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마련

□ 기획재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19), ‘2021년 경제정책방향’(‘20.12.17),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12.29) 및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20.12.23)에서 발표한 대책 중 2021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ㅇ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21.1.7.~1.14.),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021년 1월 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 개정안 주요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

 ①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21년 경제정책방향)
  - ‘21년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적용(한도 100만원*)
    * 현행 공제한도(급여수준별 200∼300만원: ‘20년은 230~330만원)에 100만원 추가
 

 ②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현재와 같이 50% 세액공제율 적용)
 

 ③ 코로나19에 따른 특수 상황을 감안한 고용증대세제* 한시 개편 (’21년 경제정책방향)
   * 전년 대비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연간 400~1,200만원(대기업: 2년간, 중소·중견기업: 3년간)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 ‘20년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19년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지속 적용

(현행) ’20년 고용 감소시 ‘19년 고용증가 혜택 중 ‘20년 감소분 추징 및 잔여기간 공제 미적용
(개정) ’20년 고용 감소 시에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속 지원

 ④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22.12.31.까지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10% 감면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

 ①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소득파악의 적시성 제고 
 

㉠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매 분기 → 매월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매 반기 → 매월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제출시 가산세율 인하*
    * 【미제출 가산세】 1% → 0.25%【지연제출 가산세】 0.5% → 0.125% (제출기한 이후 1개월 이내 제출)
  -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를 현행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1년간 한시적으로(‘21.7월~’22.6월) 가산세 면제
   *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 ①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분기별) : 소득지급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②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반기별) : 소득지급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일정 비율 이하(시행령에서 규정)인 경우 가산세 면제
    *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 단축 : 매년 → 매 분기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44-215-내선번호)

 [조세특례제한법]

  ① 소득세제과 4211  ② 소득세제과 4212  ③ 조세특례제도과 4131  ④ 재산세제과 4314
 

 [소득세법, 법인세법]

  ①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 4371
 

[참고 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내용

 

(1)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126의2)


<개정이유> 소비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96의3)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21.1.1.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분부터 적용
 

 

(3) 고용증대세제 한시적 개편(§29의7)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 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97의9)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소득세법 §164, §164의3)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1.7.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21.6.30. 이전 지급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2)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소득세법 §81의11, 법인세법 §75의7)


<개정이유> 지급명세서 등 월별 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담 경감
<적용시기> ‘21.7.1. 이후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법 시행 전 지급명세서 등 불성실 제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3) 과세자료 제출 협조 주기 단축(소득세법 §173)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1.7.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1.6.30. 이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 첨부파일 :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마련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