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 출범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9.23.(수) 납세서비스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세행정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의 발족식을 진행하였습니다.

 ○ 2대 추진단은 경제단체(대한상의·중기중앙회) 및 연구기관(조세재정연구원)과 민·관·연 삼각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국세청은 발족식 직후 세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은 국세청 기획조정관을 단장으로 하여 각 국실과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경제단체의 지역 조직 및 국세청의 소통창구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기관의 정책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납세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은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단장 직속의 미래대응 기획반과 연구를 진행할 4개 분과 및 연구팀으로 운영되며, 미래환경 분석을 통해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경제단체의 현장 의견을 참고하여 연구기관과 함께 1년 간 연구를 진행 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국세행정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중장기 연구과제가 발굴될 경우 이를 미래전략추진단에 연구 의뢰하고, 미래전략추진단은 연구과정에서 발굴된 서비스 관련 단기 과제를 서비스 재설계 추진단에 개선 제안하는 등 각 추진단 간에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민·관·연 협업체계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납세서비스 개선방안과 국세행정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 2대 추진단 발족식 개요 및 추진배경

□ 국세청은 9.23.(수)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의 발족식*을 열어 추진단 출범 배경과 운영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국세청 본청 회의실에서 진행

    ** 참석자 간 거리유지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준수

 ○ 지난 9.15.(화) 전국관서장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①납세서비스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설계하고, ②새로운 10년을 바라보며 국세행정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이라는 2대 추진단을 구성·출범시키기로 한 바 있습니다.

□ 금일 발족한 2대 추진단은 외부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 마련을 위해 민·관·연 삼각협업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협업할 예정으로, 이날 행사에는 각각 민·관·연 협업체계의 한 축을 담당할 대한상의 이경상 본부장, 중기중앙회 추문갑 본부장, 조세재정연구원 홍범교 연구기획실장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 참석자들은 성실납세를 위한 납세서비스 제공이 국세청의 가장 소중한 사명이며,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급변하는 가운데, 미래전략추진단이 세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보다 실효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경제단체의 지역 조직을 활용한 의견 수렴, 연구기관의 미래전략 연구 참여 등 민·관·연의 유기적인 협조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 2대 추진단 운영계획

1)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 추진단 구성 ]

□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은 국세청 기획조정관을 단장으로 혁신정책담당관실이 운영팀을 맡고, 지원조직(대외소통팀, 대내소통팀, 해외세정지원팀, 서비스의식 개선팀)과 실천조직으로 구성되어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자문 역할)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추진단 운영 ]

□ 추진단은 혁신정책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의견 수렴사항을 공유하고 추진과제를 선정·관리할 예정입니다.

 ○ 구체적으로 ①경제단체(대한상의, 중기중앙회)의 지역 조직과, 국세청의 납세자소통 창구* 및 내부 소통창구를 활용하여 납세서비스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②수렴한 의견 중 납세서비스 관련 과제를 선별하여, ③연구기관(조세재정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다양한 시각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납세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민생지원소통 추진단, 영세납세자 지원단, 국민참여단, 각종 간담회 등

2)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

[ 추진단 구성 ]

□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은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여, 단장 직속의 ‘미래대응 기획반’과 연구를 진행할 4개의 분과 및 연구팀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경제단체와 연구기관도 연구팀에 참여하여 다양한 현장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미래대응 기획반장으로 젊고 유능한 여성과장 발탁 ]

 ○ 미래대응 기획반장에는 젊고 역량이 뛰어난 여성 과장(손채령 전 논산세무서장)을 배치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국세행정의 미래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추진단 운영 ]

□ 미래대응 기획반은 각 분과의 연구 진행을 총괄하고, 해외사례 분석 및 경제단체(대한상의, 중기중앙회)의 의견 수렴, 최종 연구보고서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며, 4개 분과(납세자중심 서비스, 미래경제 대응, 포용행정, 디지털혁신)는 경제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과제 선정 후, 과제별 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기관(조세재정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미래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연구팀은 국세청 본청, 지방청, 세무서 인력과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인력 등 다양한 인력을 배치하여 폭 넓은 시각으로 연구 수행

□ 추진단은 ①미래환경을 분석하고, ②연구 주제를 선정 후, ③주제별로 연구기관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여 ④미래 국세행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4단계로 운영될 계획이며, 각 연구팀별 회의는 수시로 진행하고, 정기적으로 추진단 전체회의를 통해 연구 진행상황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 1년 간 연구를 진행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국세행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연구 결과는 내년 국세행정포럼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3) 2대 추진단 간 협업

□ 2대 추진단은 각자 정기 회의를 통해 납세서비스 개선방안과 미래대응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되, 주기적으로 추진단 간 합동 회의를 개최하여 폭 넓은 시각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민·관·연 협업체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발굴한 중장기 연구과제는 미래전략추진단에 연구 의뢰하고, 미래전략추진단은 연구 과정에서 발굴된 납세서비스 관련 단기 과제를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에 개선 제안하는 등 각 추진단의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예정입니다.

3. 민·관·연 삼각 협업체계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국세청은 발족식 직후, 국세청 본청 12층 소회의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업무협약식을 가지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납세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각 분야의 의견공유, ②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국세행정 대응방안 발굴, ③연구과제에 대한 공동연구 수행이며, 각 기관은 국세행정 발전을 위하여 민·관·연 삼각 협업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 첨부파일 : 국세청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 출범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