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쉽고 편하게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지자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음 -
-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납부기한 8월말까지 연장 -

 

 

1.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5월 31일까지

□ (신고･납부대상) ’20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1.5.31.(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된 분리과세 기타소득 포함)
   - 신고 마지막 날인 5.31.(월)은 사용자 집중으로 홈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1.6.30.(수)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업종별 ’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 ①도･소매 등 15억원, ②음식･숙박업 등 7.5억원, ③임대･서비스업 등 5억원
 ○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입니다.

 

□ (코로나19 예방)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니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모두채움 신고* 안내를 받은 경우 모바일, ARS, 우편, 팩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모두채움 신고서: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한 신고서

 

□ (신고상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1)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 (추진 배경) 일 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대응하고 있으며, 국세청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뒷받침합니다.
 

□ (납부기한 직권연장) 특히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31.(화)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 ①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3개월 연장): ’21.5.31.(월) → ’21.8.31.(화)②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2개월 연장): ’21.6.30.(수) → ’21.8.31.(화)

 ○ ①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②영세 자영업자, ③매출급감 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8.31.)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납부기한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로그인 > 안내문 선택 > 신고도움서비스 바로가기 
 ○ ④착한임대인(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8.31.(화)까지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됩니다.
     * 6.10.(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7.10.) 이후 납부기한 연장 확인 가능: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 >　신청(직권승인)내역
 

□ (신청에 의한 연장)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
 ○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신청에 의해 추가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기한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에 의해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도 영세 사업자는 연장된 세액의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됩니다.
 

□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액이 많은 경우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6.23.(수)까지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착한임대인･특별재난지역 세제지원
□ (착한임대인)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착한임대인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본･지방청과 세무서에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착한임대인 상담 전용번호(국번없이 126번>6번)와 누리집에 안내코너**를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착한임대인 세정지원반(본청 1개･지방청 7개･세무서 130개, 총 423명)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 아울러, 이번 신고 시 빠짐없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여 공제 요건 및 방법 등을 안내하고, 공제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청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도 제공합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동영상 자료실

 

□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중소기업 사업자는 감면대상 사업장 소득세의 최대 60%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20.3.15. 선포)

 

3. 납세자 수요에 맞춘 신고편의 서비스 확대
 

 1) 쉽고 편한 간편신고 서비스 확대
□ (납세서비스 재설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부득이 세무서 현장의 신고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납세자 수요에 맞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크게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1) 분리과세 주택임대 모두채움 최초 제공
 ○ 소규모(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분리과세 모두채움 신고를 올해 최초로 제공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없는*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택스 분리과세 신고**에서도 모두채움 신고를 제공합니다.
     * 연말정산 소득만 있는 등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모바일 앱(손택스) 포함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홈택스 일반신고서에서 분리과세 세액 자동계산을 제공합니다.
     * 일반신고서(분리과세)에서 사업장현황신고 불러오기 선택 시 세액까지 자동계산

 

(2) 단순경비율 모두채움 신고 확대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공하던 단순경비율 모두채움을  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사업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3) 모바일･ARS 신고 확대
 ○ 단순경비율･근로소득만 제공하던 모바일 신고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종교인소득, 비사업자 등까지 확대하고, 단순경비율 모두채움만 제공하던 ARS 신고는 종교인소득 모두채움까지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4) 대화형 신고 신규 제공
 ○ 단순경비율 및 근로소득은 세법규정･용어 등을 몰라도 쉬운 질문･답변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합니다.

 

 2) 신고도움자료 정교화
□ (사전 자기검증) 수입금액 누락 및 부당감면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홈택스에서 사전 자기검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또한, 감면 대상 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서 입력 화면에서 주요 공제･감면* 점검표도 제공합니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 (신고도움서비스 시각화) 단순 나열식의 기존 도움자료를 성격별･중요도별로 5개의 주제별 탭(Tab) 형태로 개편하고, 주요 판매관리비 분석자료를 그래프로 제공하여 납세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전자신고 동영상) 신고서 작성 전(全)단계를 하나의 파일로 제공하던 것을 작성단계별로 나누어서 화면별 동영상을 제공하여 전자신고 동영상 이용 편의를 높였습니다.

