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새로운 소득ㆍ재산 변동을 반영하여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조정

 - 367만 세대(47.6%)는 변동 없음, 146만 세대(18.9%)는 인하, 258만 세대(33.5%)는 인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2019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20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하여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 올해부터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이하인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공단 정관 제45조
    * 소득: 사업자가 6월말까지 전년(2019년)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 재산: 전국 지자체에서 2020. 6. 1. 현재 소유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19일(수) 2020년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심의·의결.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에 따라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심의하는 기구로,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의 변동이 없는 367만 세대(47.6%)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으며,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6만 세대(18.9%)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58만 세대(33.5%)만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으로, 지역가입자의 11월 보험료는 10월 대비 세대당 평균 8,245원(9.0%) 증가하였다. 
 ○ 국세청 소득금액 증가율은 전년대비 1.91%P 증가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표금액 증가율은 2.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19년 귀속분 소득 증가율: 11.04%(’18년 9.13%), ’20년 재산 증가율: 6.57%(’19년 8.69%)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높아지더라도 재산보험료 등급표의 구간이 그대로인 경우에는 변동되지 않음. 소득금액의 증가가 보험료 변동에 더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됨
 

□ 올해는 그간 부과되지 않았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여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원칙 및 다른 부과 소득과의 형평성을 높였다.
 ○ 소득세법 상 한시적으로 비과세(’14~’18)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로 전환되면서 약 2만8천 세대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고, 4천7백 세대는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경감을 적용받아 보험료 부담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단기 임대등록(4년)시 인상분의 40%, 장기 임대등록(8년)시 인상분의 80% 경감
 ○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구분 없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료연계의 어려움 등으로 부과하지 못하다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자 7만6천 세대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였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구비서류 :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
 

[참고] 신규 적용 부과자료 내용

□ 보험료 변동 사례

[사례 1] : 소득 증가, 재산과표액 증가
 ○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50대 개인사업자인 박모씨는 10월에 273,14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전년대비 소득 1,309만원 상승, 재산과표 289만원이 상승하여, 11월에는 324,630원으로 보험료가 51,490원 증가
   - 10월 보험료 부과자료: 소득 3,127만원, 재산과표 8,177만원
   - 11월 신규 자료 연계: 소득 4,436만원, 재산과표 8,466만원
   ※ 전년도보다 소득 및 재산과표가 상승하여 보험료 증가(18.6%↑)
 

[사례 2] : 소득 감소, 재산과표액 증가
 ○ 서울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50대 임모씨는 10월에 411,18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전년대비 재산과표는 증가하였지만 소득이 1,637만원 감소하여 11월에는 363,600원으로 보험료가 47,580원이 감소
   - 10월 보험료 부과자료: 소득 3,199만원, 재산과표 107,779만원
   - 11월 신규 자료 연계: 소득 1,562만원, 재산과표 131,426만원 
   ※ 전년도보다 소득이 하락하여 보험료 감소(11.6%↓)
 

[사례 3] : 소득 감소,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 추가, 재산과표액 증가
 ○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50대 개인사업자 강모씨는 10월에 445,440원의 보험료를 납부, 전년대비 재산과표는 증가하였지만 사업소득은 1,935만원 감소(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은 427만원 추가)되어 11월에는 353,700원으로 보험료가 91,740원이 감소
   - 10월 보험료 부과자료: 사업소득 5,293만원, 재산과표 41,430만원
   - 11월 신규 자료 연계: 사업소득 3,358만원, 재산과표 42,606만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427만원 
   ※ 전년도보다 전체소득이 하락하여 보험료 감소(20.6%↓)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장기임대 차등부과 적용(8,920원 경감)혜택도 받음
 

[사례 4] :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 추가, 재산과표액 증가
 ○ 서울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80대 연금수급자 김모씨는 10월에 305,05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전년대비 재산과표 증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360만원 추가되었지만 경감적용으로 11월에는 308,420원으로 3,370원만 인상
   - 10월 보험료 부과자료: 연금 1,424만원, 재산과표 68,075만원
   - 11월 신규 자료 연계: 연금 1,424만원, 재산과표 72,978만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360만원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장기임대 차등부과 적용(13,470원 경감)으로 보험료 소폭 증가(1.1%↑)
 

[사례 5] : 소득증가,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 추가 및 재산과표액 증가
 ○ 인천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50대 개인사업자 김모씨는 10월에 436,63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전년대비 재산과표 증가, 사업소득 증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235만원 추가로 11월에는 534,720원으로 98,090원 인상  
   - 10월 보험료 부과자료: 사업소득 4,811만원, 재산과표 66,752만원
   - 11월 신규 자료 연계: 사업소득 6,204만원, 재산과표 67,947만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235만원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235만원 있지만, 소득등급은 47등급으로 동일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첨부파일 : 지역가입자의 새로운 소득ㆍ재산 변동을 반영하여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조정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