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7개 자치단체와 지방세 관련 우수 연구성과 공유
 - 대구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특성에 맞는 합리적 과세체계로 올해 우수사례로 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17일(화)에  17개 시·도 세정담당 공무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지방세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 지방세 발전포럼은 1983년 ‘지방세정연찬회’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후 지방세 관계 공무원, 학자 등이 함께 매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협력 포럼으로 자리매김했다.
 

□ 이번 행사는 총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 1부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지방세 제도운영 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를 가졌다.
 ○ 2부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확대 방안에 대한 ’지방세 세미나‘로 진행되었다.
 

□ 발표대회에서는 전국 시·도별로 자체심사를 거쳐 선정된 17개 사례가 발표되었으며,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5팀 및 특별상 4팀이 각각 선정되었다.
 

□ 대상을 수상한 대구광역시 서구는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여 주목받았다.
 ○ 인천광역시 동구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에 대한 부과 타당성 및 방안 마련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이외에 경상남도 거창군의 AI알고리즘을 활용한 감면사후관리, 부산광역시 서구의 플랫폼 비즈니스 시장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 등도 시의성 있는 주제라는 점에서 많은 이목을 끌었다.
 

□ 지방세 세미나에서는 지자체 세원 안정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선임연구위원의 발표 및 학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 김필헌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현행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중 외부불경제 교정 성격이 강한 부문에 대하여 보다 다양한 세원 확대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지자체 공무원들도 화상회의(zoom)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발전포럼은 지방세 관계 공무원·연구자들이 모두 모이는 축제이다.”며, “오늘 발표된 다양한 고민과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지방세제의 혁신을 이룰 있도록 관계 공무원·연구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1] 2020년 지방세 발전포럼 개요
 

□ 행사개요
 ○ (일시) ‘20. 11. 17.(화) 10:00~18:00 / 1일
    ※ 코로나19 확산으로 축소(2박3일 → 1일) 개최
 ○ (일시/장소) 청주 H호텔(온·오프라인 병행)
 ○ (내용)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 대회, 지방세 세미나, 
   - (연구과제 발표대회) 지방세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 지방세 발전 방안에 대한 시도별 발표 
   - (지방세 세미나) 지방세 발전방안에 대한 민간 조세전문가와 온·오프라인을 통한 참석자 간의 질의·응답 및 의견 개진 

 

[참고2]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 평가 결과

* 첨부파일 : 행안부, 17개 자치단체와 지방세 관련 우수 연구성과 공유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