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1.25.까지, 개인사업자는 2.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안전하게 신고하세요 -

□ (신고개요) 이번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법인사업자(103만명)의 경우 1월 25일(월)까지, 개인사업자(665만 명)의 경우 2월 25일(목)까지 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하였습니다.
□ (세정지원) 개인사업자 납부세액 감면*1)·면제*2) 등 세제지원과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합니다.
   * 1)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
   * 2)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0백만원에서 48백만원으로 상향
□ (사전안내)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합니다.
   * (’19년2기 확정) 97종,88만명 → (’20년2기 확정) 98종,97만명(10%↑)
□ (신고편의) 모바일 신고를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1544-9944)」 신고 서비스를 사업실적이 없는 영세사업자까지 추가 제공합니다.
   * 신고서식이 복잡한 영세율·재활용·면세·의제매입 관련 신고는 ’21년7월경부터 제공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으니,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한 ‘모바일·홈택스 신고방법 동영상’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개요
◆ 법인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까지
 

□ (개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붙임1,2)

 ○ 이번 신고 대상자는 768만명*으로, 지난해 동기 확정신고 인원(735만명) 보다 33만명(법인 7↑, 개인 26↑) 증가하였습니다.
    * 법인사업자 103만명, 개인사업자 665만명(일반 468만, 간이 197만)
 

□ (직권연장)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 한하여 신고기한을 ’21.2.25.(목)까지 1개월 직권 연장합니다.(665만명)
    * (근거법률)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 ’21년 제1차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21.1.4.)
 ○ 개인사업자는 연장된 기한까지 홈택스나 ARS·모바일 간편신고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 ’21.1.25.까지 환급 신고한 경우, 법정기한 내 지급 예정(15～30일 이내)
 ○ 법인사업자는 기존대로 ’21.1.25(월)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더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붙임3)
   * 홈택스 전자신고:1.1.~1.25.(법인)/~2.25.(개인) 매일 06:00~24:00
 

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1)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감면제도 시행
□ (감면 신설) ’20년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가 신설(’20.3.23.) 되었습니다.(붙임4)
 ○ (감면 대상)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이고, 감면배제 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됩니다.
    * (사업자 기준) 사업자별 모든 사업장 공급가액 합산

 

(2) 개인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 (납부면제 추가)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을 ’20년 한시적으로 상향(30→48백만원)하여 적용(’20.3.23.)합니다.(붙임4)
 ○ (면제 대상 확대)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백만원 미만, 감면배제업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이 아닌 간이과세자에 대해 납부세액을 면제합니다.
    * 사업장별로 기준금액 적용(감면배제업종 겸업 사업자 안분계산)
 

(3) 중소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지급 및 납세유예 적극 실시
□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 (조기환급)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21.1.29.(금)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1.2.9.보다 12일 앞당겨 지급

 ○ (일반환급) 영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이하) 및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10일 앞당겨 ’21.2.15.(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납세유예)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붙임5)
 ○ (신청방법)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3.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신고도움자료 확대 제공
 

□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특히, 이번 신고부터 사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세법해석사례」 탭*(tab)을 추가하여 유권해석사례(32건)를 제공합니다.
    * 개별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거신고내역,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신고 변동 추세선･원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
 

□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내외부 과세자료, 현장정보 등을 분석하여, 업종, 규모, 업황 등 납세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97만명의 사업자에게 추가 제공합니다.(붙임6)
    * (’19년2기 확정) 97종, 88만명 → (’20년2기 확정) 98종, 97만명(10%↑)

 

 ○ (신종 거래) 새로운 업종·거래 사업자가 세무의무 등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합니다.

 

 ○ (업종별 안내) 과세기반, 외부자료 등을 종합 분석하여 업종·유형별 신고 시 필수 고려사항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 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붙임7)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비대면(언택트) 신고 위주의 납세서비스 확충
◆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로 「모바일」 신고서비스 개편
 

□ 모바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이번 신고부터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하여 신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붙임8)
 ○ 다만, 신고서식이 복잡한 영세율·재활용·면세·의제매입 관련 신고는 추가 개발 후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21년7월경)입니다.

