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모범납세자 우대 업무협약 체결
- 모범납세자에게 무역보험료 할인 및 가입한도 우대 혜택 제공 -

1. 업무협약 체결 
 

□ 국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이인호)는 ’20.12.7.(월) 모범납세자 우대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 업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코로나19 대응 방역 강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을 감안하여 비대면(서면) 협약 체결
 

□ 이번 업무협약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하여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모범납세자에게 무역보험료 20% 할인과 무역보험 가입한도 50%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국세청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보험심사 등에 필요한 국세완납 및 모범납세자 여부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 납세자가 보험청약 시 정보제공에 대해 사전 동의한 경우에 한함
 

2. 우대 혜택 및 기대효과
 

□ 납세자의 날(매년 3.3.)에 정부포상 및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는 수상일로부터 최대 3년간
  -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 : 3년(’18년 수상자는’21.3.2.까지 우대)
  -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 : 2년(’19년 수상자는’21.3.2.까지 우대)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1) 이용 시(‘21.1.1. 이후 계약부터) 무역보험료*2) 20% 할인, 무역보험 가입한도*3) 50%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수출보험과 수출기업이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시 연대 보증하는 신용보증으로 구성
    * 2) 보험금액(최대 보상금액)×보험요율
    * 3) 무역보험(수출보험, 신용보증)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최대 가입 가능 금액
 

□ 금번 협약으로 무역보험료가 할인되어 해외 수출기업의 영업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거래처의 신용위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확대되어 신규 거래처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한 신시장 개척 및 시장 다변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지급 지연 또는 거절 등
 ○ 또한 보험청약 시 납세증명서와 모범납세자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어*, 납세자의 업무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 간 전산망 연계를 통해 납세자가 보험청약 시 정보제공에 대해 사전 동의한 경우, 국세완납 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
 

3. 향후 추진방향
 

□ 김대지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를 위해 무역보험 우대 혜택을 제공해 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모범납세자를 위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첨부파일 : 국세청,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모범납세자 우대 업무협약 체결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