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

1) 농어업 분야 감면 연장
 

 ①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해 연장하는 이유?

 ○ 농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등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고,영농승계 및 안정적 영농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효과 고려할 때, 현행 수준(취득세 50%) 감면 연장 필요 

 ② 농업법인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

 ○ 농업법인은 영세농업인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규모화된 경영체 운영을 통해 농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감면 연장 필요

 ③ 어업법인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는?

 ○ 어업법인은 영세어업인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규모화된 경영체 운영을 통해 어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감면 연장 필요

2)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지원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는?

 ○ `20년 코로나 여파로 기업 여건이 악화되어, 경영 유지 및 정상화를 위한 세제 지원 필요성 인정

 ○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중견기업 대비 자금 확보 여력이 부족하여 기업 유지를 위한 지원 필요성이 더 높음

   -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원 지속

 ② ‘창업’의 개념을 정비하는 이유는?

 ○ 現 「지방세특레제한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의 개념을 준용하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두 법령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창업’의 범위가 상충됨

 ○ 이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 개념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기업을 설립하는’ 일반적 개념을 적용하여 법 해석 편의 제고

    ※ 「조세특례제한법」도 ‘창업’에 대한 준용 규정이 없음

 ③ 창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정비하는 이유는?

 ○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업종이 상이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 구분과 달라 납세자 불편 초래

   - 감면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구분 상 ‘대분류’ 기준으로 통일성 있게 일원화하여 세정 운영 상 편의를 제고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방제 사업 수요 증가 상황을 고려하여, 방제 서비스업 등 신규 업종*을 일부 추가하여 혜택 범위를 확대하였음

    * 방제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수도하수 및 페기물 처리업, 원료 재생업

3)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감면 연장

 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사업에 대하여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

 ○ 농업인 등 조합에 대한 지원을 통해 취약한 1차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중앙회 경제사업은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를 통한 안정적 판로 제공 기여, 지역 조합은 농어업인 사업 등 실질적 지원 효과 고려

 ②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는?

  ○ 신협 및 새마을금고는 영세상인 및 서민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금융 편의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지역 내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는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지원 지속 필요

2.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1) 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신설

 ① 5G 무선국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이유는?

 ○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하여5G 인프라 조기구축 지원 필요성 인정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外 지역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이유는?

 ○ 이동통신 3사가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등에 집중적으로 5G 무선국을구축*하고 있으므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차등 지원 필요

    * 수도권의 5G 무선국은 44,009개로, 전체(87,455개)의 50.3% 수준(’19년 기준)

 ③ 모든 5G 무선국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는지?

 ○ 지방세 지원 취지가 5G 조기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법 개정 시행 이후 신규 구축한 무선국에 한하여 감면 적용

2) R&D 차량 등 미등록 차량 취득세율 명확화   

 ① R&D 관련 차량에 대한 취득세 규정 명확화로 인해 지자체 세수가 감소하는 것은 아닌지? 

  ○ 현재, 허가된 연구용 차량 수(’19년, 6,467대)는 매년 차량에 부과되는 취득세 과세건수(’19년, 약 4백만건) 대비 미미한 수준(0.16%)으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 또한, 실험·연구 활동이 활성화되어 R&D 관련 미등록차량 매입 증가로 인한 세수증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자율주행·전기차 등에 대한 실험 및 연구가 촉진되는 긍정적 효과 기대

3) 공공직업훈련시설 감면 신설

 ①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이유는?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일자리 제공 지원 필요성 인정

   ※ 유사 성격의 평생교육시설 감면의 일몰기한이 ’21년임을 고려, 일몰기한 일치

3.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1)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 시설 관련 감면 연장

 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는?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육성, 건전한 놀이와 오락,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제공하는 등 아동복지서비스 수행

 ○ 저소득층 아동 대상으로 무료 돌봄서비스 제공,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성장동력 유지를 위해 지방세 지원 필요

 ②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

 ○ 청소년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청소년 복지향상과 사회 인프라를 구성하는 공공영역으로 지원 축소 시 청소년 활동 위축 우려

   * 한국청소년 연맹, 스카우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등

 ○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지역주민 고용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고려, 현행 감면 연장

2) 노인복지시설 감면 지원 연장

 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는?

