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회계감리 지적사례 추가 공개

◆ 금감원은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해 2015~2017년 감리 지적사례 34건을 추가로 공개하고, 지적사례 DB를 용이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회계포탈(acct.fss.or.kr)의 메뉴 및 기능을 개선함

1. 개요

□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원칙중심의 IFRS(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종전에는 지적사항과 시사점만 간략히 안내하였으나, 2019년부터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감독당국의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등을 DB化*하여 상세히 공개**

    * 지적사례에 아래와 같이 번호체계를 부여하여 DB化, FSS지적사례발표기관/2008지적사례를 발표한 년월-OO지적사례고유번호

    ** 사례별로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지적근거 및 판단내용, 감사인의 감사절차 미흡사항, 시사점으로 구성되며, 쟁점 분야, 관련 회계기준서, 결정연도, 회계결산일을 기재하여 검색 편의성 제고 

2. 회계감리 지적사례 추가 공개

□ 2019.12월에 최근 2년간(2018~2019년) 감리지적사례 29건을 발표한 데 이어서 금번에는 추가로 3개년(2015~2017년) 지적사례 34건을 공개

  ◦ 주요 지적내용은 조선업, 건설업 등 수주산업의 수익인식 등 매출ㆍ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분투자, 금융상품 등 관련 평가 오류 6건, 대손충당금 등 설정 관련 오류 3건, 유‧무형자산 등 과대계상 3건, 주석 미기재 3건, 기타 7건임

[참고] 주요 감리지적사례

□ (매출·매출채권·수익인식 등)①진행 중인 공사에 소요되는 총예정원가가 변동할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공사진행률(=누적발생원가/총예정원가) 및 매출(=공사수익×공사진행률) 왜곡, ②실제 제조·가공 및 이동 사실이 없는 중고제품을 관계회사에 인도한 것처럼 서류상으로 처리한 뒤 매출로 인식

□ (지분투자, 금융상품 등 관련)①전환우선주에 내재된 전환권을 별도의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하면서 공정가치를 산정할 때 평가오류가 발생하여 해당 부채를 과소계상, ②해외 피투자회사의 매출을 과소계상하고 대손충당금은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해당 회사의 이익을 과소계상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소계상

□ (대손충당금, 충당부채 관련)손상이 발생한 장기매출채권에 대해 개별채권별로 회수가능액을 평가하지 않고 경과기간별 대손율을 임의로 적용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유․무형자산 등 관련)투자자산(콘도회원권 및 골프회원권)의 시세 하락 등 손상징후가 명확했음에도 가치 하락분을 반영하지 않아 해당 자산을 과대계상

3. 회계포탈 검색 기능 개선

□ 감리지적사례 DB를 보다 용이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회계포탈(acct.fss.or.kr)의 메뉴 및 검색 기능을 개선

  ◦ 정보이용자가 쟁점분야, 관련 기준서 등 관심사항별로 지적사례를 쉽게 검색‧비교할 수 있도록 ➊게시물 항목과 ➋검색창을 개선

   - 기업이 감리지적사례를 쉽게 찾아 감독당국의 판단 내용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중하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 

4. 향후계획

□ 감리지적사례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도에는 IFRS 전면시행 첫해인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지적사례 DB도 공개하는 한편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연도 주요 감리지적사례를 발표하여 감리지적사례 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예정*

    * (2021년 1분기) 2020년도 주요 감리지적사례 공개

      (2021년 3분기) 2011~2014년도 주요 감리지적사례 공개

* 첨부파일 :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회계감리 지적사례 추가 공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