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

- 7조 118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확정 -

① 재직자 고용유지 및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재취업 지원

② 청년디지털일자리 6만개, 청년일경험 5만개 등 직접일자리 16만개 창출

③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등 한국판 뉴딜 추진 뒷받침

④ 화재·폭발 등 사고예방 강화로 안전한 일터 조성

□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은 총 17개 사업, 7조 118억원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직자 고용유지 및 실업자 등 취약계층 생계·재취업 지원

□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확대

 ❶ (고용유지지원금) 유급휴업·휴직 인원 확대,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최대월50만원×3개월) 신설 등 지원대상 87만명 확대

     * 무급휴직 실시 전 시행해야하는 유급 고용유지조치 기간요건(기존→개선): (특별고용지원업종) 1개월 → 즉시, (일반업종) 3개월 이상 →1개월

  ㅇ 특히, 지난 40여일 간의 노사정 대화의 취지를 존중하여 우선지원대상 기업에게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특례*기간을 당초 6월말에서 9월말까지 3개월 연장하였으며, 이는 7월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

     * 全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9/10 지원(대기업 2/3)당초 정부안 +8,500억원 → 국회 심의과정에서 3개월 연장분 +5,168억원 추가 반영

     * <본예산>351억원, 2.2만명→<현반영(자체기금변경)>7,963억원, 50만명 →<추  경> 2조1,632억원, 137만명(현반영 대비 +1조3,668억원, +87만명)

 ❷ (고용유지자금융자) 자금 부족으로 휴업수당 지급 여력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자금 융자 신설(고용유지지원금 연계) <952억원, 신규>

     *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한 후 사후적으로 지원

     * 융자절차: 융자를 통해 휴업수당 先 지급 →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 後 상환
 

 ❸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노사 간 고용유지합의를 체결하여 일정기간 동안 고용유지 시, 최대 6개월 간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50%) 지원

    - <추경> 350억원 (신규)

  * 7월 6일부터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 공모절차 등 진행 → 공모심사를 통해 선정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에 방문·FAX 신청,  신청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확인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개월 분 추가 지원

 ❹소득·매출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114만명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월50만원 × 3개월)` 1개월 분 추가 반영 ⇒ 총 150만원 지원

    - <현반영(예비비)> 9,400억원, 2개월 분 → <추경> 1조5,100억원, 추가 1개월 분 (현반영 대비 +5,700억원)

  * 온라인(covid19.ei.go.kr) 및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中 (~7.20)

□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재취업 지원

 ❺ (구직급여) 구직급여 신청 급증 등을 감안하여 구직급여 규모 확대

     * <본예산> 9조 5,158억원, 136.7만명 → <추  경> 12조 9,095억원, 185.6만명(본예산 대비 +3조3,938억원, +49만명)

 ❻ (생활안정자금 융자) 의료비,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 등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상향(1인당 2→3천만원) 및 지원인원 2만명 확대

     * <본예산> 885억원, 1.3만명 → <현반영(자체기금변경)> 1,103억원, 1.8만명 → <추  경>2,103억원, 3.8만명(현반영 대비 +1,000억원, +2만명)

 ❼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개월 이상 실업자에게 생활안정자금(월50만원x 2개월) 지원<35억원, 3,500명, 신규>

     * (지원대상) ① `19년 소득자 중 6개월 이상 소득이 없는 실업자(구직등록 60일 이상)②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만40~만60세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③ 구직활동(사업재개) 계획서 제출

       (지원수준) 실업자 1인당 100만원(일시금) 지원

 ❽ (직업훈련) 실업자·무급휴직자 등 12만명에게 직업훈련을 추가 지원하고, 훈련기간 동안 생계비 대부 지원대상을 무급휴직자, 특고 등으로 확대

     * (직업훈련) <본예산>7,803억원, 46.4만명→<현반영(자체기금변경)>8,180억원, 50.4만명→<추 경>9,712억원, 62.5만명(현반영 대비 +1,533억원, +12만명)

     * (생계비대부)<본예산>317억원,0.7만명→<현반영(자체기금변경)>428억원,0.8만명→<추 경>1,392억원, 2.6만명(현반영 대비 +963억원, +1.8만명)

