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24일부터 열람

-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전년 대비 10.37% 상승
- 현실화율은 65.5%에서 68.4%로 2.9%p 제고
 

□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24(목)부터 ‘21.1.12(화)까지 20일간 진행한다.
    *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3,346만 필지)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준표를 활용하여 시‧군‧구에서 산정
 ㅇ ‘21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398만 필지 중에서 52만 필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20년 보다 2만 필지 늘린 것이다. 
    * ‘20.5월 감사원에서 용도지역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부동산 수 확대 필요 지적
 ㅇ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평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66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에서 총 1,18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 11.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었다.
 

□ ‘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전국 10.37%로 조사되었다.
 ㅇ 시‧도별로는 세종 12.38%,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등으로 변동되며, 서울의 경우 ‘20년 보다 3.5%p 정도 변동폭이 커졌으나, ’19년 보다는 2.4%p 낮은 수준이다.
 ㅇ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11.08%, 상업용 10.14%, 농경지 9.24%, 임야 8.46%, 공업용 7.56%로 나타나며, 상업용지의 경우 ‘20년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으나, ’19년 보다는 2.2%p 낮은 수준이다.

 ㅇ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68.4%로서 ‘20년(65.5%) 대비 2.9%p 제고될 전망이며,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 68.6%와 유사한 수준이다.

 ㅇ 참고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주택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세액 변동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 농지 0.07%(분리과세), 공장용지 0.2%(분리과세), 시장부지 0.2~0.4%(별도합산)
 

□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1.2.1(월)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ㅇ 올해부터는 개정된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한 공시지가(안)을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개별 통지*하고, 시‧군‧구청장 뿐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도 듣도록 하여 공시지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강화할 계획이다.
    * 표준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물의 대지인 경우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 건물 내 게시판 등 장소에 7일 이상 게시
 ㅇ 공시지가(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12.24(목) 0시부터, 해당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2.24(목)부터 ‘21.1.12(화)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1.1.12(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국번없음)
 

[붙임 3] 공장·시장·농지에 대한 재산세 사례 분석

□ 토지는 재산세율이 낮아 `21년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세액 변동은 크지 않을 전망
 ㅇ (공장) 분리과세(세율 0.2%) 적용, 분포비중이 높은 중소규모 공장부지(예시 기준)의 재산세 증가는 약 1~12만원 수준

 

 ㅇ (시장) 별도합산과세 대상(세율 0.2~0.4%), 비중이 높은 가격대 시장부지(예시 기준)의 재산세 증가는 약 9~15만원 수준

 

 ㅇ (농지) 분리과세(세율 0.07%) 적용, 분포비중이 높은 가격대 농지(예시 기준)의 재산세는 약 0.1~2.6만원 수준 증가

 

* 첨부파일 :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24일부터 열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