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정부는 ‘20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ㅇ 상기 시행규칙은 입법예고ㆍ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21.3월 중순)할 예정입니다. 
 

[별첨] 2020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1. 주요 개정내용

1)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 환급시 가산하여 환급하는 이자상당액
  **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해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 과세 
 ㅇ (현 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연 1.8%*
    * 연도별 이자율(%) : (’16) 1.8 (’17) 1.6 (’18) 1.8 (’19) 2.1 (’20) 1.8
 ㅇ (개 정) 최근 시중금리 추이* 등을 반영하여 인하: 연 1.2%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연 %, 한국은행) :(’16) 1.56 (’17) 1.66 (’18) 2.02 (’19) 1.85 (’20) 1.16
 ㅇ (적용시기) ①국세·관세 환급가산금 -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  ②간주임대료 -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축소
  * (개요) 거래소가 증권사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한 종목(저·중 유동성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ㆍ매수 호가를 제시하도록 하여 해당 종목의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
    (현황) 842개 상장주식, 206개 파생상품에 대해 총 22개 증권사가 시장조성자로 지정됨
    (세제)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 목적으로 주식양도시 ‘16년부터 증권거래세 면제

 ㅇ (주식)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또는 코스피ㆍ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 제외
    * A주식의 회전율 = 1일 매매거래시간 중 거래된 A주식의 수량 / A주식의 총 수
 ㅇ (파생상품)선물ㆍ옵션 시장별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 또는 연간 거래대금이 선물 300조 원, 옵션 9조 원 이상인 종목 제외
 ㅇ (적용시기) ’21.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통합투자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대상인 신성장기술 범위 확대
 

 ㅇ (현 행)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방송통신 등 10개 분야 141개 시설 
 ㅇ (개 정) 시스템 반도체, 이산화탄소 저감, 태양전지 등 관련 시설을 추가하여 10개 분야 158개 시설로 확대

 ㅇ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기타 개정내용
 

1) 소득세법 시행규칙 
 

□ 야간근로소득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직종 범위 확대

 ㅇ (현 행) 돌봄‧미용‧숙박 서비스 종사원, 매장 판매 종사자, 온라인 쇼핑 판매원, 운송‧제조‧청소‧음식 등 관련 단순 노무직 등
 ㅇ (개 정)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원, 상품 대여 종사자, 텔레마케터,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추가
 ㅇ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법인세법 시행규칙
 

□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관련 세부사항 규정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세부업종 규정

 ㅇ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배제업종 내 일부 세부업종(5개*)을 간이과세 적용 대상으로 규정
    * 그 밖의 간이과세 적용 세부업종은 국세청장 고시(위임)로 추가 지정
   - (건설업) 도배·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추가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자산 규정

 ① 종전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및 안전시설
    * 연구·인력개발시설, 생산성향상시설,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및 중소기업등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은 기계장치 등 일반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어 세액공제 가능
 ② 업종별 특성 감안시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
  - 건설업 :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장비*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건설 기계장비
  - 도·소매업, 물류산업 : 보관‧창고시설, 운반용 화물자동차 등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제외), 종합유원시설
  -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 차량(자가용 제외), 운반구 및 선박
  -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 선박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요건 구체화

 

5) 관세법 시행규칙 
 

□ 승무원 휴대품 면세기준 상향 입법
 ㅇ 현재 관세청 고시에 규정 중인 승무원 휴대품 면세기준 등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
▶ 국제무역기 승무원
  - (기본면세) 미화 150달러
  - (별도면세) 술 1병(3개월에 1회), 담배 200개비
▶ 국제무역선 승무원
  - (기본면세) 1회 항행기간에 따라 미화 90~270달러
  - (별도면세) 술 1병(1회 항행기간 1개월 미만시 1개월에 1회), 담배 200개비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 한시 확대
  ※ 「’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旣발표('20.12.17)
 ㅇ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율을 ‘21.12.31.까지 한시적으로 확대(중소기업 50% → 70%, 중견기업 30% → 50%)
    * 세척기, 멸균기, 포장기 등 52개 품목
 

[참고] Q&A
 

◇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을 축소하는 이유는? 
 

□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유동성이 부족한 코스닥시장과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 소형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 행위를 지원하기 위함
 ㅇ 그러나, 현재 시장조성 행위는 당초 세제지원 취지와 다르게 코스피 시장(98.1%),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종목별로는 시가총액이 큰 우량종목에 거래량이 집중됨 (시가총액 10조원 이상 45.3%, 5조원 이상 68.9%, 1조원 이상 91.0%)

 

□ 이에, 정부는 벤처기업 등 시가총액 및 유동성이 작은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 행위는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시장조성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시가총액 및 유동성이 큰 종목은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첨부파일 : 
1.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보도자료
2.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상세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