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유형별’2021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1. 배 경
 

□ 新외부감사법 시행(’18.11월)으로 감사인 선임기한이 단축*되는 등 감사인 선임절차가 변경되었으나, 일부 회사에서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외감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
  *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 45일(2조원이상 상장회사 등: 사업연도개시 이전)
 ◦ 외감제도에 대한 설명회 등 지속적으로 교육·안내를 실시함에 따라 감사인 미선임 등으로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수는 감소 추세이나
 ◦ 상장여부, 회사규모 등에 따라 구체적인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등에 차이가 있어 회사 유형별로 맞춤형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2. 감사인 선임관련‘회사 유형별’유의사항
 

□ 주권상장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등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시 준수하여야 할 감사인 자격요건*, 선임절차(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등), 선임기한 등에 대하여 유의사항을 안내
  * 주권상장회사는 등록회계법인만 감사인으로 선임 가능 등
 ◦ 회사는 감사인 선임시 해당되는 회사 유형을 확인한후 관련 선임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음
 ◦ 특히, 감사위원회·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는 영상회의*도 가능하므로 코로나19 상황하에서 적극 활용
  * 대면회의가 원칙이나 영상회의는 허용되는 반면, 서면·음성회의는 허용되지 않음
 

[‘회사 유형별’주요 유의사항]
◆ (주권상장회사) 등록 회계법인(現40개)만 감사인으로 선임*해야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하여야 합니다. (☞ p4)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필요)가 선정한 감사인
◆ (비상장 대형회사*ㆍ금융회사) 회계법인(감사반 불가)만을 선임**해야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하여야 합니다. (☞ p5)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1천억원 이상 주식회사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필요)가 선정한 감사인
◆ (초도감사 비상장주식회사)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p6) 
   * 회사의 감사가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미만)에는 회사가 선정
◆ (계속감사 비상장주식회사)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p7)
   * 회사의 감사가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미만)에는 회사가 선정
◆ (유한회사) 비상장주식회사와 사실상 동일하며, 회사의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 p8)
   * 회사의 감사가 선정, 다만 ①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 ②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 필요
 

3. 향후 계획
 

□ 상장협, 코협, 대한상공회의소, 한공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 안내 및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
 ◦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를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개최(’21.1월 중)할 예정이며, 금감원 홈페이지 Q&A 및 전화상담(☏ 02-3145-7767/7763)을 지속적으로 실시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감사인 선임 과정의 어려움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감사계약 체결 기한 연장 방안을 검토할 예정

 

[붙임(1-1)] 주권상장회사* 감사인 선임제도
      * 유가증권시장상장회사, 코스닥시장상장회사, 코넥스시장상장회사
 

□ (감사인 자격)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現 40개)만 선임 가능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 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1.2.15.*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2021년도 개시일부터 45일인 ’21.2.14.이 휴일임에 따라 ’21.2.15.이 선임기한
 ◦ 다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상법 §542의11.①, 영§37.①)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20.12.31.) 감사인 선임
 

□ (선임대상 사업연도)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 교체 불가
 

□ (선임절차)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포함
 ◦ 다만,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한 감사인을 감사가 선정
   ☞ (참고1)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안내(→ p9)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의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걸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보고* 필요
    * 예) 회사가 甲회계법인과 3개 사업연도의 감사계약이 종료된후 다시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甲회계법인을 선임할 경우에도 선임보고 필요
   ☞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p11)
 

[붙임(1-2)] 비상장 대형주식회사*·금융회사** 감사인 선임제도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개별기준)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 및 농협은행
 

□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만 선임 가능(감사반 불가)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1.2.15.*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2021년도 개시일부터 45일인 ’21.2.14.이 휴일임에 따라 ’21.2.15.이 선임기한
 ◦ 다만,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인 비상장 금융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20.12.31.) 감사인 선임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법§3③의 회사는 제외)     
 

□ (선임대상 사업연도)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 교체 불가
 

□ (선임절차)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하고 회사의 감사가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
 ◦ 다만,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포함
   ☞ (참고1)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안내(→ p9)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의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걸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보고 필요*
    * 예) 회사가 甲회계법인과 3개 사업연도의 감사계약이 종료된후 다시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甲회계법인을 선임할 경우에도 선임보고 필요
   ☞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p11)
 

[붙임(1-3)] 초도감사* 비상장주식회사 감사인 선임제도
    *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임의감사만을 받은 회사 포함)
 

□ (외부감사대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회사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
 ③ 다음중 2가지 이상 해당(❶자산 120억원 이상, ❷부채 70억원 이상, ❸매출액 100억원 이상, ❹종업원수 100명 이상)  
 

□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인 ’21.4.30.까지 선임(감사계약 완료)
 