2. 청년 등 직접일자리 창출 지원

□ 디지털일자리 등 청년일자리 11만명 지원

 ❶ (디지털일자리) 컨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간 인건비 지원(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
 

  ㅇ 당초 정부안은 5만명 지원 계획이었으나, 청년 친화 분야에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만명 추가 반영하여 총 6만명 지원

 ❷ (일경험지원)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단기 채용하여 일경험 기회 부여 시 6개월 간 인건비 지원(5만명, 월 최대 80만원)

    -(디지털일자리) <추경> 5,611억원, 6만명 (신규)

     -(일경험지원) <추경> 2,352억원, 5만명 (신규)

  * 7월6일부터 운영기관 공모·선정, 사업설명회, 전산망 구축 등을 거쳐 7월 중 시행

  * 참여기업은 전용 홈페이지로 채용계획서 등 제출 (현재 홈페이지 구축 중으로, 사업 시행 시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신설

 ❸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로 취업이 어려운 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5만명 분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신설

     * (지원대상) ①`20.2.1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②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중인 자 ③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지원수준)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100만원, 6개월 간 지원

     * <추경> 2,473억원, 5만명 (신규)

□ 산업안전·사회적경제 분야 빅데이터 구축

 ❹ (산업안전) 제조사업장 30만곳 대상, 기계·기구 노후도, 방호조치, 취급 화학물질 등 산재 위험요소에 대한 실태조사 및 결과 전산화

 ❺ (사회적경제) 지역 내 구직자들을 활용하여 지역별 사회적경제 자원(서비스·조직 현황, 시장·공간 여건, 지역현안 등) 조사 및 DB 구축

    - (산업안전) <추경> 302억원, 2,250명 (신규)

 * 7월 內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 공고 예정

    - (사회적경제) <추경> 112억원, 1,700명 (신규)

 * 7월 內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 공고 예정

3.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등 한국판 뉴딜 추진 지원

 ❶ (인력양성) 혁신 훈련기관과 주요 대학 등에서 디지털·신기술 분야 핵심인재 양성 추진 <68억원, 400명, 신규>

     *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 34억, 200명기업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34억, 200명

 ❷ (원격훈련 인프라) 온라인 훈련 플랫폼(STEP) 서버 증설, 민간 LMS(온라인훈련 관리시스템) 임대* 지원 등 원격훈련 인프라 확충

     * 우수훈련기관 585곳에 민간 LMS 임대료(6개월분, 1,800만원)의 일부(50%) 지원

    - (STEP 서버 증설) <본예산> 5억원 → <추경> 20억원 (본예산 대비 +15억원)

    - (LMS 임대) <추경> 53억원 (신규)

 * 7월 內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HRD-Net 등을 통해 안내

4. 화재·폭발 등 고위험현장 사고예방 강화

 ❶ (사고예방 시설 지원) 소규모 건설현장 등 2만2천곳에 유증기 환기팬·가연성 가스 감지기 등 화재·폭발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 <추경> 712억원 (신규) 

 * ▴유증기 환기팬: 300억원, 3천개소 ▴가연성 가스 감지기: 120억원, 3천개소▴용접작업불연포·비상유도선: 80억원, 8천개소 ▴폭염대비 이동식에어컨: 200억원, 8천개소 

 * ▴패트롤카 운영 확대: +12억원 (27→108대, +81대)

 * 클린사업장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신청

 ❷ (위험현장 밀착 관리) 소규모 건설현장·제조 사업장 등 사고위험 현장 대상으로 점검·안전기술 지원 등 밀착 관리 강화(+72억원)

    - (안전기술지원) <본예산>268억원,34.3만회→<추경>309억원, 37.1만회

 * 7월 內 신청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 및 권역별 안전관리전문기관)

    - (안전지킴이) <본예산>61억원, 200명 → <추경>92억원,400명

 * (7월)채용공고 → (8월)200명 채용 및 27개 일선기관 배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워크넷(www.work.go.kr),나라일터(www.gojobs.go.kr)에서 채용공고 확인 및 참여신청서 제출

 * 첨부파일 : 2020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