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동일한 퇴직연금제도간 이전이 

금융회사 1회 방문으로 가능해지고, 구비서류도 대폭 축소됩니다.

― 기업이 DB, DC, 기업형IRP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고자 할 때,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만 방문∙신청하면 이전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출하는 서류도 최대 7개에서 1~2개로 최소화

1. 추진배경

□ 지난해(11.25.) 금감원은 개인형IRP간 이전,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전을 표준화하여, 근로자가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에만 신청하면 계약이 이전되도록 간소화

□ 그러나, 근로자를 대신하여 기업이 (일괄)이전신청하는 다른 퇴직연금제도간 이전*은 여전히 이전하는 금융회사와 이전받을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해야 하고, 금융회사별로 신청서식과 구비서류가 다르고 금융회사의 잦은 수정·보완 요구로 이전이 지연되어, 기업․근로자의 불만 누적

    * ①DB간 이전, ②DC간 이전, ③기업형IRP간 이전

  ※ 지난해 퇴직연금 이전(DB․DC․기업형IRP)은 88,171건, 2조 7,757억원

    → 금감원은 업계와의 T/F(23개사 참여) 및 전체 금융회사(퇴직연금 사업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퇴직연금 이전절차를 간소화

2. 주요 개선내용

1) 금융회사 1회 방문∙신청으로 이전 가능

□ 기업이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를 1회 방문하여 이전신청만 하면, 후속업무는 금융회사간 표준절차에 따라 익 영업일(D+1)까지* 자동처리

    * 15:30 이후에 이전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D+2일까지 처리

 ◦ 만약, 기업이 신규 금융회사에 이미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전하는 기존 금융회사를 1회 방문․신청하는 것도 가능 

 ◦ 다만, 기업이 DB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또는, 다수의 금융회사로 분할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분간* 기존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

    * 금융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여, 내년 하반기에는 신규 금융회사를 통해 이전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

2) 신청서식 통일 및 구비서류 최소화

□ 금융회사별 상이한 ‘이전 신청서’ 서식을 표준화(붙임1)하여 모든 금융회사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해당 서식을 공개

 ◦ 또한, 최대 7개에 달하는 구비서류도 DB는 1개(신청서), DC·기업형IRP는 2개(신청서, 가입자명부)로 대폭 축소

3) 이전의사 재확인 등 안내 강화

□ 기업이 이전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회사는 유선(녹취) 등을 통해 이전의사를 재확인

 ◦ 이전의사 재확인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영업을 담당하지 않는 직원(고객센터 등)이 확인

□ 또한, 근로자도 이전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전 신청서’(이전 가입자명부) 상단에 가독성 있게 안내

    * 이전을 위해, 원리금보장상품을 만기전 매도시 만기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고, 펀드상품은 단기간내 해지시 환매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

3. 기대효과 및 향후일정

□ (기대효과) 이전 간소화로 인하여 소비자(기업․근로자)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소비자가 수익률 비교 등을 통해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로의 이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참고) 지난해(11.25.) 개인형IRP간, 연금저축-개인형IRP간 이전 간소화로, 금년 상반기중 개인형IRP․연금저축 이전규모가 전년동기 대비 급증(12,054건 → 30,917건, 4,694억원 → 8,622억원)

□ (향후일정) 금융회사의 내부 전파교육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내년 1월중 간소화 시행 예정 

  ※ 금융회사간 이전업무 전산화를 위한 IT 표준전문(電文) 마련은 내년 상반기중 예탁결제원과 협업하여 진행

* 첨부파일 : 내년 1월, 동일한 퇴직연금제도간 이전이 금융회사 1회 방문으로 가능해지고, 구비서류도 대폭 축소됩니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