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는 고액급여·퇴직금, 자녀는 불공정 부동산 거래...

재산증식 기회와 이익을 독식한 탈세혐의자 30명 세무조사 실시

 

 

1. 추진 배경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해 코로나19 경제위기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 총조사건수를 대폭 축소*하면서도, 법인명의 슈퍼카 사적사용과 기업자금 유용 등과 같은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왔습니다.
   * (연도별 세무조사 건수) 16,306(’18년) → 16,008(’19년) → 14,000여건(’20년)
 

□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의 사주는 방만 경영을 일삼으며 ‘이익은 사유화하고 책임은 사회화’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면서, 고액 급여․퇴직금, 무형자산 편법 거래 등을 통해 기업이익을 독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기업 구성원이 공동으로 창출한 이익 대부분을 사주가 사유화한다(Owner-take-all)라는 의미

 ○ 이와 함께, 사주자녀들은 스스로의 노력과 상관없이 소위 ‘부모찬스’를 통해 재산증식 기회를 독점하며, 최근 5년 간 1조 원이 넘는 재산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속도 역시 부모세대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2. 반칙·특권 탈세혐의자 유형
 

□ 이에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을 통해 기업성장을 저해하고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금번 조사 대상자들의 총 재산은 ’19년 기준 약 9조 4천억 원으로 평균 3,127억 원(일가합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주의 1인당 급여는 약 13억 원으로 근로자 평균 급여(3,744만원) 대비 3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 금번 조사 대상자들은 ①고액 급여․무형자산 편법거래등 이익독식, ②불공정 부동산거래 등 변칙증여, ③기업자금 유용 호화사치․도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➀ (이익독식 탈세) 고액 급여․퇴직금, 무형자산 편법 거래: 15건
 - 사주는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타 임직원 보다 과도하게 많은 급여*등을 받거나 경영에서 물러난 후에도 고문료 명목으로 사실상 급여를 수령하고,퇴직금 산정 기준인 급여를 퇴직 직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폭 인상 후 고액 퇴직금을 부당 수령 하였습니다.
   * (부당급여 판정) 판례에서는 동종 업계, 他 임직원과의 수준 비교,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하여 부당 급여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연방내국세법§162)에서는 공개회사의 특정임원(5명:CEO, CFO, 상위 급여 3명)의 보수 중 1백만 달러 초과부분은 일률적으로 손금불산입 하고 있음
 - 또한, 회사가 개발한 무형자산(예:상표권․특허권등)을 사주일가 명의로 등록하고 고액의 사용료를 편취하였습니다.
 

 ➁ (변칙증여 탈세) 불공정 부동산 거래, 미공개 정보이용: 11건
 ○ 금번 조사 대상자 중 불공정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금액은 총 1,4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향후 가치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의 토지를 시가의 절반 수준으로 자녀(자녀 지배회사)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사주들은 자녀가 지배하는 회사에 개발예정 부지 및 사업권을 현저히 낮은 가격 또는 무상으로 이전한 후 타 계열사를 동원하여 사업을 성공시키는 방법으로 부동산 개발이익을 편법 증여하였고, 부동산 보유회사 주식을 증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회사에 서울 강남 노른자위 땅을 헐값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탈루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밖에, 상장 및 신제품 개발 등과 같은 미공개 정보를 은밀히 제공하여 부의 대물림을 변칙적으로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➂ (사회물의 탈세) 기업자금 유용 호화사치․도박등: 4건
 - 임직원 명의 회사와의 정상거래로 가장하여 기업자금을 빼돌린 다음 최고급 아파트와 슈퍼카를 구입한 사례와 함께, 편법적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유용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도 포착되었습니다.
 

3. 추진 성과
 

□ 국세청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등 위급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세정을 운영하면서도 법인 등 불공정 탈세 분야 또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 이에, 국민들의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법인명의 슈퍼카 사적사용 등 탈세혐의자 동시조사’(’20년6월 착수)의 경우 총 24건을 완료하여 약 1,037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 또한, 지난해 11월 4일에 착수한 ‘기업자금 유출 및 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동시 조사’의 경우 총 38건을 완료하여 약 2,111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4. 향후 계획
 

□ 앞으로, 국세청은 경제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계속해 나가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익편취, 편법과 특혜를 통한 부의 대물림과 같은 반칙․특권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예정입니다.
 ○ 또한,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처리하겠습니다.
 

[붙임] 이번 조사착수 및 최근 조사사례
 

(이익독식 탈세사례 ①)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사주일가에게 고액의 급여·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사주일가 지배회사로부터 경영지원료를 과소수취하고 사주자녀 해외 유학비를 편법 지원(이번 착수사례)
 

□ 주요 혐의내용

 ○ 그룹 사주 부친(창업주, 70대 후반)과 사주 형제는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고액의 급여를 수령
   * 급여 수준 (창업주) 年 15～25억, (기타 임원) 年 1～2억
  - 아울러, 창업주는 다른 공동대표와는 달리 퇴직 직전 대폭 증가한 급여를 바탕으로 000억 원의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사주일가가 기업이윤을 독식한 혐의
 ○ 또한, A사는 사주 자녀 등이 지배하는 B사에 인력 및 기술을 지원하고 받아야 할 000억 원 상당의 경영지원료를 과소 수취하는 등 간접적으로 사주 자녀에게 이익을 몰아줌
  - 직원 출장비 명목으로 000만 달러를 환전한 후 해외에 체류 중인 사주 자녀 등의 유학비 등으로 변칙 사용한 혐의
 

