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 `17년 이후 외국인 취득 아파트 23,167채, 거래금액 7조 6,726억 원,

투기성 보유 외국인에 대해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세무검증 -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연도별 취득 현황) 2017년∼2020년 5월까지 2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3,167채(거래금액 7조 6,726억 원)를 취득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거래건수와 거래금액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 금년 1월∼5월에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3,514건(거래금액 총 1조 2,539억 원) 취득하여 전년 동기(2,768건, 8,407억 원) 대비 건수 26.9%(746건), 금액 49.1%(4,132억 원) 증가

   * 연도별 취득건수(건): (2017)5,308→(2018)6,974→ (2019)7,371→ (2020.5월말)3,514

 ○ (국가별 취득 현황) 국가별로는 중국인(13,573건), 미국인(4,282건)이 가장 많았으며 이후 캐나다, 대만, 호주, 일본 순이었습니다.

   * 아파트 취득 외국인 23,219명 중 [검은머리 외국인(한국 주민번호 보유자)]은 985명(4.2%) 

○ (지역별 취득 현황) 아파트 취득 지역을 확인해 본 결과, 서울이 4,473건, 거래금액 기준 3조 2,72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10,093건(거래금액 2조 7,483억 원), 인천시가 2,674건(거래금액 6,254억 원)순으로 수도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 서울 강남3구의 경우, 취득건수는 강남구 517건, 서초구 391건, 송파구 244건이고, 취득금액은 각각 6,678억 원, 4,392억 원, 2,40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다주택 취득자 현황)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2주택 866명, 3주택 105명, 4주택 이상 65명)으로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2,467채이며, 이중에는 42채(취득금액 67억 원)를 취득한 외국인(최다 취득자)도 있었습니다.

○ (실거주 현황) 또한, 외국인 소유주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3,167건 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7,569건*(32.7%)에 이르렀습니다.

   * 현재 뿐만 아니라, 취득 후 한번도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 숫자를 의미

□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라 의심됩니다.

 ○ 이에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등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금번 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취득자금 출처, 양도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 탈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해당자의 거주지국 국세청(과세당국)에 관련 내용을 정보교환(exchange of information) 형태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실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외국의 부동산을 취득·보유 시, 거주지국 과세당국의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해외부동산을 이용한 소득은닉·신고의무 위반과 같은 역외탈세 혐의에 대해 해당국에서 세무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 (정보교환 활용사례) 2019년, 내국인이 몰래 보유 중이던 외국소재 주택 양도(39억원 상당) 내용을 해당국 과세당국에서 대한민국 국세청에 통보. 이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실시 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15억원을 추징한 바 있음.

□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자본에 의한 부동산(아파트) 가격 상승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성 보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세무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한 구별 없이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