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
- 세계잉여금을 지방재정 확충 및 국채 조기상환 등에 활용 -

□ 정부는 4월 6일, 10:00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헌법과 국가회계법에 따라 작성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국가결산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2020회계연도 결산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세출
 

□ 총세출(일반회계+특별회계)은 전년 대비 56.6조 원 증가한 453.8조 원
 ㅇ 코로나 위기극복, 포용성장 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해 총세출이 크게 증가(397.3조 원 → 453.8조 원, +14.2%)
 ㅇ 예산 집행의 철저한 점검·관리를 통해 ’07년 이후 최고 집행률(98.1%) 및 최저 불용률(1.4%) 달성
    * 예산현액(462.8조 원) = 예산액(460.0조 원) + 전년도 이월액 등(2.8조 원)

 

2. 총세입
 

□ 총세입(일반회계+특별회계)은 전년 대비 63.5조 원, 추경예산 대비 5.5조 원이 증가한 465.5조 원
 ㅇ 국세수입은 기업 영업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16.7조 원) 등으로 전년 대비 △7.9조 원 감소
   - 다만,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세수 증가에 따라 추경예산*(’20.7월) 대비로는 5.8조 원 초과
    * ‘20년 추경시 국세를 본예산 292.0조 원에서 279.7조 원으로 △12.3조 원  감액

 

3. 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은 추경예산 대비 5.5조 원 초과세입 등에 따라총 9.4조 원(일반회계 5.7조 원 + 특별회계 3.6조 원) 발생
  * 세계잉여금(9.4) = 결산상 잉여금(총세입 – 총세출 = 11.7) - 이월액(2.3)
 ㅇ 일반회계 세계잉여금(5.7조 원)은 지방재정 확충, 국가채무 상환 등에 활용
   - 국가재정법(§90)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2.3조 원) + 국가채무 상환(1.8조 원) + ’21년 세입예산 편입(1.7조 원) 예정

 ㅇ 특별회계 세계잉여금(3.6조 원)은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회계별로 자체세입 처리 예정
    * 특별회계별 세계잉여금 규모(조 원) : (농특) 2.4 (환특) 0.3 (에특) 0.1 등
 

4. 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총수입 - 총지출
 

□ 코로나 위기 등으로 수입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위기극복 및 경기활력 제고를 위한 지출이 증가하여 재정수지가 적자
 ㅇ (통합재정수지) 71.2조 원 적자(전년 대비 △59.2조 원)
 ㅇ (사보기금수지)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의 급여지출 초과 등으로 기금수지 흑자 지속(40.8조 원)*
    * 국민연금(45.9조 원), 사학연금(0.1조 원), 고용보험(△6.5조 원), 산재보험(1.2조 원)
 ㅇ (관리재정수지) 통합수지에서 사보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2.0조 원 적자(전년 대비 △57.5조 원)
※ 코로나 대응을 위한 全세계적 확장재정으로 주요 선진국은 큰 폭의 재정적자가 전망*되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
 * IMF(’20년 일반정부(중앙정부 외에 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한 개념) 수지전망, %) : (全세계)△11.8 (선진국)△13.3 (우리나라)△3.1

 

5. 재무제표(자산 및 부채)
 

□ (총괄) 자산은 국민연금 운용수익 등의 유동▪투자자산 증가(+147.5조 원), 토지·건물 등 일반유형자산 증가(+29.1조 원) 등으로 전년 대비 190.8조 원(8.3%) 증가한 2,490.2조 원
 ㅇ 부채는 연금충당부채 증가(+100.5조 원), 국공채 등 증가(+111.6조 원) 등으로 전년 대비 241.6조 원(13.9%) 증가한 1,985.3조 원

 

□ (자산증가요인) 국민연금 투자운용수익 증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융자 확대, 토지·건물 등 자산 취득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90.8조 원 증가
 ㅇ (유동·투자자산) 1,520.4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7.5조 원 증가
   - 국민연금기금 투자운용수익 증가 등 기금의 투자자산은 전년 대비 122.6조 원 증가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20년: 10.8조 원, +65.0%),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정책융자 확대로 융자금 채권은 전년 대비 11.2조 원 증가
 ㅇ (일반유형자산) 606.7조 원으로 전년 대비 29.1조 원 증가
   - 신규 취득, 자산 재평가 등으로 토지(+20.2조 원), 건물(+1.5조 원) 등 증가
     * 국유재산 면적은 도로·철도 등 SOC 부지 확보(+14㎢), 국유림 확대(+50.4㎢) 등을 통해 전년 대비 81㎢ 증가(여의도 면적의 28배)
   - 자주국방 강화를 위한 무기체계 등 전비품 7.2조 원 증가 등
 ㅇ (사회기반시설) 347.4조 원으로 전년 대비 12.5조 원 증가
   - SOC분야 재정투자 확대(’20년: 22.9조 원, +12.2%) 등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자산*이 전년대비 12.5조 원 증가
     * 도로: 2.4조 원, 항만: 1.3조 원, 하천: 10.4조 원, 철도: △1.4조 원 등
 ㅇ (무형자산) 1.8조 원으로 전년 대비 0.3조 원 증가
   - 혁신성장을 위한 R&D·정보화예산 확대(’20년 R&D 24.3조 원(+16.3%), 정보화 4.8조 원(+58.7%)) 등으로 특허권(1,393건→1,486건), 소프트웨어(4,740→5,784억 원) 등 무체재산이 총 1,814억 원 증가
 ㅇ (기타비유동자산) 13.9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조 원 증가
   - 장기미수채권 0.9조 원, 장기구상채권 0.1조 원 등
 

