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정보 공개확대 방안｣ 추진

-공익목적의 과세정보 활용 및 유용한 국세통계공개 확대-

□ 최근의 데이터 개방･활용 관련 범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공정･투명한 신뢰 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국세청이 ｢국세정보* 공개확대｣를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라는 의미로, ‘개별 과세정보’와 ‘국세통계 자료’를 포괄

 

□ 먼저, 과세정보는 법률의 근거에 따라 공익목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적극 제공할 계획입니다.

 

 ○불공정 거래,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 개정법령에 따라 공정위･국토부 등과 원활하게 협력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생활안정자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지자체 등에 신속히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국세통계는 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통계생산 인프라 구축을 통해 투명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 ‘국세통계센터’를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에 확대 개방하고 이용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에 분원을 설치하는 한편, ‘국세통계 포털’을 개발하여 모든 통계를 시계열 자료로 제공하고, 통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하며, 이용자가 통계 항목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통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계생산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신규통계 개발을 활성화하며 국세통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표본입법모델(법제처･행안부, ’14년 9월) 등

    * ’19년 38개 기관 238종 과세정보 ⇒ ’20년 266종으로 확대

□ 앞으로도 국세청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 국민편익 향상 등 공익목적 업무 수행을 위해 과세정보가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기관 간 협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의 긴급정책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익 목적의 과세정보 제공에 최대한 신속히 협력할 계획입니다.

    * 이용자가 통계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microdata)를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통계생산을 지원하는 시설(국세청 본청 1층)

□ 국세통계센터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대학, 민간연구기관 등은 국세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야 하며, 현재까지 1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국세통계센터 서울분원 추가 설치 ] 

□ 앞으로도 대학, 민간연구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이용 실적, 지역별 수요 등을 감안하여 권역별 분원 설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는 ｢국세통계 포털｣ 구축을 통해 국세청의 모든 통계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시계열 자료로 제공하고 복잡한 통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픽 이미지(차트·도표 등)로 시각화하고, 이용자가 필요한 컨텐츠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기능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 또한, ‘직업별 통계’, ‘국세통계 체험 존(Zone)’ 등 국민 실생활에 가까운 통계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고, 최근의 공공데이터 개방 추세에 맞추어 텍스트, 통계 등 정형 데이터 뿐 아니라, 멀티미디어 동영상･이미지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도 적극 개방할 계획입니다.

   * 표준화된 절차 없이 각 담당자가 중복자료 제거, 오류자료 정정

□ 앞으로는 ｢국세통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데이터의 추출부터 처리·가공, 공표·제공까지 통계 생산의 전(全)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통계 생산 및 활용을 대폭 효율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