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변화와 혁신 주문 -

◈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0. 26.(월)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20년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자문하였습니다.

   * 제1차 회의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3월 서면회의로 개최하였습니다. 

 󰊱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자문

  ○ 코로나19 극복과 경제도약을 뒷받침하는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전개하고,｢홈택스 2.0｣ 구축 등 편안한 납세를 위한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 금년도 세무조사 건수 14,000여건 수준으로 축소, 신고내용 확인 전년 대비 20% 감축 등

  ○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 및 악의적 체납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적극행정 및 청렴노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2대 추진단* 운영방향 논의 

    *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

  ○ 국민의 시각에서 납세서비스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장기 전략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이 민･관･연 합동으로 출범하였습니다. 

  ○ 앞으로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미래지향적 국세행정 혁신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이행해 나가겠습니다.

 󰊳 국세통계 공개 확대 추진현황 보고 

  ○ 공익목적의 정책 연구를 뒷받침하는 ｢국세통계센터｣의 분원을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이용대상도 대학 등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업무협약 체결 현황(’20.10.) : 대학 12개, 민간연구기관 3개, 공공기관 5개 등 총 20개

  ○ 국민에게 맞춤형 통계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국세통계포털｣을 ’21년까지 구축하고, 관심도 높은 국세통계도 지속 발굴･제공하겠습니다. 

1. 회의 개요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 고려대 前 총장)는 10. 26.(월)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20년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및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 운영방향’, ‘국세통계 공개 확대 추진현황’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하여 논의･자문하였습니다.

□ 이필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년도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민생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국세청은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국세행정 전반을 보다 세심하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특히, 그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손소독제 수급 지원을 비롯한 다각적 적극행정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중심으로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세정 측면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아울러, 미래 세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연 합동의 2대 추진단을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근원적 국세행정 혁신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세통계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발굴･제공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한편, 전임 위원의 자리 이동에 따라,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황도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을 새롭게 개혁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임기만료 위원들을 이어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수혁 진주물산 대표, 이정희 남평아이티 대표를 위촉하였습니다. 

2. 주요 논의사항

1)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 오늘 회의에서는 앞으로 국세청이 중점 추진해 나갈 역점과제들에 대하여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 중점 세부 추진과제 >

 ①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경제 도약을 총력 뒷받침

  ○ 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조사건수를 지난해16,000건에서 올해 14,000여건 수준까지 대폭 축소하고, 소득세 등 주요 세목별 신고내용 확인(舊 사후검증)도 전년 대비 약 20% 감축하여 제한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매출급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21년 말까지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고, 혁신･수출･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②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서비스 혁신 강력 추진

  ○ 납세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비스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홈택스 2.0｣을 추진하겠습니다.

   - 모든 납세정보와 절차를 한 눈에 확인하고 신고･납부 등 해야 할 일을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구현하고, AI 신고도움 도입 등을 통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에 직능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경제현장의 세무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고, 서면･영상회의를 통한 현장간담회, 고객의 소리(VOC) 운영 활성화 등 납세자와의 비대면 소통활동도 확대하겠습니다. 

  ○ 온라인 방식의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을 도입하여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③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체납 엄정 대응

  ○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대부업자, 유사 투자자문업체 등의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및 사익편취와 신종 업종의 탈루혐의에도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 고가 아파트 취득 등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하고, 부채상환 과정의 편법증여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수색을 확대하고 체납징수 인프라의 실효성을 높여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겠습니다.

 ④ 변화된 시대가치에 부응하는 새로운 조직문화 정립

  ○ 적극행정을 새로운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면책범위도 확대하겠습니다.

   - 카드뉴스 등을 통해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우수공무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내부 공감대를 넓히겠습니다.

  ○ 외부위원 중심의 ｢시민감사관*｣ 운영을 통해 국민 시각에서 청렴도 취약요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18.9. 출범한 자문기구로서 국세청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

  ○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일하는 문화 혁신을 가속화하여 일･생활이 조화되는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 2대 추진단 운영방향

□ 국세청은 납세자 접점의 국세행정 서비스 전반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중장기 전략과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23. 경제단체(대한상의･중기중앙회) 및 연구기관(조세재정연구원)과 합동으로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을 발족하였습니다. 

