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 출범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19(월)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였음*

    *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1차관(주재)·세제실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장 등

□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위기 발생시 고용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

 ㅇ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7.14일 발표)에서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 방향을 발표하였으며, 금년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가입대상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임

□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의 소득정보를 적절히 파악하여 고용보험 가입 누락을 방지하는 노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으로,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국세청·통계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를 설치하였음

 ㅇ 동 TF에서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연계하여 소득정보 파악체계를 정비하고 조세와 고용보험 간 소득정보를 원활히 연계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나갈 계획임

□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과제 진행 상황 및 계획을 점검하였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향후 확대되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에 대한 소득정보 파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중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반영하여 발표하기로 하였음

 ㅇ 또한 소득정보 인프라 확충 등 여타 주요과제도 준비하여 TF에서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음

* 첨부파일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