 ○ 모바일(손택스) 신고 확대를 반영하여 근로소득･주택임대소득･종교인소득 모바일 신고 동영상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 (지난해) 단순경비율 모바일 신고 동영상만 제공
 

 3) 홈택스 이용편의 향상
□ (시범연장) 소규모 납세자의 신고가 집중되는 5월 한 달간 홈택스 이용시간을 24시에서 다음날 1시까지 시범연장합니다.
   - 단, 5월 신고 마지막 날인 5.31.(월)은 24시까지 가능합니다.
 

□ (로그인 간소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뿐만 아니라 민간인증서*1), 생체인증*2)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1)통신사 PASS, 카카오, NHN페이코(Payco), 삼성패스, KB국민은행
     * 2)①(지문인증) 안드로이드 폰 및 아이폰 모두 가능, ②(얼굴인증) 아이폰만 가능
 ○ 또한, 로그인 화면을 인증방식별 탭(Tab)*으로 제공하고 자주 발생 오류 및 회원가입･인증서 등록 바로가기를 제공하여 홈택스 로그인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아이디, 지문인증, 비회원 로그인
 

□ (내비게이션 최초 제공) 로그인 시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단계*를 납세자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을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최초로 제공합니다.
     * 종합소득세 안내문 선택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 신고서 관리 > 납부
 

□ (안내문 열람) 납세자에게 발송한 안내문(서면･모바일 모두)을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 공통 > 안내문 조회
 ○ 또한, 모바일 안내문 출력*1) 기능을 추가하고 세무대리인 등에게 전자적으로 전달*2)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1)홈택스(PC) 초기화면 ‘세무알리미’와 ‘My 홈택스’
     * 2)안내문 열람 > ‘안내문 다운로드’ 버튼 클릭 > 휴대전화에 이미지로 저장 > 문자･카톡･이메일･모바일 팩스로 전달
 

4. 실효성 높은 사전안내로 성실신고 적극지원
 

□ (신고도움서비스)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안내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 (공통 도움자료) 모든 납세자에게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장의무, 수입금액, 소득･세액공제 및 가산세 참고자료, 과거 신고상황 분석자료 등을 제공합니다.
 ○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사업자 개별 분석자료와 업종별 공통 유의사항을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고소득자, 신종･호황업종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를 확대하였습니다.
 

<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예시 >
▶ (성실신고확인 대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업종별 소득률 등을 분석하여 수입금액･필요경비 성실신고 안내
▶ (필요경비 과다계상) 빅데이터를 통해 적격증빙 과소수취 추출,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외주가공비 과다계상 분석, 성실신고 안내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콘텐츠 창작 사업자(미등록 포함)에게 사업관련 광고수익 등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 (호황업종)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도보다 수입금액이 증가한 호황업종 사업자를 추출·분석하여 수입금액･필요경비 성실신고 안내
 

 ○ (주택임대) 수입금액, 주택 내역, 세무서 및 지자체 등록사항 등 신고･감면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 (성실신고 검증) 국세청은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성실신고 안내사항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십시오.
 

5.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편의 제고
 

□ (개요) ’20.1.1.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고 세율은 0.6～4.2%(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업하여 합동신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전자신고) 기관간 시스템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
 ○ (PC)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0.1.1.부터 시행 중, 위택스 접속 후 납부서 출력까지 1～2분 소요
     2)종합소득세 신고(홈택스) > 지방세 신고이동 클릭, ③위택스 이동

 ○ (모바일)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도움창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신고기간 내에 별도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 다만, 모두채움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 단순경비율(F･G유형), 종교인(Q･R유형),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V유형)으로 지자체에서 해당 납세자(위택스 “지자체 합동신고센터 찾기” 검색 가능)에게 서면 안내문 발송
 

□ (납세편의)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 (신고 간소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에게는 세액까지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되어 있고, 해당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 (간편납부)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또는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합니다.
     * 현금지급기(CD)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는 본인명의 통장･카드 필요
 ○ (납기알림 지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기한에 임박하도록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미납사실을 안내하여 성실납부를 지원하겠습니다.
 ○ (언제든 콜센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변경, 신고·납부 방법 등에 대한 전담 콜센터(☎ 1661-0544)를 운영(5월)합니다.
 ○ (세정지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종합소득세와 동일
 

□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발굴하고, 국세청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첨부파일 :
1.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쉽고 편하게 보도자료
2. 종합소득세 참고자료
3. 개인지방소득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