 ○ ‘모바일 신고요령 동영상’을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유튜브에 게시하였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 간편신고 서비스 개편
 

□ 세무서 방문이 많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도입(’20년 1월)한 부가가치세 ARS 신고시스템*을 개편합니다.
 ○ (기존) 소규모 부동산 임대업자(직전기와 임대차내역이 동일)는 국세청 ‘ARS신고센터(1544-9944)’에 연결하여,(붙임9) 우편·모바일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미리 입력된 신고내용의 확인만으로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 (추가) 매출·매입내역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도, 기존의 홈택스 전자신고(원클릭)와 모바일 간편신고 외에 ARS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방법) ‘ARS신고센터(1544-9944)’에 연결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번호만으로 인증* 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ARS신고용 개별인증번호 없이 본인인증절차 간소화

 

◆ 홈택스 개선으로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사전 안내
 

□ (신용카드번호 입력 검증)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입력 시 사업용 신용카드를 ‘그 밖의 신용카드’ 항목에 기재할 경우 오류 메시지를 생성하여 중복 기재를 방지합니다.
< 사업용신용카드 입력오류 메시지 >
신용카드번호 1200-1211-1222-1200는 사업용신용카드 입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명세 합계에 기재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전자신고 오류 안내 정교화) 전자신고 완료 시, 유형별 오류내용*과 함께 오류금액, 정상금액, 오류처리 방법을 알림창을 통해 상세내용을 추가하여 안내합니다.
   * 신고서식 간 오류, 신고항목 기재오류 등 219개 유형으로 세분화

 

◆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안전한 전자신고 당부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 (신고서 작성) 신고서는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며, 신고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고지원) 다만, 예외적으로 자기작성이 어려운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 신규 사업자 등에 한해 신고지원 예정입니다.
  ※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직원이나 신고도우미의 신고서 대리작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직원은 사업자의 신고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응대
 

5. 사전안내 불응자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 강화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 특히,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확대하고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니 신고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 (조세범처벌법§3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 벌금
 

□ 사업자분들께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1]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장을 무상 임대하고 매출신고 누락
 

[분석 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는 카페를 운영하는 아들 B에게 본인 소유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하면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부가가치세법 제12조)임에도, 일반적인 용역의 무상공급과 동일하게 과세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신고 누락한 혐의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
 

[조치 사항]
 ○ 임대인과 임차인의 가족 관계 및 사업내역 등을 분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신고 내역이 없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를 추출한 후, 임차인(특수관계인)의 개업일, 인근 임대차 시세 등을 확인하여 임대인의 부동산 임대용역 신고누락분 점검 추진

 

[사례 2] 신축 오피스텔 취득시 매입세액 환급 받은 후 임차인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환급세액 추징
 

[분석 내용]
 ○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C는 신축 오피스텔을 구입한 후 구입대금의 10%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임대해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면세인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함
 

[조치 사항]
 ○ 임대사업장 전입세대의 주민등록 내역, 전기 사용내역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주거용 임대로 면세전용한 임대사업자 선정
  - 주거용 임대 사실 및 시기를 확인하여 당초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추징 추진(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사례 3]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
 

[분석 내용]
 ○ 사업자 D씨는 재활용폐자원 도매업자로서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폐자원을 매입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되자,
 ○ 친·인척, 사망자 등의 인적사항을 차용(도용)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한 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치 사항]
 ○ 친·인척 및 사망자, 해외출국자, 군복무자 등으로부터 고액 매입거래가 있는 부당공제 혐의자를 선정하고, 매입거래자의 소득 수준, 연령, 거주지, 재산 등의 자료를 연계분석하여 고액 탈루혐의자 대상 점검 추진

 

[사례 4] 고철 도‧소매 사업자가 철‧구리 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를 미사용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분석 내용]
 ○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이후 철‧구리 스크랩 등 적용대상 품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해야함에도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한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분석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조치 사항]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품목이 철‧구리 스크랩임에도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거래 추출·점검 추진
  - (업종, 품목명 분석) 고철 도‧소매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품목과 전용계좌 거래내역 비교 분석
  - (거래처 전용계좌 사용률 분석) 매출에 대한 전용계좌 입금율이 99% 이상인 사업자의 매입내역을 분석하여  전용계좌 미사용자 추출
  - (전용계좌 이상거래 분석) 전용계좌 입·출금 내역이 한쪽만 존재하거나, 한쪽 거래만 과다한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비교 분석

 

 

* 첨부파일 : 법인사업자는 1.25.까지, 개인사업자는 2.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