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면제 처리계획

◆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보고서 등을 불가피하게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할 계획 
 ㅇ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관리종목지정을 연장기한까지 유예할 예정
◆ 또한, 제재면제를 신청하는 회사들에 대해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의 제공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안내
 

1. 추진배경

□ 코로나19감염증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회사의 경우 코로나19로 결산, 외부감사 등이 지연되어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 및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2.23일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ㅇ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은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상 행정제재(과징금 등) 대상이며, 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됩니다.
 

2. 처리방안
 

(1) 기본 방향
□ 현 상황은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외부사정에 의한 것임을 고려하여 증권선물위원회는 관련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 ’20년 사업보고서(3월), 1분기보고서(5월), 반기보고서(8월)에 대해서도 기 시행
 

(2) 처리 절차

 

<1> (신청)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3.31.)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이 금감원 또는 한공회에 심사를 신청합니다.
 

 ㅇ 회사 신청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식” 붙임2, 3 / “신청방법” 붙임4 참조)
 ㅇ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① 신청기간을 3.8.~3.12.(5일간)로 운영합니다. 
   ② 또한 신청사실은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됩니다.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알람·소식 > 공지사항
       한공회 홈페이지(www.kicp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상장법인은 신청사실 및 신청에 따른 결과를 각각 한국거래소에 공시

 

<2> (검토) (1)~(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재 면제 대상이 됩니다.
 

 ㅇ 금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이며, 감사인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지난 ’20.12월 배포(금감원･한공회)한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을 활용하여 비대면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고 사업보고서 등을 미제출･지연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하여 제재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일괄심사 후 제재 면제대상 아님)
 

<3> (의결) 3.24. 증권선물위원회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검토결과를 상정하여 제재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ㅇ 제재를 면제받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21.1분기보고서 제출기한(5.17., 47일 연장)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한공회 심사대상)은 본래 제출기한인 4.30.에서 45일 연장된 6.14.까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
      ② 주권상장 외국법인은 본래 제출기한인 4.30.에서 ’21.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5.31.)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
 ㅇ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상장규정에 따라 연장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할 예정입니다.
 

3. 상법 시행령 관련 안내
 

□ 이번 정기주총부터 ’20.1월 개정된 상법 시행령(제31조제4항)이 적용되어 주총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ㅇ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의 경우, 주총(통상 3월)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이에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는 제재면제를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주주에게 안내하고, 결산, 외부감사 종료 후 개최되는 연기회･속회에서는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다만, 이후 제재면제를 승인받지 못하면 상법 및 상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하며, 단순히 제재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상법 시행령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붙임1] 주주총회 제도변경사항 관련 Q&A
 

Q.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결산 등이 지연되어,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한 경우, ｢상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4호에 따른 주주에 대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공의무는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에 전년도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주주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결산, 외부감사 종료 후 개최되는 연기회･속회에서는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2주전 통지·공고 또는 1주전 전자문서 발송･홈페이지 게재)해야 합니다.
    * 동 내용은 금감원･한공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거래소를 통해 즉시 공시됨
    ** 다만, 이후 제재면제를 승인받지 못하면 상법 및 상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하며 단순히 제재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상법 및 상법 시행령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첨부파일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면제 처리계획 보도자료 (제재면제 신청서식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