□ 조사방향
 ○ 사주일가에 대한 고액 급여·퇴직금 과다 지급 및 계열사로부터 경영지원료 과소수취 등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 
 

 

(이익독식 탈세사례 ②) 사주일가 100% 지배회사에 기업 상표권(CI)을 무상이전 후 사주일가가 고액 급여 등을 통해 이익 독식 (이번 착수사례) 
 

□ 주요 혐의내용

 ○ 주력 계열사인 B사가 장기간 영업활동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높여온 기업 상표권(CI)을 사주일가가 100% 지배하는 A사에 무상으로 이전하고, 이후에도 광고선전비 000억 원 계속 지출
  - A사는 이전받은 기업 상표권(CI)의 일부를 변경 출원하였으나 이후 로고 제작비 등 상표권 개발비용 및 광고비 지출이 미미하여 상표권의 가치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전무
  - 그럼에도 A사는 계열사로부터 고액의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고 또한 수취한 사용료에 버금가는 금액을 사주일가에게 급여 및 배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통해 기업이익을 독식한 혐의
 

□ 조사방향
 ○ 사주일가의 상표권 사용료 부당 수취 및 고액 급여․배당 부당 수령 혐의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
 

(변칙증여 거래사례 ①) 사주가 자녀들에게 비상장법인 주식을 증여한 후, 동 법인에게 강남 노른자위 땅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양도하는 방법을 통해 변칙 증여 및 세금 회피(이번 착수사례)
 

□ 주요 혐의내용

 ○ 사주 OOO은 자녀들에게 본인 소유 A사 주식을 전부 증여하였고, A사는 자녀들이 지배(지분 100%)하는 회사로 변모
 ○ 사주 OOO은 주식 증여후 채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A사에게 가격이 급등하는 강남 노른자위 땅을 취득가액의 절반 수준인 가격에 넘기고, 이를 통해 자녀들은 수백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음 
  - 그럼에도 사주 OOO은 강남 토지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하고, 사주자녀 역시 토지 저가 취득에 따른 증여 이익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
 

□ 조사방향
 ○ 사주의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 및 사주자녀의 증여세 신고 누락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
 

(변칙증여 탈세사례 ➁) 사주는 아파트 개발사업 직전 시행사 주식을 초등학생 손자에게 증여한 후, 사주 지배회사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시행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사주 손자는 정당한 노력없이 부를 축적하고 증여세 회피 (조사사례)
 

□ 주요 혐의내용

 ○ 사주 OOO은 아파트 신축사업 직전, 시행사인 A사 주식을 자력으로 사업이행이 불가능한 초등학생 손자에게 증여
 ○ A사는 건설사인 사주 지배회사의 전사적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분양을 완료하여 거액의 이익을 달성
  - 미성년자인 사주 손자는 아무런 능력과 노력없이 지배기업의 사업이익을 독식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세부담 회피
 

□ 조사결과
 ○ 사주 손자에 대해 시행사 주식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과 관련 증여세 및 법인세 00억 원 추징
 

(변칙증여 탈세사례 ③) 기업 최고위 임원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제공하여 배우자 등은 상장 예정인 계열사 주식을 친인척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배우자 등은 상장에 따라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음에도 증여세 무신고(조사사례)
 

□ 주요 혐의내용

 ○ 기업 최고위 임원(甲)은 계열사 B사 상장추진 관련 업무를 사실상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상장 예정이라는 내부정보를 배우자와 자녀에게 제공하였고, 배우자와 자녀는 친인척 명의를 빌려 B사 주식을 취득. 이후 계열사 B사는 불과 1년만에 상장하여 주가가 3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배우자와 자녀는 상장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향유
 

□ 조사결과
 ○ 재산가치 증가이익과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및 법인세 000억 원 추징
 

(사회물의 탈세사례 ➀) 핵심임원의 배우자가 설립한 위장업체에 법인 자금을 대여한 후, 동 위장업체를 결손상태로 만들어 기업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고 고급 아파트 등을 취득하여 호화사치 생활(이번 착수사례) 
 

□ 주요 혐의내용

 ○ A사의 핵심 임원 甲은 배우자를 통해 위장업체 B를 설립한 후, A사로 하여금 위장업체 B사에 수십억 원을 대여하도록 지시
 ○ B사는 차입당시 실체가 불분명하고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얼마되지 않아 B사는 결손이 누적되고 청산
  - A사는 위장업체B의 결손을 이유로 아무런 회수노력도 없이 대여금을 대손 처리하고 자금 회수를 사실상 포기
 ○ 이를 통해 甲과 배우자는 강남 소재 고급 아파트와 최고급 스포츠카를 취득하는 등 00억 원 상당 사익편취 혐의
 

□ 조사방향
 ○ 배우자 명의 위장업체를 변칙적으로 활용하여 고액의 법인 자금을 편법 유출 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에 대해 엄정 조사
 

 

* 첨부파일 : 재산증식 기회와 이익을 독식한 탈세혐의자 30명 세무조사 실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