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열사 간 결합 증가에 따른 기업결합 전체 건수 증가

- 2020년도 상반기 기업결합 동향 -

□ 2020년 상반기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는 424건, 금액은 148.7조 원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건수는 증가(349건→ 424건)했지만, 금액은 감소(201.9조 원→ 148.7조 원)했다.

□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이 증가한 결과, 건수(270건→ 356건), 금액(12.7조 원→ 18.8조 원) 모두 증가했다.

 ㅇ 대기업 집단에 의한 기업결합 역시 작년 상반기에 비해 건수(77건→ 105건), 금액(4.2조 원→ 8.9조 원)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결합 금액 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인수·합병이 없었으며, 그 결과 작년 상반기에 비해 건수(79건→ 68건), 금액(189.2조 원→ 129.8조 원) 모두 감소했다.

1. 개  요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0년 상반기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의 동향을 분석·발표했다.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해당하여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을 집계한 자료이며, 2020년 상반기에 발생한 모든 기업결합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는 아님.

 ㅇ 건수는 총 424건, 금액은 148.7조 원으로 작년 상반기(349건, 201.9조 원)보다 건수는 75건 증가했지만, 금액은 53.2조 원 감소했다.(심사 완료 건 기준)

2. 2020년 상반기 기업결합 주요 동향

[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

(1) 국내 기업 전체

□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작년 상반기보다 건수는 86건(270건→ 356건),  금액은 6.1조 원(12.7조 원→ 18.8.조 원) 증가했다.

   * 국내 기업이 국내 기업 또는 외국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국내-국내, 국내-외국 간 결합)

 ㅇ 기업결합 건수는 최근 5년 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건당 결합 금액도 528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8% 증가**(470억 원→ 528억 원) 했다.

   * 건수(상반기): 209건(2016년)→ 215건(2017년)→ 266건(2018년)→ 270건(2019년)→ 356건(2020년)
   ** 건당 금액(상반기): 622억(2016년)→ 1,930억(2017년)→ 812억(2018년)→ 470억(2019년)→ 528억(2020년)

 ㅇ 사업 구조 재편 등의 의미를 갖는 계열사 간 기업결합 건수는 3건 증가했지만(76건→ 79건), 금액은 3.5조 원 감소했다.(4.4조 원→ 0.9조 원)

  - 국내 기업에 의한 전체 기업결합에서 ‘계열사 간 기업결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22.2%*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다. (상반기 결합 건수 기준)

   * 계열사 간 결합 비중 : 35.9%(2016년)→  29.3%(2017년)→  41.0%(2018년)→  28.1%(2019년)→  22.2%(2020년)

 ㅇ 성장 동력 확보 등의 의미를 갖는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 건수는 83건 (194건→ 277건), 금액은 9.6조 원(8.3조 원→ 17.9조 원) 증가했다.

  - 국내 기업에 의한 ‘비계열사 간 기업결합’ 건수는 최근 5년 간 증가*했으며, 비계열사와의 결합에는 합작회사 설립** 방식이 증가하는 추세로 파악된다.

   * 비계열사 결합(상반기): 134건(2016년)→ 152건(2017년)→ 157건(2018년)→ 194건(2019년)→ 277건(2020년)
   ** 합작회사 설립(상반기): 41건(2016년)→ 36건(2017년)→ 39건(2018년)→ 62건(2019년)→ 103건(2020년)

□ 국내 기업이 국내 기업을 기업결합한 사례는 작년 상반기보다 건수는    83건(259건→ 342건), 금액은 5.2조 원(11.3조 원→ 16.5조 원) 증가했으며,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을 결합*한 사례는 작년 상반기보다 건수는 3건(11건→ 14건), 금액은 0.9조 원(1.4조 원→ 2.3조 원) 증가했다.

   * 외국 기업의 국내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 대상임.

(2) 대기업 집단

□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이하 대기업 집단)에 의한 결합은 작년 상반기보다 건수는 28건(77건→ 105건), 금액은 4.7조 원(4.2조 원→ 8.9조 원) 증가했다.

 ㅇ 한편, 대기업 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영업 양수 및 합병을 활용한 기업결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대기업 집단에 의한 기업결합 수단 중 영업 양수 및 합병의 비중

□ 사업 구조 재편 등의 의미를 갖는 대기업 집단 내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건수는 30건으로 작년 상반기와 동일했고, 금액은 3.1조 원(3.5조 원→ 0.4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2018년 상반기에는 소유・지배 구조 개편을 위한 지주회사 전환, 순환  출자 해소 등의 과정에서 ‘대기업 집단 계열사 간 기업결합’ 이 활발*했으나, 2019년 및 올해 상반기에는 예년 수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계열사 간 결합 건수(상반기): 26건(2016년)→ 18건(2017년)→ 57건(2018년)→ 30건(2019년)→ 30건(2020년)

     계열사 간 결합 금액(상반기): 0.4조 원(2016년)→ 4.9조 원(2017년)→ 14.6조 원(2018년)→   3.5조 원(2019년)→ 0.4조 원(2020년)

□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의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은 건수는 28건(47건→ 75건)·금액은 7.7조 원(0.7조 원→ 8.4조 원) 증가하며 활발한 모습을 나타냈다.

 ㅇ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의 비계열사와의 결합 건수는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으며*, 결합 금액은 2018년 및 2019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 비계열사 결합 건수(상반기): 33건(2016년)→ 27건(2017년)→ 50건(2018년)→ 47건(2019년)→ 75건(2020년)

     비계열사 결합 금액(상반기): 6.4조 원(2016년)→ 10.4조 원(2017년)→ 1.8조 원(2018년)→ 0.7조 원(2019년)→ 8.4조 원(2020년)

[ 외국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

□ 외국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건수는 68건, 결합 금액은 129.8조 원으로 작년 상반기에 비해 건수는 11건(79건→ 68건), 금액은 59.4조 원(189.2조 원→ 129.8조 원) 감소했다.

   *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 또는 외국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외국-국내, 외국-외국 간 결합)

□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결합한 건수는 10건, 금액은 0.4조 원으로 건수는 9건(19건→ 10건), 금액은 3.3조 원(3.7조 원→ 0.4조 원) 감소했다.

 ㅇ 외국 기업의 국내 기업에 대한 결합 건수 및 금액은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고*, 유럽연합과 중국이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 건수(상반기): 20건(2016년)→ 24건(2017년)→ 29건(2018년)→ 19건(2019년)→ 10건(2020년)

      금액(상반기): 1.1조 원(2016년)→ 4.5조 원(2017년)→ 3.3조 원(2018년)→ 3.7조 원(2019년)→ 0.4조 원(2020년)
   ** 국내 기업을 인수한 외국 기업의 국적: 유럽연합(2건), 중국(2건), 미국(1건) 순 

□ 외국 기업이 외국 기업을 결합한 건수는 58건, 금액은 129.5조 원으로 건수는 2건(60건→ 58건), 금액은 56.0조 원(185.5조 원→ 129.5조 원) 감소했다.

 ㅇ 올해 상반기 외국 기업 간 기업결합은 결합 금액 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결합이 없었으며, 그 결과 결합 규모는 최근 5년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 건수(상반기) 43건(2016년)→ 56건(2017년)→ 41건(2018년)→ 60건(2019년)→ 58건(2020년)

  금액(상반기) 251.9조 원(2016년)→ 201.6조 원(2017년)→ 150.5조 원(2018년)→ 185.5조 원(2019년)→ 129.5조 원(2020년)

 ※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등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공정위 누리집(ftc.go.kr/www/contents.do?key=37)의 ‘기업결합 신고 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2020년도 상반기 기업결합 동향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