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 4월 5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접수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4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된다.
     *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최대 50만원)하여 휴가사용 촉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
ㅇ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 정부는 이 사업을 당초에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추경에 420억원을 반영하여 시행하게 됐다. 
 

<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례(예시) >
① 가족(例: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
②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5일 사용
③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고열 등 코로나 증세로 등원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지난 2월에 가족돌봄휴가를 2일 사용
④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8일 사용
 

□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 9천명이 지원받았는데,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28.2%이고,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은 61.1%였다.
    * (‘20년 사업실적) 139,662명 지원, 529억원 집행
    ** 규모별 지원인원: ▴10인 미만(39,325명, 28.2%), ▴10~29인(18,233명, 13.1%), 30~99인(15,014명, 10.8%), ▴100~299인(12,736명, 9.1%), ▴300인 이상(54,353명, 38.9%)
 

□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세부 지원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참조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신청·접수 권장
 

□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원격수업·격일등교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첨부파일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