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 보고서를 3.31.까지 제출하세요
- 올해부터는 소규모 공익법인도 결산서류 등을 4.30.까지 공시해야 -
 

 

1. 공익법인의 납세협력 의무이행 안내

□ (출연재산 등 보고) 2020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3.31.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전년도에 제출한 내용을 채워주는 ‘자동채움’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 (결산서류 등 공시) 2020년 12월 결산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는 제외)은 4.30.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세금종류별서비스〉공익법인공시〉공시/공개 등록하기
 ○ 소규모*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으며, 그 외 공익법인은 ‘표준서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 원 미만

 

2. 공익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 (공시오류 예방) 공익법인이 쉽고 정확하게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홈택스 공시시스템을 개편하였습니다.
 ○ (오류점검) 종전에는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 공시를 완료하면 국세청에서 공시자료를 분석하여 오류를 수정･재공시 안내하였으나 올해는 공시자료 입력단계에서 분석한 오류를 ｢알림창｣으로 표시하여 공익법인이 오류를 즉시 수정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자동채움) 재무제표를 먼저 입력하면 다른 공시서식에 재무제표 관련 항목이 자동입력 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편하였습니다.

 ○ (작성요령 동영상)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에 도움이 되도록 서식 작성요령과 오류유형 등을 설명한 동영상을 홈택스 작성 화면마다 게시하고 있습니다.
 

□ (비대면 안내 강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공익법인의 납세협력 의무이행에 대한 온라인 안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신고도움자료) 의무 위반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항목*에 공익법인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 출연재산 공익목적사업에 미달사용 외 17종
 ○ (공익법인 전문상담팀) 전 관서에 전담팀을 운영하여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설명회*를 실시하고,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서울대 회계‧재정연구센터와 협업하여 ’21.2.5. 온라인 교육 실시(620명 참여)
 ○ (모바일 안내) 올해부터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가 있는 소규모 공익법인이 기한 내 공시할 수 있도록 법인대표자에게 모바일 안내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3.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 및 의무이행
 

□ (지정신청) 올해부터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지정추천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 등은 주무관청이 아닌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은 지정을 희망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이며, 국세청 추천을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매분기 말일에 최종 지정·고시합니다.
    * 지정신청 기한에 대해 입법예고 진행 중이며, 3월 중순 공포 예정

 ○ 그동안 법령에 의해 지정신청 절차 없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었으나, ’21년에 새로이 기획재정부 지정을 받아야 하는 단체*는 지정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 ’18.2.13.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예술 단체 등
 

□ (의무이행 보고) ’20년12월 결산 공익법인은 4.30.까지*1) 법인세법상 의무이행*2) 여부를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 1) 종전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여 입법예고 진행 중이며 3월 중순공포예정
   * 2)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
 

4.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철저한 검증
 

□ (공익법인 검증) 공익법인이 세법상 혜택을 누리면서 특정 기업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등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 (계열 공익법인)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모든 대기업 계열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여 편법적인 상속･증여 등을 차단하고 있으며

 ○ (비계열 공익법인) 자산･수입 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검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 (소규모 공익법인) 그 외 공익법인은 탈루혐의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대상을 선정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세무조사)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법행위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첨부파일 :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 보고서를 3.31.까지 제출하세요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