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274건의 법·제도 수록 -

□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함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
 ㅇ 이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27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작되었음 
 ㅇ 특히, 금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되고 있음
 

□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ㅇ (세제·금융)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확대(4,800→8,000만원 미만) 등
    *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원칙 적용 →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위반시 강한 제재) 
 

 ㅇ (교육·보육·가족)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연720→연840시간) 등
    * (초) 206 → 286천원/ (중) 295 → 376천원/ (고) 422 → 448천원
    ** 보조교사 2.7 → 2.8만명 / 연장보육교사 2.5 → 3만명
 

 ㅇ (보건·복지·고용) 기초연금 지급 확대(소득하위 40%→70%이하),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확대(1,014→1,078개 질환) 등
    *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 지원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 취업지원과 생계지원 함께 제공
 

 ㅇ (행정·안전·질서)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강화,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     
 

 ㅇ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공동주택·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대,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등
    * 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기존 2.4㎓, 5㎓ 대역에서 사용중인 Wi-Fi 주파수를 6㎓ 대역으로 확대
 

 ㅇ (국방·병무) 병 봉급 연차적 인상*,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등
    * ’17년 최저임금의 40%(‘20년) → 45%(’21년) → 50%(‘22년) 
    ** 고교 중퇴 이하 1~3급 : 보충역 → 학력 구분 없이 1~3급 : 현역 
 

 ㅇ (농림·축산·식품)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 감면
    * 1일 인건비 7만원(국비70%,농가부담30%) → 8만원(국비70%,농가부담30%)
 

 ㅇ (환경·기상)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1시간단위 단기예보 등 상세 예보 제공,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등
    *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결과 공개 의무화 
 

□ 이 책자는 1월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등에 12,000여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될 예정임
 ㅇ 12월 28일(월)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ㅇ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함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자동으로 화면이 최적화되어 보여지는 웹페이지
 

□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사회적 약자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함
 

* [실무해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금융·재정·조세 분야
*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요 제도 인포그래픽)

 

* 첨부파일 : 
1.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 보도자료
2.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요제도 삽화
3.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