  ○ 고령화 가속화 등으로 독거‧치매 노인 등에 대한 보호‧치료시설 수요 증가, 노인복지시설 세제지원으로 노인 안정망 기능 강화할 필요

3) 국가유공자 생계 안정을 위한 감면 지원

 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는?

  ○ 국가를 위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신체 부상 등에 따른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을 고려, 현행 세제지원 연장 필요  

  ※ (감면대상) 국가유공자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보훈단체 재활치료 사업 목적 부동산, 자활용사촌 내 중상이자 등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부동산 등

4. 조세정의 확립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

1)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요청 제도 도입

 ① 감치에 처할 수 있는 체납액 기준금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적절한 수준인지?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감치기준이 1천만원인 점을 고려하였음

  ○ 이와 함께 ｢국세징수법｣ 상 감치 제도의 경우 체납 국세의 기준금액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인 2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됨

 ② 감치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체납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 체납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① 감치 신청 전 소명기회 부여, ② 법원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③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한 재차 감치 금지를 개정안에 포함하였음.

  ○ 또한, 체납자에 대해 과세관청이 감치를 신청하더라도,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을 통해 최종 감치결정이 이루어지므로 기본적으로 체납자의 기본권 보호와 관련하여 사법부 통제가 이루어짐

 ③ 법인도 감치 적용 대상인지 ?

  ○ 법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감치 대상이 아니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2차 납세의무자*가 지정되면 감치 대상이 될 수 있음

    *「지방세기본법」제45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의 경우 2차 납세의무자 제도가 없어 법인에 대한 감치는 대표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감치 재판에 관한 대법원 규칙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2조

     - 제2조(관할) 감치청구 사건은 청구 당시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2) 전국 분산 고액 체납자에 대한 합산제재 근거 마련

 ① 전국 합산 시 추가로 행정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체납자 수는?

  ○ 전국 합산 시에만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체납자 수는 명단공개(1천만원) 1,953명, 출국금지(3천만원) 622명, 신용정보 제공(5백만원) 4,879명(’20.6.기준). 이들은 지자체별로 체납액이 분산되어 현행 지자체별 체납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제재가 미 적용 중

 ②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현황은?

    * (요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체납액 1천만원 이상

  ○ ‘19년 고액·상습 체납 명단공개 대상자는 9,067명(개인 6,744, 법인 2,323)

     ※ (기존 공개자 규모) 63,533명(개인 48,318명, 법인 15,215개)

 ③ 전국 합산 시 제재기준을 상향해야 하지 않는지?

  ○ 체납자 간 형평성을 위하여 현재 제재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

  ○ 전국 합산 제재는 일정 기준*(예 : 1천만원) 이상을 체납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자체별 제재에 따라 제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합산 제재 시 제재기준을 상향할 경우 고액체납 징수 강화라는 목표와 어긋날 뿐 아니라, 체납자 간 형평성 문제 발생

    * 명단공개(1천만원↑), 출국금지(3천만원↑), 신용정보제공(5백만원↑)

3) 고액·상습 체납자 수입품 체납처분 권한 위탁 근거 마련

 ① 체납처분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이유는?

  ○ 수입품(동산)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미 압류시 사실상 소재파악이 어려워 체납처분의 사각(死角) 발생

  ○ 이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입국 및 통관 시 고가의 휴대품 등 수입품에 대해 바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국세는 ’17년부터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대상자의 수입품 체납처분 위탁 실시 중 (「국세징수법」 ’16.12.2. 개정, 「관세법」 ’16.12.2. 개정)

 ② 체납처분 위탁 대상은?

  ○ 체납발생일부터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임

    * 현재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72,600명(개인 55,062, 법인 17,538) 명단공개 중

     - (’19년 신규 공개현황) 9,067명(개인 6,744명, 법인 2,323개)

 ③ 체납처분 위탁 범위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입하는 물품이란?

  ○ 수입하는 물품에는 ① 입국 시 휴대품, ② 특송품(인터넷 등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 ③ 일반 수입품(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 형태의 수입물품) 등이 포함됨

4) 개인에게 명의신탁된 종중재산 물적 납세의무 지정

 ① 개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 있는 종중에 연대납세의무나 제2차 납세의무가 아닌 물적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 지방세관계법 상 납세의무의 확장에는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물적납세의무’ 등이 있으며, 체납처분 순서 및 목적물에서 차이

 ○ 명의신탁과 양도담보의 법률관계*가 유사하고, 형식적인 권리자인 수탁자의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 등을 고려

     * 실권리자는 원래 납세의무자(신탁자(종중), 양도인), 형식적 권리자는 제3자(수탁자, 양도담보권자)

5)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확대

 ①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확대하는 이유는?