□ (선임절차)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 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 다만,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 미만)에는 회사가 선정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p11)
 

[붙임(1-4)] 계속감사* 비상장주식회사 감사인 선임제도
    *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은 회
 

□ (외부감사대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회사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
 ③ 다음중 2가지 이상 해당(❶자산 120억원 이상, ❷부채 70억원 이상, ❸매출액 100억원 이상, ❹종업원수 100명 이상)  
 

□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1.2.15.*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2021년도 개시일부터 45일인 ’21.2.14.이 휴일임에 따라 ’21.2.15.이 선임기한
 

□ (선임절차)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 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 다만,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 미만)에는 회사가 선정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변경할 경우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선임보고 필요 없음 
   ☞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p11)
 

[붙임(1-5)] 유한회사 감사인 선임제도
 

□ (외부감사대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
 ③ 다음중 3가지 이상 해당(❶자산 120억원 이상, ❷부채 70억원 이상, ❸매출액 100억원 이상, ❹종업원수 100명 이상, ❺사원수 50명 이상)  
  ※ 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주식회사의 요건과 동일하게 판단함에 유의
 

□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1.2.15.*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2021년도 개시일부터 45일인 ’21.2.14.이 휴일임에 따라 ’21.2.15.이 선임기한
 ◦ 다만, 초도감사*인 경우 4개월 이내인 ’21.4.30.까지 선임
    *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임의감사만을 받은 회사 포함)
 

□ (선임절차)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 다만, ①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 ②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 필요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최초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선임보고 필요 없음 
   ☞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p11)
 

[참고1]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안내
 

※ 현재 감사인선임위원회와 관련한 외감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21년 1월초 공포 예정)이므로 내년도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이전에 최종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함
 

□ (구성원수) 반드시 7인 이상(현행) ⇒ 반드시 5인 이상(개정안)
 

□ (구성원) 개별 항목별 구성원수 한도에 변동 있음
 ◦ (현행) ①감사 1명, ②사외이사 2명이내, ③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④주주 2명(지배주주 등을 제외*하고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 ⑤채권이 가장 많은 2개 금융회사의 임원
   * 지배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포함), 회사의 임원인 주주, 위원으로 참석하는 기관투자자 주주는 제외
 ◦ (개정안) ①감사 1명, ②사외이사 2명이내, ③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④주주 1명(지배주주 등을 제외*하고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 ⑤채권이 가장 많은 1개 금융회사의 임직원
   * 지배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포함), 회사의 임원인 주주, 위원으로 참석하는 기관투자자 주주는 제외
   ※ 사내이사·대표이사 등은 구성원이 될 수 없으며, 각 구성원별 선임할 수 있는 한도를 준수해야 함(예, 회사의 감사가 2명이라도 1명만 참석 가능)
 

□ (대리행사) 기관투자자·주주·채권금융회사 위원이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가능
 

□ (외부전문가) 법령상 자격을 갖춘 위원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충원이 가능
   * 외부전문가의 대리인 선임은 불가능 
 

□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사외이사 중 호선*으로 선출하되,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감사를 제외한 위원 중 호선하여 결정
    * 참석자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
 ◦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내부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원장이 될 수 없음
 

□ (회의 개최) 재적위원 2/3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구성원 전원 동의시(현행: 7인, 개정안: 5인) 위원장, 감사,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한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가능
   *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주주·채권금융회사·기관투자자 위원
 ◦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는 3인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의결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1. 첨부서류
 

□ 회사의 선임절차(회사구분, 감사위원회 개최여부, 감사인 변경여부 등)에 따라 첨부서류에 차이가 있음 

 

2. 선임보고 방법
 

①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 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로그인


② 화면 상단의 ‘회사·제출서류’ 탭을 선택 후 화면 왼쪽에서 ‘감사인 선임보고서’를 클릭 

 

③ 회사의 상황에 맞게 개황 내용 작성

* 항목별 작성방법 : 금융감독원 회계포탈(http://acct.fss.or.kr) → “외부감사인 선임” →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전산화교육자료” 및 “외부감사인 선임 온라인설명회” 자료를 참고
 

④ 관련 문서 첨부 후 신고서 제출

* 회사개황에 따라 첨부문서의 활성화 여부가 달라지므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외의 서류가 활성화되는 경우 회사개황 정보를 다시 확인

⑤ 제출 후 ‘접수현황’ 탭에서 회사의 문서제출이력 및 세부내용을 확인가능

* 전산보안상의 이유로 제출된 문서의 수정·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과 동일한 절차로 다시 업로드(중복 제출시 최종 보고내용으로 처리)
 

 

* 첨부파일 : ‘회사 유형별’2021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