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 세무조사 운영방향,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등을 통한 업무방식 혁신 논의 -

 

 

1. 회의 개요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 고려대 前 총장)는 3. 26.(금)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21년도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각계 전문가, 경제단체, 모범납세자 등이 참여하는 국세행정 대표 자문기구(’13년 발족) 
□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보다 다양하고 심도있는 토론과 자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12명의 본위원(대면참여, 국세청 차장 포함)과 3개 분과(공평과세 실현, 성실납세 지원, 소통과 혁신)에 소속된 12명의 분과위원(화상참여)이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총회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위원회는 ‘2021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보고 받고, 운영방안의 주요과제인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클라우드를 활용한 업무방식 혁신'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위원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한 세심한 조사운영을 당부하는 한편,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의 구축, 일하는 방식의 혁신은 국민과 납세자의 편익으로 연결되는 만큼 면밀하게 준비하여 실행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이에 더하여, 복지행정 지원 등 점차 확대되는 국세청의 역할과 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신뢰가 필수적이므로, 국민의 시각에서 개선의견을 제시하는 등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정책자문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주요 논의사항
 

1) 2021년 세무조사 운영방향 
 

□ 경제회복을 위한 국민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조사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축 운영하고, 매출 급감 사업자 등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반면, 국민의 취약한 경제상황과 불안감을 악용하는 국민생활 밀접분야 탈세,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반칙･특권 탈세 차단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20년 세무조사 운영성과 >
 ○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총 조사건수를 대폭 축소하고, 경제·방역을 저해하는 탈세행위에 엄정한 대응을 하였습니다.
  - 총 조사건수를 2천여건 대폭 축소한 14,000여건으로 운영하고, 조사유예 대상* 및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 선결제·매입증대 기업 및 고용안정 협약체결 기업 등 추가
  - 마스크 사재기 등 방역저해 행위, 불법 대부업자·법인명의 슈퍼카 사용 등 민생침해 탈세와 반칙·특권 탈세에 엄정 대응하였습니다.
 

< ’21년 세무조사 운영방향 >
 ○ 전체 조사건수를 작년과 유사한 14,000여건 수준으로 유지하되, 납세자 예측가능성이 높은 정기조사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중소납세자 대상 간편조사는 현장조사 기간을 전체 기간의 50%로 제한하고, 개별 세무쟁점에 대한 내실있는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 소규모 자영업자 등 세무검증 배제를 ’21년 말까지 연장하고, 매출액이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 매출기준: (도·소매업 등) 6억원 이상∼15억원 미만, (제조업 등) 3억원 이상∼ 7.5억원 미만, (서비스업 등) 1.5억원 이상∼5억원 미만
 ○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레저·홈코노미 등 신종·호황 업종과 민생침해 사업자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 기업 자금 유용, 변칙 자본거래, 신종 역외탈세 등 사익을 편취하고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반칙·특권 탈세 차단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21년 1분기 운영실적 >
 ○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불법 방쪼개기를 통해 수입금액을 누락한 임대업자 등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1월)하여 주택 취득과정에서 편법증여, 분양권 다운계약 혐의 및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주택을 취득한 혐의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였습니다.
 ○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한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2월)하였습니다.
  - 불법대부업자, 건강 불안심리를 악용한 의료기기·건강식품 업체, 고수익 미끼 유사투자자문업체 23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무검증 배제 확대 대상 자영업자 기준을 “매출액 20% 이상 감소”로 확정하고,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3월)하였습니다.
 

2)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
 

□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21.7.~)에 따라 자료수집 집행·정보 연계를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 일용근로소득자 (분기→월), 인적용역형 사업소득자 (반기→월)플랫폼 종사자 (연→분기 또는 월, 추후 국회 논의 예정)
 ○ 수집되는 소득자료는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하고, 나아가 맞춤형 복지의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등 복지행정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신설 >
□ 안정적 일선관리, 전산시스템 정비, 관계기관 협의 등 장기간의 심도 있는 업무 필요성의 대두로 기존 전담조직(’20.10.)을 확대 개편하여 총 3개 팀, 35명으로 구성된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출범하였습니다.

 

< 향후 역할 >
□ 실시간 소득파악제도가 원활히 집행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① 자료수집 계획을 수립하고, 소득자료 제출 대상 사업자에게 서면･모바일 등을 활용한 맞춤형 개별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② 신고창구 설치·운영,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사업자의 신고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매월 소득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 
 ③ 근로복지공단 등과 정보를 연계하기 전(前) 인적사항, 소득내역 등 오류검증으로 소득자료의 적합성을 높이겠습니다.
□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영세사업자를 위한 간편장부 프로그램* 개발 및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등 복지목적에 부합하도록세심하게 운영하겠습니다.
    * 각종 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매월 자동으로 생성하고 홈택스를 통해 바로 제출
 

3)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를 활용한 업무방식 혁신
 

□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업무방식을 효율화하는데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일선관서 폐쇄 등 비상상황에도 중단없는 국세행정 운영을 위해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서버, 스토리지, 응용소프트웨어 등의 자원을 원격 접속하여 사용 가능
 

<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 >
□ 단순·반복적인 수동업무를 자동화하여 직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업무효율화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차명계좌 입·출금자의 인적사항과 입금사유 등을 자동 분석하여 신속·정확한 탈세혐의 판단 및 직원들의 수동분석 시간을 축소하였습니다.
 ○ 체납법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요건과 납부가능성 분석을 통해 체납정리 실적을 제고하고 담당자 업무량을 감축하였습니다.
□ 빅데이터 기반의 최신 IT 정보기술(자연어처리*등)을 활용하여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세원관리 방식을 고도화하겠습니다.
    * 자연어처리(NLP): 컴퓨터로 사람의 언어를 분석·처리하는 기술
 ○ 종합소득세 등 일부 세목에 제공*하는 AI 챗봇서비스를 금년 1월 연말정산에 이어 근로·자녀장려금, 양도소득세 분야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반복적 문의사항에 대한 24시간 챗봇상담 서비스로 납세자 편의 제고는 물론 종사직원이 세원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19.10.~), 종합소득세(’20.5.~), 탈세제보(’20.11.~)
 ○ 여러 개의 납세자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를 사용하는 외국인에 대해 동일인 식별·거주자 판정* 분석모델 개발을 추진하여 외국인 제세신고(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적정성 검증 업무량을 축소하고, 정교한 세원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 체류일수 및 가족동거·재산보유 등 거주자 요건 충족여부 판단
 ○ 공익법인, 특수관계자간 주식 우회증여 등 편법적 부의 이전을 통한 탈세에 대해서도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하겠습니다.
□ 국세청은 그간 빅데이터 분석·운영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품질이 담당자 개인의 역량에 좌우되지 않도록 표준화하는 등 업무처리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 클라우드 업무환경 조성 >
□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업무환경으로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클라우드 시스템 시범도입을 시작으로 원격·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 현장확인·세무조사 등 출장지에서도 국세행정 업무망에 접속하여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이동형 업무환경을 마련하고, 육아·건강문제, 순환근무 등에 따른 원거리 출퇴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이 재택근무를 통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원격·재택근무 시 과세정보 보호를 위해 3단계 사용자 인증, 방화벽, 침입탐지 등 강화된 보안체계를 구축·관리하겠습니다.
 

3. 향후 운영방안
 

□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개혁위원회 위원들이 논의·자문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세행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첨부파일 : 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