□ (부채증가요인)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 증가, 국고채 발행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41.6조 원 증가
    ※ 재무제표상 부채는 성격에 따라 지급시기·금액이 확정된 확정부채(국채 등 국가채무 등)와 비확정부채(충당부채 등 발생주의부채)로 구성
 ㅇ (비확정부채) 연금충당부채 증가(+100.5조 원*), 기타 비확정부채 증가(+29.5조 원) 등으로 전년 대비 130.0조 원 증가
     * 연금충당부채 증가액: (공무원) 71.4조 원, (군인) 29.1조 원
   - 연금충당부채 증가는 최근 저금리에 따른 할인율 조정* 등 재무적 요인에 의한 증가액(+86.4조 원)이 대부분
     * 할인율 조정: ‘192.99%→‘202.66%, 할인율이 0.5% 하락할 경우 연금충당부채는 125.9조 원 증가하는 등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크게 변동
   - 기타 비확정부채는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증가(+11.1조 원), 기타충당부채 증가(+1.7조 원**) 등에 기인
     *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83.4조 원)은 대응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
     ** 보증충당부채 증가(1.0조 원), 보험충당부채 증가(0.3조 원) 등
 ㅇ (확정부채)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4차례 추경(67조 원)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 발행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11.6조 원 증가
   - 주택거래 증가 등에 따른 국민주택채권(+2.5조 원),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외평채(+1.3조 원) 잔액도 전년 대비 증가
     * 국민주택채ㆍ외평채는 융자금, 외화자산 등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
 

6. 재무제표 부속서류 개요
※ 재무제표 상 자산ㆍ부채와 부속서류의 국가채권ㆍ국유재산ㆍ물품ㆍ국가채무는 작성 근거법*이 달라 자산의 범위 등에 차이 존재
  • 재무제표 상 자산ㆍ부채 : 국가회계법부속서류 : 국가채권 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재정법
 

(1) (국가채권) 국가채권은 411.3조 원으로 전년 대비32.0조 원(8.5%) 증가
 ㅇ 코로나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정책융자에 따른 융자금 채권 증가(+11.2조 원) 
 ㅇ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등에 따른 예금및예탁금 채권 증가(+17.4조 원)가 주요 원인임

󰊲 (국유재산) 국유재산은 1,156.3조 원으로 전년 대비31.3조 원(2.8%) 증가
 ㅇ (토지·건물) 지속적인 도로.·철도·하천정비 등 SOC 시설 확충과 기보유 국유지의 가격 재평가 등을 통해 국유 토지·건물의 가치는 전년 대비 36.5조 원 증가(토지 +34.9, 건물 +1.6)
 ㅇ (무체재산) R&D·정보화 투자 등으로 특허권(1,393건→1,486건), 소프트웨어(4,740→5,784억 원) 등 무체재산이 총 1,814억 원 증가(1.1→1.3조 원)

 

(2) (물품) 물품(국가 소유의 기계ㆍ장비ㆍ차량 등)은 13.8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조 원(7.5%) 증가
 ㅇ (전자ㆍ통신기기) 행안부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 등에 따라 4,267억 원 증가
     * 대규모 재난 대비 경찰ㆍ소방ㆍ지자체 등 대응 기관간 공동 통신망(LTE기반)
 ㅇ (운반건설기계 및 차량) 국방부의 국방장비 구매 등에 따라 4,630억 원 증가

 

(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는 819.2조 원(GDP 대비 42.6%)으로 전년 대비 120.2조 원 증가
 ㅇ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4차례 추경(67조 원)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 발행 증가 등에 기인
   - 주택거래 증가에 따른 국민주택채권(+2.5조 원),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외평채(+1.3조 원) 잔액도 전년 대비 증가
     * 국민주택채ㆍ외평채는 융자금, 외화자산 등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
 ㅇ 지방정부 채무(잠정*)는 지방세** 확대 및 지방재정 순확충***,지방교육채 상환 확대 등으로 추경 대비 감소(△4.3조 원)
    * 지방 채무는 6월 이후 확정 → 지방 포함 시 잠정 846.9조 원(GDP 대비 44.0%) 
    ** ‘20년 국세는 ‘19년 대비 감소(△7.9조 원)하였으나, 지방세(6월 이후 확정)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 주택거래 증가로 인한 취득세 증가(’19년 대비 23.5%↑) 등으로 상승 전망 
    *** 1단계 재정분권(’19~’20년)으로 지방소비세율(+10%p)·소방교부세율(+25%p) 인상

 

 

* 첨부파일 :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