표된 고용동향*에서는 고용률 개선,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 ’21.4월 ▴청년고용률은 43.5%로서 전년동월대비 +2.6%p 상승, ▴취업자수 38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만명 증가
   - 여전히 확장실업률*은 25.1%로서 높은 편이고, 취업애로계층123만명(청년경제활동인구의 28.9%)도 상당한 편임
    * (‘17.4월) 23.6%,(‘18.4월) 23.4%, (‘19.4월) 25.2%,(‘20.4월) 26.6%
 ㅇ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 청년고용 지원의 핵심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21년 신규 지원(9만명) 목표가 조기에 달성되어 연도 중 신규 지원이 종료**(5.31.) 됨에 따라, 
    *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가 청년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할 경우 인건비 지원(연 최대 900만원, 최대 3년) → ‘18~’21년 한시사업(‘21년 신규지원 9만명, 1조2천억)
    ** `17년부터 ’21년까지 한시(限時) 사업으로 동 마감 공고 이후 신규지원은 종료(이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 대해서는 기업당 최대 3년까지 계속 지원)  
   - 코로나 19로 경영 여건이 저하된 중소기업은 인력난 속에서 청년 채용의 애로가 더욱 커지고 청년층의 신규 채용 위축과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임
   -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살아나는 청년고용을 가속하기 위한 추가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큼* 
    * (경총, `21년 신규채용 및 언택트채용 활용실태 조사) 올해 채용 계획 있는 기업 40.3%에 불과, 이중 지난해 수준 ▴유지 37.9% ▴축소 37.4% ▴확대 24.6% 順 응답(청년디지털일자리 참여기업 등)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해 고용장려금 제도 확대 필요
 ㅇ 이에 청년 일자리가 빠르게 창출되고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21년 한시사업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추진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음  
 

□ 지원내용
 ㅇ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 성장유망업종·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②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체 피보험자 수 증가
   ③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함 
 

□ 지원규모 및 소요예산
 ㅇ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2년간 7,290억원, 9만명(‘21년 2,250억원, ’22년 5,040억원)의 규모로 추진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보강할 계획임
 

□ 향후일정
 ㅇ 정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6월까지 지원요건을 구체화한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공고하고 7월부터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임
 

<2>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통해 민간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하여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청년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청년과 기업에 필요한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신성장 분야의 인력양성, 노동시장 밖 청년에 대한 지원 등을 보다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 첨부파일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