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1. 국세행정 운영방향

2. 중점 추진과제

1)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최선의 노력

◈ 국민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자발적 납부세수를 극대화함으로써 소관 세입예산 조달에 최선

□ `20.7월 세수현황 및 세입여건

 ○ 국세청 소관 ’20.7월(누계) 세수실적은 164.0조 원으로 전년 대비 20.0조 원 감소, 진도비는 60.5%로 전년보다 4.2%p 감소

  - 코로나19 세정ㆍ세제지원에 따른 납부세액 이월 및 세액 감면, ’19년 법인 영업실적 감소 및 내수부진이 주요 요인

    * 코로나19 세정지원 관련 8월 이후로의 세수 이월효과(△9.0조), 개별소비세(△0.2조) 등

 ○ 소비ㆍ투자 활성화 등 정책노력으로 경기부진에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른 불확실성 상존

□ 향후 세수관리 방향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하반기 주요 신고에 대한 성실신고지원을 확대하여 자발적 납부세수 극대화

 ○ 코로나19 추이에 따른 세수변동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과세인프라를 확충하여 누락･탈루되는 세금을 차단

  -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전념하고 있는 국민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하고 세심하게 추진

2) 경제위기 극복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의 실질적 지원에 집중하고, 저소득층‧영세납세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노력 지속

□ 신중하고 절제된 세정집행으로 세무부담 최소화

 ○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위해 연말까지 연장된 세무검증 유예･제외 조치를 적극 집행

 ○ 납세자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작년 16,008건에서 14,000여건 수준까지 대폭 축소

  - 주요 세목별 신고내용 확인도 전년 대비 20% 축소된 수준으로 감축하여 제한적으로 시행

 ○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컨설팅 위주 간편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조사연기‧중지 신청도 적극 승인

□ 경제성장 회복을 국세행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

 ○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에 대해 조사유예ㆍ선정제외 확대* 실시

    * 노･사간 고용안정협약 체결한 중소기업은 최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수입금액 요건 완화(3백억 원→5백억 원 미만)

 ○ 한국판 뉴딜, 혁신 중소기업 등에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수출 중소기업 환급금도 최대한 조기에 지급

□ 저소득층ㆍ영세납세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노력 계속

 ○ 모바일･서면 등을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률을 제고하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 홍보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12월) 및 중소기업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의 차질 없는 시행으로 자금부담 완화

3) 성실납세 분위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체납 엄단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고의적 탈세,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 탈세,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

□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야기되는 고의적 탈세 엄단

 ○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행위를 엄단하고, 신생‧호황 유통업 등 검증 강화

    * 경찰ㆍ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과세정보를 폭 넓게 수집

  -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업종은 제도권 안착을 지원하되 차명계좌를 이용한 소득분산 등 탈루혐의에는 엄정 대응

 ○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편법적 부의 대물림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루행위에 조사역량 집중

  - 해외부동산 DB 및 금융교환정보 활용도를 높여 신종 역외탈세에 대응하고, 다국적기업 정보분석시스템 고도화 추진

□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를 강력히 근절

 ○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 등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과세

    * 등기자료 등 과세정보, 국토부 탈세의심자료,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수집 정보 등 활용

 ○ 고가 다주택자의 친･인척 명의를 이용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 임대사업자의 허위 비용계상･부당 세액감면 등 정밀 점검

□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환수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편법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추적조사 실시

 ○ 국외재산 은닉을 통한 지능적 체납처분 면탈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해외 과세당국과의 징수공조 확대 추진

4)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세행정 투명성 강화 노력

◈권익보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납세자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세무검증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고 청렴가치를 조직에 내재화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대

 ○ 납세자가 불복제도, 국선대리인, 위원회 결정사례 등 권익보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 홍보채널* 구축

    * 홈페이지･홈택스 등에 분산된 권익보호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통합 포털사이트 구축

 ○ 영세납세자가 별도 신청 없이도 세무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 세무자문 창구｣ 및 ｢신규 사업자 세금교실｣ 등 확대