 ○ 앞으로 민･관･연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추진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미래지향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

 ○ (구성) 기획조정관을 단장으로 하고 대외소통, 대내소통, 해외 세정지원, 서비스의식 개선 등 4개의 지원조직으로 구성되며, 경제단체(의견개진) 및 연구기관(자문)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 혁신정책담당관실(운영팀)이 추진단 운영을 총괄하고, 전 국실이 실천 조직으로 참여

 ○ (운영) ①경제단체 및 대내외 소통채널을 통해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②서비스 개선과제를 선별하는 한편, ③연구기관의 자문을 받아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운영팀(혁신정책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선정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 >

 ○ (구성)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단장 직속의 코로나19미래대응 기획반(반장 : 손채령)에서 운영을 총괄하며, 납세자중심 서비스, 미래경제 대응, 포용행정, 디지털 혁신 등 총 4개 분과로 나누어 연구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지방청 및 세무서 직원과 조세재정연구원 전문 인력이 협업하는 형태로 구성

   -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도 연구팀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 (운영) ①미래 세정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②제도 및 행정적 개선방안을 심층 연구하며, 이를 토대로 ③중장기 관점의 국세행정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연구팀별로 수시회의를 진행하면서 정기적으로 추진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연구 진행상황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 약 1년간의 연구를 거쳐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내년도 ｢국세행정포럼｣에서도 발표 및 논의할 예정입니다. 

< 향후 추진계획 >

 ○ 앞으로 민･관･연 삼각 협업체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2대 추진단 간에도 유기적 협업 및 소통노력*을 강화하여 국세행정 전반을 미래지향적으로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적 혁신과제를 충실하게 마련･이행해 나가겠습니다.

    * 2대 추진단 합동회의 개최, 연구 및 개선방안 마련 시 상호 지원 등

3) 국세통계 공개 확대 추진현황 

□ 국세청은 범정부적인 데이터 개방･공유 추세에 발맞추어 정책연구 목적의 통계자료 공개를 확대하는 가운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국세통계 서비스를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 연구 목적의 통계자료 확대 공개 >

 ○ 정책연구를 보다 폭 넓게 지원하기 위해 ｢국세통계센터*｣의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18.6. 세종청사 내 개소, 통계 분석･생산을 위한 기초자료(microdata) 제공

  ① (접근성 제고) 세종청사에 본원을 설치한데 이어 통계 수요가 높은 서울지역에 분원을 개설하였으며(9.24., 서울청사 지하1층), 앞으로의 운영 실적 및 지역별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서울 외 권역별 분원 설치를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② (이용대상 확대) 관계법령 개정(2.11)에 따라 이용대상이 정부･지자체 중심에서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까지 대학 12개, 민간연구기관 3개 등 총 20개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원활한 이용을 돕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이용기관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온라인으로 이용 신청이 가능한 전용 포털도 구축(’21년)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국세통계센터｣ 외에서도 조세정책 평가･연구를 위한 소득세 표본자료(비식별화)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8.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정부안) 국회 제출

< 국민을 위한 통계서비스 확대 >

 ○ 국민 누구나 국세통계를 쉽게 이해･활용할 수 있도록 포털 서비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통계정보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① (통계포털 구축) 국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국세통계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국세통계포털｣을 ’21년까지 구축하고,

  ② (신규통계 제공) 근로･자녀장려금 등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의 국세통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공개하겠습니다.

     * 국세통계 공개 항목 : (’18년) 490개 → (’19년) 510개 → (’20년) 530개 목표

  ③ (통계생산 효율화) 올해 말 구축 예정인 ｢국세통계시스템｣을 바탕으로 통계생산의 신속성･정확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향후 추진계획 >

 ○ 앞으로도 조세정책 평가·연구 등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한 국세통계 활용을 적극 뒷받침하고, 국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신뢰도 높은 국세통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 향후 운영방안

□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개혁위원회 위원들이 논의·자문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세행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첨부파일 : 2020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