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지난 1년간 국세행정 혁신을 위한 플랫폼 마련

1)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설립배경․추진경과
 

□ 국세청은 세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과학세정 구현 및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7년 하반기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19년7월4일『국세청 빅데이터센터』를 출범, 지난 1년간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 빅데이터T/F(`17.10월)→빅데이터 추진팀(`18.1월)→빅데이터센터 출범(`19.7월)
 

□ 국세청 빅데이터센터는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사용자 친화적 신고환경 개선 등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공정과세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 지난해에는 고난이도 분석기술 활용에 필요한 대용량 데이터를 적재․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19년 27개, `20년 28개 과제개발을 수행하여 각종 사전 신고안내자료 제공 등 세정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빅데이터센터 운영은 데이터를 단순히 조회･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쌀과도 같은 `데이터`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지능형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2) 축적된 업무 노하우를 시스템에 반영
 

□ 국세청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직원들의 축적된 업무 노하우를 시스템에 담아냄으로써, 업무품질이 담당자의 개인역량에 좌우되지 않도록 이를 개선하고 표준화하였습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의 경우, 종전에는 세무서 직원이 사업자 등록을 즉시 발급할지, 사전 현장확인을 실시할지 여부를 해당 납세자의 유형과 사업이력 등을 참고하여 개별 판단했으나, 빅데이터 시스템에서는 수백만 건의 사업자등록 처리사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자 등록이 거부될 확률`을 담당자에게 사전 제공함으로써 현장확인이 약 40%(3만건) 감소*되었고 현장확인업무 감축으로, 금년 7월부터는 사업자등록 발급기한을 종전 3일에서 2일로 단축해 창업환경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9.11월~’20.5월 현장확인 비율(9.5%) ↔ 전년동기 현장확인 비율(15.8%)
 

3) 납세서비스와 업무효율 개선
 

□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신고 서비스 확충에도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극 활용 중입니다.

 ○ 금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납세자의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사업관련 비용을 판별하여 신고도움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장부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기준경비율 신고) 23만명이 동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 또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챗봇을 개발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실시간 채팅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30만건 이상의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거래유형의 복잡․다변화와 복지세정 확대 등으로 급증하는 직원들의 업무를 효율화하는 데에도 빅데이터가 활용됩니다.

 ○ 가령, 납세자의 신용카드내역․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자금경색 여부를 추정한 정보를 담당자에게 제공해,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연장 검토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 또한, 체납액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납부이력 등 체납자별 특성을 분석하여 도출되는 납부안내 우선순위를 직원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4) 효과적 세원관리를 통한 공정과세 실현
 

□ 세원관리를 보다 과학화하고, 편법·탈법적 불공정 탈세에 대응하는 데에도 빅데이터 분석기법이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납세자의 가족관계·주민등록·근무지 자료 등에 기반한 빅데이터 군집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연간 3만건에 달하는 차명계좌 제보에 대한 검토를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계좌정보·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친인척  자료 등을 활용하여 차명계좌 입·출금자의 인적사항과 입금사유 등을 자동 분석함으로써 탈세혐의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 외환수취자료를 단어유사도와 특수관계 자료 등을 활용, 분석하여 수출대금 차명수취, 국외투자수익 우회증여 등 갈수록 고도화되는 역외탈세 행위에도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5) 지속발전 가능한 프로세스 마련
 

□ 국세청은 본청 내 전 부서가 참여하는 Bigdata-Day를 매월 개최하여 빅데이터 활용방안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으며, 또한, 일선 현장중심의 빅데이터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지방청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지속발전 가능한 프로세스도 마련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세정환경 변화(비대면 비접촉, Untact)에 맞게 납세서비스를 혁신하고 직원들의 업무를 효율화하는 등 미래 국세행정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개요

□ 추진배경

 ○ 세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과학세정 구현 및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9년7월에 국세청 빅데이터센터를 출범하였습니다.

□ 조직구성

 ○ 분석업무 담당 6개팀을 포함하여 8개팀(5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문인력 양성

 ○ 내부직원의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18년부터 KAIST(카이스트) 등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한 직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 급속도로 변화하는 빅데이터･AI 전문기술 도입을 위해 민간 경력자를 지속적으로 충원(현재 4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 자문위원회 운영

 ○ 빅데이터센터의 장기발전 전략수립과 최근 기술발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17년11월부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빅데이터 자문위원회(17명)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개인정보의 안정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19년11월 법률･기술･보안 분야 전문가로 비식별 조치 평가단(12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빅데이터 분석의 특징

□ 기존 데이터 처리 vs 빅데이터 분석
 

3. 빅데이터 활용 사례

1) 소규모 사업자 미리채움 서비스

□ 장부 작성이 힘든 소규모 사업자(기준경비율 신고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 관련 비용을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를 금년 5월부터 제공하였습니다.

   * 기준경비율 신고 : 장부를 작성하지 못한 사업자가 지출액 中 매입비, 입차료, 인건비와 일정비율의 기타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

 ○ 매입한 품목명 정보, 납세자와 거래상대방 간 업종 관련성을 분석하여 납세자 지출내역 중 사업관련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었습니다.

□ 이를 통해 기준경비율 신고자 35만명 중 23만명이 제공된 내용 그대로 신고하는 등 납세자 신고 편의성이 증진되었습니다. 

2) 챗봇 상담서비스

□ 납세자가 국세상담센터와 세무서에 전화할 필요없이 언제 어디서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실시간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세청 홈택스에 챗봇을 설치하고, 현장 상담사례에 기초한 질문·답변 DB를 구성한 후 납세자 질문에 대한 자연어처리(NLP*)로 질문의도를 분석하여 최적의 답변을 제공하였습니다. 

   * Natural Language Processing : 컴퓨터로 사람의 언어를 분석․처리하는 기술

□ 부가가치세(`19.10월~), 종합소득세(`20.5월~6월)에 대한 챗봇서비스로 납세자들이 일과시간 외에도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첫 시행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5월 한달 간 상담서비스 30만건 이상, 응답률 86%), 앞으로도 국세청은 챗봇 서비스의 범위와 성능을 계속 확대·개선할 예정입니다. 

3) 납부기한 연장 등 신속한 세정지원

□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납세자별 적격요건 자동분석을 통해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납세자의 신용카드내역․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3개월 간 매출․매입 등을 예측하고, 납세자의 자금경색 발생 가능성을 담당자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7조>

① 세무서장은 …(중략)…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6. 최근 3개월간 매출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20% 이상 감소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 `20.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부터 해당 예측정보가 납부기한 연장 업무에 활용될 예정이며, 코로나 19 등 어려운 사업여건으로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납세자에게 세정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차명계좌 등 금융거래 분석 효율화

□ 최근 차명계좌*를 활용한 현금수입 탈루행위에 대한 제보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 사업자 명의 외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금융자산
    ** (`15년) 22,951건→ (`16년) 35,506건→ (`17년) 37,229건→ (`18년) 28,920건 

  ○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친인척자료 등 다양한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한 입·출금자의 인적사항과 입금사유 등을 전산으로 자동분석하고,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개발하여 7월초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 분석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나 수정신고 안내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 `20년 8월부터 금융거래 분석시스템이 차명계좌 분석업무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경우, 금융거래 분석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행위에 대해 정확하고 빠른 대처가 가능해지는 동시에 차명계좌 사용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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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지난 1년간 국세행정 혁신을 위한 플랫폼 마련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