 ○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납세의무의 승계는 회피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은 수령하는 등 조세회피 사례가 발생 가능

     ※ 재산을 우회적으로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수령

 ○ 사망보험금에 대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6) 담배소비세 세율 변경 시 재고차익 방지규정 명확화

 ① 재고차익 방지규정을 두는 이유는?

 ○ 소비자가 세금 등으로 인식하고 부담한 차액이 당초 취지대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하기 위함

   - 재고차익이란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세율 인상 前에 제세부담금*을 납부하고 반출한 재고담배를 세율 인상 後에 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얻게 되는 세율 차이만큼의 불로이득 

    * 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및 부담금(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

   -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담배 제조자 등이 세율 인상 전 이미 세금 납부한 재고담배를 세율 인상 후에 판매하여 차액만큼의 이득 수취

   - 소비자가 세금 등으로 인식하고 납부한 차액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과세 근거 필요

5. 불합리한 과세제도 합리화

1)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 개선

 ①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요(법인세법 §57조)

 ○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➊세액공제방식과 ➋손금산입방식 선택 가능

   ➊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을 비용처리하지 않고 과세대상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한 후 한도* 내 산출세액에서 공제

   ➋ (손금산입) 외국납부세액을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대상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소득공제의 형식)

 ②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설하지 않고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이유는?

 ○ 외국에 납부한 세금은 본질적으로 사업수행을 위해 국외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지방소득세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 현재 판례가 부당하다고 보는 ‘세금에 대해 과세’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음

<  * 대법원 등 판결 주요 요지(대법원 심리불속행 결정, 서울고법 2019누43971 등)  >

▪ 법인세가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세액공제를 전제하는 것이고,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함이 타당

  ※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는 규정은 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방식을 따르라는 것이지 동일한 금액으로 하라는 것은 아님

 ③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한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당해 연도에 전부 공제받지 못한다면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 이때 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에 참여하면 법인세 이월액을 지방소득세가 공제하고, 또다시 이월액을 법인세가 공제하는 절차가 5년간 지속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처리가 곤란한 실정임

<예시> x1 ~ x5년 귀속분 까지의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상태에서 x1년의 법인세가 경정되어 세액공제액이 변동되는 경우의 경정 순서

    ☞ x1년 국세 경정(국세청) → x1년 지방세 경정(지자체) → x2년 국세 경정(국세청) → … → x4년 지방세 경정(지자체) → x5년 국세 경정(국세청) → x5년 지방세 경정(지자체)

 ④ 법인세와 과세표준이 달라질 경우 실무상 운영 등 문제점은 없는지?

 ○ 원칙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하되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만 차감하는 것으로, 실무상 절차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차감액을 15년간 이월시키는 것을 관리하는 것 또한 법인세와 별개의 서식 등을 통해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고급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합리화

 ① 이륜자동차 세율 개선이 실질적 증세가 아닌지?

  ○ 이륜자동차 세율은 ’91년 현행 단일세율 체계로 규정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 일본에 대한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99년), 미국 이륜차 공식 수입업체 등록 등으로 고가·고성능 이륜자동차 보급이 확대**된 현실을 반영할 필요

     * 무역역조를 겪고 있는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

     ** 대형이륜차(260cc초과) : ’93)1만대 → ’00)3만대 → ’10)4만대 → ’15)7만대 → ’19)11만대

  ○ 이에, 납세자 간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율체계 개선하려는 것임

 ② 세율 구간 설정 기준은 무엇인지?

  ○ 이륜자동차는 승용자동차와 비교해 차령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고속도로 이용이 제한되는 등의 차이를 고려하였으며, 배기량 1,000cc인 경차가 부담하는 최저 자동차세(52,000원) 등을 감안하여 최고세율 구간을 설정하였음

3) 액상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세율 조정

 ①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조정하는 이유는?

