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산정‧구분 기준 규정
- 파독 광부‧간호사 지원 및 기념사업 수행 규정 마련 
-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목적 구체화

□ 정부는 5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0
 

1.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1.5.27.)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소관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건설근로자법｣이 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 건설근로자를 경력·자격·교육훈련 등에 따른 기준으로 기능별 등급을 산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1> 기능등급 산정·구분 기준 및 적용대상 건설근로자 구체화
 ㅇ 건설근로자의 기능을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직종, 국가직무능력표준 직종 등을 토대로 60개 통합직종으로 구분하고, 건설근로자의 ①근무경력, ②자격증, ③교육・훈련, ④포상 이력을 반영하여 기능등급을 초·중·고·특급 4단계로 구분하고, 등급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위임했다.

 ㅇ 아울러, 기능등급제 적용대상 건설근로자를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 및 개별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건설근로자로 규정했다.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2> 위탁수행기관 및 자료 요청기관·내용 구체화
 ㅇ 현재, 퇴직공제 업무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를 기능등급제 업무 위탁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해 공제회에서 ’기능등급관리시스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ㅇ 또한, 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도 규정했다.
     *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등
 

□ 향후,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을 건설현장 인력배치기준, 건설업 등록기준 등에 반영·활용할 계획이며,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취업지원 등으로 건설근로자 기능을 향상하게 시킬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신규인력의 건설현장 진입을 유도하고 건설근로자의 직업안정·전망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1.6.10.) ☞ 개발협력지원팀 소관 
 

□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 6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 우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했다.
 ㅇ 첫째, 지원 대상자에게 사회서비스 정보, 생활법령 및 교육자료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ㅇ 둘째,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ㅇ 셋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인‧단체의 요건*을 명확히 했다.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①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관련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홍보 등을 설립목적 또는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단체
     ② 관련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ㅇ 넷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 대상자 지원 및 기념사업 수행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도 담았다.
 

□ 향후, 정부는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관련 기념사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공포일) ☞ 외국인력담당관 소관
 

□ 그간 시행령에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도‧점검의 목적을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로 구체화했다.
 ㅇ 이에 따라, 향후 사업장 지도‧점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주요 내용
 

□ 개요
 ㅇ 건설근로자를 경력·자격·교육훈련 등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 추진 경과 
 ㅇ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 일자리위) 및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3, 관계부처 합동)을 통해 기능등급제 도입 발표
 ㅇ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도입 근거를 마련한 개정 ｢건설근로자법｣ 공포(’19.11.26.) 및 시행 예정(’21.5.27.)
     * ｢건설근로자법｣에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근거를 규정하되, 제도는 국토부가 운영
 

□ 주요 내용 
 ㅇ (기능 구분) 기관별로 상이*한 건설분야 기능직종을 60개로 표준화
     * 퇴직공제 303개, 시중노임단가 127개, NCS(직무능력표준) 139개 직종
 ㅇ (등급산정) 현장경력(퇴직공제, 고용보험)과 자격·교육·포상 이력이 종합 반영된 환산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초·중·고·특급 4단계 등급 관리

 ㅇ (위탁 수행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를 기능등급 업무 수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위탁된 업무 수행을 위해 기능등급관리시스템 구축·운영
 ㅇ (자료 요청대상)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구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규정
     *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등
 

 

* 첨부파일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