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제13차 OECD 국세청장 화상회의 참석
- 코로나19 사태 등 새로운 세정환경에 따른국세행정의 미래전략 등에 대해 논의 -

 

< 개요 >
□ 김대지 국세청장은 ’20.12.7.(월)~8.(화) 양일에 걸쳐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13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 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의 정례회의체로서 18개월 주기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 이번 회의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처음 화상으로 개최되는 OECD의 국세청장급 회의로, 미국·중국·일본 등 53개국* 국세청장과 IMF·세계관세기구 등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석하였습니다.
    * OECD 회원 37개국과 비회원 16개국이 참석
 

< 회의 내용 >
□ 참가국 청장들은 이틀간 이어진 회의 기간 동안 디지털 경제에서의 과세문제, 조세행정의 디지털화, 코로나19로 인한 세정환경 변화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 김대지 청장은 기존의 과세체계를 벗어나는 온라인 신종산업의 소득자료 수집, 탈루행위 포착 및 신고 검증 등 체계적 세원 관리에 대한 각국 청장들의 고민에 공감한다며, 한국 국세청의 경우, 1인 미디어 창작자 및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마켓 등 신종업종 사업자들의 성실한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온라인 기반의 신종세원을 정교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을 소개하였습니다.

□ 또한, 김 청장은 급변하는 조세환경에서 과세당국은 신속하게 대응해야함을 강조하며, 한국 국세청은 모바일 홈택스 확대, 통합기반 구축 등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홈택스 2.0’을 구축하였고,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신고 자료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홈택스 2.0 추진계획】
 ○ (모바일 홈택스 확대) 비대면 시대를 맞아, 모바일 서비스를 PC 홈택스 수준으로 전면 확대(서비스 700여 종)하여 대부분의 국세업무를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게 제공
 ○ (통합기반 구축) 납세자가 신고안내문 확인부터 신고･납부절차까지 한 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납세편의 강화
 ○ (문답형 신고) 숙달되지 않아 신고하기 어려워하는 납세자 위해 간단한 문답을 통해 손쉽게 신고 항목을 입력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김대지 청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과세당국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한국 국세청은 기존의 세정지원 외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득 파악 등 보다 확대된 역할을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경제의 도약을 총력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과세당국은 징세행정을 넘어 더 크고 다양한 역할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공동 선언 >
□ 이번 회의를 통해 각국 청장들은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같이 극복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또한, 새로운 위험요소 진단 및 예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과세행정의 디지털화, 조세 관련 분쟁예방 및 해결 등에 대해서도 힘을 모아 대응하기로 하고, 제14차 OECD 청장회의는 2021년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 】
 

㈀ 코로나19에 대한 대응(Responses to the COVID-19 Pandemic)
 - 위기상황에서 과세당국이 도입하는 새로운 업무방식의 사례 공유
 - 디지털 기술의 역할 분석 및 활용 사례 공유
 - 원격근무 시 주요 고려사항을 담은 책자 발간
 

㈁ 위험관리(Emerging Risks) 
 - 기술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과세당국을 위협하는 세무행정의 새로운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 지속 
 

㈂ 과세행정의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 of Tax Administration)
 - 국제기준 확립이 필요한 조세행정 분야*에 대해 ’21년까지 청사진 승인
   * 디지털 신원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및 과세정보 공유를 위한 안전한 기반 구축 등
 

㈃ 조세 확실성(Tax Certainty)
 - 시범 운영 중이던 ICAP*을 공식적인 방법으로 인정
   * International Compliance Assurance Program은 국가별 보고서 및 기타자료를 이용하여 다국적기업의 이중과세 위험을 여러 과세당국과 기업이 함께 평가하고 확인하는 제도임
 - 이전가격 사전합의*·상호합의** 절차의 지속적 개선
   * 모회사와 외국 자회사 간 특정 국제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을 양국 간 사전 합의하여 결정하고 향후 이전가격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
   ** 국제거래 세무조사 등으로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당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조세조약상 분쟁 해결 제도임
 - 국가별 보고서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 과세당국 간 더욱 안전하게 과세정보 자료를 교환할 수 있는 전산기반 구축을 위한 논의 
 

<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 >
□ 최근 디지털세 도입 등 국제조세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논의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에, 이틀간의 회의 기간 동안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OECD 회의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유럽 조세행정 협의기구, 범미주 조세행정 협의기구 등 세정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각국 과세당국과의 교류 및 세정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OECD 국세청장회의 공동선언(Communique) 요약
 

□ 코로나19에 대한 과세당국의 대응(Responses to COVID-19)
 ○ (논의 내용)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한 국가별 세제･세정 지원현황을 공유하였고, 위험관리 정책들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
   - 특히, 피해가 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노력을 FTA 우선과제로 선정, 효과적인 중소기업 과세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함 
 ○ (합의 내용)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들에 합의
   - 과세당국이 위기상황을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하는 새로운 업무방식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하였으며, 위기관리를 위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 사례를 분석하기로 하고, 원격근무 시 고려할 주요 사항을 담은 책자 발간에 합의 
 

□ 위험 관리(Emerging Risks)
 ○ (논의 내용) 위험·기회의 탐색 및 분석을 통해 도출된 새로운 세정 위험요소들에 대해 논의
 ○ (합의 내용) FTA 네트워크를 통해 과세당국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들에 관해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합의
 

□ 과세행정의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 of Tax Administration)
 ○ (논의 내용) 국내·외 모든 디지털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과세하는 행정 비전을 담은 ｢조세행정 3.0 보고서｣를 발표
   - 납세자들이 사업운영, 국제거래 및 정보교환을 위해 활용하는 네트워크들 간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인식하고, 납세자들이 이용하는 네트워크에 과세당국이 직접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처리할 수 있는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
 ○ (합의 내용) 디지털 ID, e-invoicing, 국가간 실시간 정보공유를 위한 보안 메커니즘 구축 등 국제기준 마련 필요성이 큰 조세행정 분야에서의 FTA 향후과제 청사진 승인
 

□ 조세확실성(Tax Certainty)
 ○ (논의 내용) 분쟁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FTA가 주관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토의
 ○ (합의 내용) 조세확실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
   - 시범 운영 중이던 ICAP*을 공식 FTA과제로 확정,
    * International Compliance Assurance Program은 국가별 보고서 및 기타자료를 이용하여 다국적기업의 이중과세 위험을 여러 과세당국과 기업이 함께 평가하고 확인하는 제도임 
   - 정상가격 사전승인(APA)* 제도 개선, 다자간 APA･상호합의절차(MAP)** 활용도 제고 및 이전가격 쟁점 해결을 위한 지침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
    * Advanced Pricing Agreement은 납세자가 적용할 정상가격 결정방법·범위를 과세당국과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임
    ** Mutual Agreement Procedure는 국제거래에 대한 일방 과세당국의 조사 등으로 인해 이중과세가 발생한 경우,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제도임
   - 과세당국 간 과세정보 자료 교환을 위한 안전한 정보교환 채널 개발 및 보안이 향상된 화상회의 플랫폼 마련에 합의
 

□ 기타 사항
   - ’21년 초, 과세행정의 디지털화 등에 관한 개도국 지원 관련 FTA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
   - ’21년 싱가포르, ’22년 호주에서 OECD 청장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
 

 

* 첨부파일 : 김대지 국세청장, 제13차 OECD 국세청장 화상회의 참석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