 ○ 담배 종류 간 세율 차이로 인한 과세형평성 제고 목적

   - 판매가격(4,500원) 기준 제세부담금* 비교시 액상형 전자담배(1pod, 0.8ml)는 일반담배(궐련, 1갑)의 56% 수준으로 너무 낮다는 문제 제기

    *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세(개별소비세, 부가세), 건강증진부담금 등

   - 이에, 적정세율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율 조정방안 마련

   * 관계부처(행안부, 기재부, 복지부) 공동 연구용역(지방세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② 세율 조정의 근거는?

 ○ 연구용역 내용 등을 토대로 궐련 1갑과 흡연효과가 동일한 액상용량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율 조정

   - 궐련 1갑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용량 약 0.8ml와 흡입횟수가 동일한 것으로 분석 

6.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1)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①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은?

 ○ 현행 주민세는 사실상 5개 세세목의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며, 납세자는 주민세를 세세목별로 여러 번 납부해야 하는 경우 발생. 복잡한 주민세 체계에 대해 납세자 문의가 빈번하고, 언론․학계의 지적 및 자치단체의 개선 건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 따라서, 주민세 과세체계를 획기적으로 단순․명료화하여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납세 횟수 축소 및 납기 통일로 납세 편의성을 증진

 ②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진 않는지?

 ○ 세수중립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음. 오히려 자치단체의 세수가 일부 감소 예상(총 69억)

2)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및 가산금 일원화 등

 ①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일원화하는 이유는?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은 납부지연에 대한 제재성격의 유사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별개로 운영되고 있어,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중첩되는 제재로 오해될 수 있어, 가산금을 폐지하고 ‘납부지연가산세’로 일원화 하는 것임

3) 법인 분할 등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부담 합리화

 ① 법인의 분할 등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신설하는 이유는?

 ○ 현행 규정은 법인의 분할 등으로 분할되는 재산 비율과 관계없이 연대납세의무를 제한없이 부담하게 하는 등 불합리

 ○ 법인의 분할 등으로 이전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납세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합리화

7. 국세 개정안 반영

1)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① 개인지방소득세율‧과표구간 연혁 및 개정내용

 ② 최고세율 적용대상 및 세부담 사례

 ○ (적용대상자) 약 1.6만 명(’18년 귀속 기준)

   - 근로‧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약1.1만 명(상위 0.05%),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약 0.5만명

 ○ (세부담 사례)

   - 과세표준이 30억 원인 납세자는 세부담이 6,600만원 증가

     (소득세 6천만원 + 개인지방소득세 6백만원)

   ※ (현행) 13억 4,706억 원(소득세 12억 2,460만 원 + 지방소득세 1억 2,246만원)

    → (개정안) 14억 1,306억 원(소득세 12억 8,460만 원 + 지방소득세 1억 2,846만원)

2) 지방소득세 신탁세제 개선

 ① 소득세, 법인세의 신탁소득 관련 개정내용 및 취지

 ○ (소득·법인세) 신탁의 종류·유형에 따라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다양화 ⇒ 신탁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탁자의 조세 회피 방지

 ② 국세 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개정 방안은?

 ○ 신탁재산을 법인으로 의제하여 수탁자에 대해 1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과세방식이 신설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도 부과. 공동수탁자 또는 수익자의 2차적 납세의무를 확장하는 성격의 조항 등은 지방세법에 명확하게 준용할 필요가 있음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사업연도 기간 설정, 납세지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절차 등 기본규정 또는 준용규정을 신설할 필요

3) 신탁 수익권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① 신탁 수익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 배경

 ○ 신탁 수익권의 법적 성격*을 고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 신탁 수익권은 미래의 일정 기대수익을 나타내는 권리로서 재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산으로, 「신탁법」에서 양도 가능한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음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는 자산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므로, 신탁 수익권을 과세대상으로 명확히 규정

4)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① 가상자산 과세 이유

 ○ (과세정상화) 그 동안 과세되어 오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 이익에 대해 과세를 정상화하되, 기타소득으로 별도 분리과세

    * 현재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 체계상 열거되어 있지 않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글로벌 스탠다드)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가상자산에 대해 자본이득세, 기타소득세 방식 등으로 과세 중

 ○ (소득간 형평) 주식 등 다른 자산도 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점을 감안시 가상자산도 과세함이 타당

 ②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

 ○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

    *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중

※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IC)*는 가상자산을 통상적인 영업활동 차원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무형자산으로 처리(’19.6월)

   * IFRS Interpretation Committee: IFRS에 대한 해석을 담당하는 기구

* 첨부파일 :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문답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