 ○ 납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등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주요 시정사례 관련 직원교육도 강화

□ 세무검증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 세무조사를 납세자 예측가능성이 높은 정기조사 중심으로 운영하고, 사전통지 생략 및 일시보관 요건 등도 신중히 검토

  - 세무서 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승인 사안도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

 ○ 세무조사 공무원의 절차준수 여부 및 납세자의 만족도를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평가하는 스마트 모니터링 도입

□ 국민이 바라는 청렴의 가치를 조직에 내재화

 ○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시민감사관｣을 중심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청렴도 취약요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 세무대리인 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한 지속적인 부조리 근절 노력으로 변화된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인식과 행동 유도

 ○ 기존 직급별 청렴교육에 더해 신규직원을 위한 복무규정 안내서 등을 활용하여 공직입문단계부터 청렴의식 확립 

5)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납세서비스 확대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전반에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높아짐을 고려하여 홈택스 등 국세행정 전반에 디지털 전환 가속화

□ ｢홈택스 2.0｣ 추진을 통한 신고ㆍ납부 편의성 제고

 ○ 납세정보를 한 화면에서 조회하고, 맞춤형 안내절차에 따라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 신고안내ㆍ고지내역 등 진행상황을 표시하고, 해야 할 일을 직관적으로 안내

 ○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증한 비대면 서비스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택스 전면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

    *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를 현행 260여 종→700여 종으로 확대

  - SNS･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납부고지서를 조회하고 간편 결제로 즉시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제공

 ○ 기존 세법중심의 단순 도움말 제공에서 벗어나 간단한 문답을 통해 신고항목을 입력할 수 있는 ｢문답형 신고 서비스｣ 추진

□ 모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국세상담ㆍ통계 서비스

 ○ SNS･유튜브 기반의 온라인 국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 국세상담 홈페이지를 신설하여 납세자의 불편함 해소

 ○ 국세통계센터 이용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신규 설치한 서울분원(9.24.)을 활용하여 공익목적의 국세정보 활용을 적극 지원

□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지속적인 소통 추진

 ○ 서면･영상회의를 통한 현장 간담회, 온라인 민원창구인 고객의 소리(VOC) 등 경제현장과의 쌍방향 소통 확대

 ○ 국세행정 소통･홍보 채널을 영상매체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택관련 세금정보 등 납세자 관심이 높은 콘텐츠를 확충

6)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한 지속적 세정혁신

◈국세행정의 지속가능한 변화‧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과 내부구성원 모두 공감가능한 적극행정 및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

□ 국세행정의 지속적인 혁신기반 구축

 ○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을 통해 조직구조 개편, 인적역량 확보 등 중장기 관점의 종합전략 마련

  - 디지털 경제 확산, 저출산ㆍ고령화 심화, 불확실성의 일상화 등 코로나19로 촉발된 중장기 관점의 구조적 변화에 적기 대응

 ○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을 중심으로 국세청과 경제단체, 연구기관 간 실질적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 의견 교환

  - 납세자가 국세행정에 바라는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국세행정 서비스 전반의 내용과 절차 재설계 추진

□ 실질적 문제해결 중심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

 ○ 납세자를 우선하는 적극행정을 조직가치로 정착하기 위해 ｢민관합동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통한 현안심의 강화

  - 선례 없는 행위 등에 대한 면책범위 확대로 적극적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 상 혜택 부여

 ○ 관리자와 직원이 함께 세정현장의 문제점을 숙고하고 실질적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공감 토론회’ 개최 추진

□ 내부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

 ○ 하위 직급에서도 고위직까지 성장해 나가는 길을 제시하고 주요보직에 우수 여성인력을 배치하여 여성관리자를 적극 육성 

 ○ 코로나19를 계기로 스마트워크센터 등을 활용한 유연한 근무방식을 확대하고 영상회의 활성화 등 일하는 방식의 전환 가속화

* 첨부파일 : 

1. 국정감사 인사말씀

2.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