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 금융투자소득 도입(`22년 시행)

○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 → 현재 비과세 중인 채권 양도소득,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도 단계적으로 과세 확대

  - 집합투자기구 내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22년)

  - 상장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23년)

○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 허용

  - 금융투자소득금액은 과세기간(1.1~12.31) 별로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을 합산

  -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 공제,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 공제

○ 2단계 세율구조, 금융회사 원천징수 제도 도입

  -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조세중립성·과세형평 및 납세편의 등을 감안하여 단순한 2단계 세율로 과세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 금융회사별로 매달 인별 소득금액 통산 후 원천징수 

□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합리화

○ 집합투자기구의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 

  - 집합투자기구 과세이익 산정시 상장주식 양도손익 포함

○ 집합투자기구 이익 소득구분 재분류

○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손익통산·이월공제 허용

□ 증권거래세 조정

○ 금융투자소득 도입과 병행하여 세수중립적으로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

  - (`22년) 금융투자소득 부분 시행*, 증권거래세 △0.02%p

     * 금융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 주식형 펀드 과세범위 확대(주식양도차익은 현재와 같이 대주주 과세)

  - (`23년) 금융투자소득 전면 시행*, 증권거래세 △0.08%p

     *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1. 추진배경

 1) 자본시장 성장 및 금융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는 금융세제 필요

 ㅇ 최근 국내 자본시장은 경제규모 확대와 더불어 양적으로 성장

 ㅇ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신종금융상품의 출현 등 변화된 금융환경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어려움으로 작용 

 2) 금융소득 과세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화 필요

 ㅇ 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등 비과세되는 금융상품 축소 및 동일기능의 유사상품간 과세형평 제고의 필요성 지속 제기

 ㅇ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 등 합리적 금융소득 과세제도 개편 요구 증대(`19.2월 재정특위 권고 등)

 3) 정책방향의 일관성 및 국회 요구

 ㅇ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일관되게 추진 중 

    *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18.4, 15억원 → `20.4, 10억원 → `21.4, 3억원)

 ㅇ ｢혁신금융 추진방향(`19.3월)｣, ｢경제정책방향(`19.12월)｣ 등을 통해 금융세제 개편 추진 발표

 ㅇ 여·야 모두 금융세제 개편 관련 법안 다수 제출 (20대 국회)

   - (조세소위 부대의견)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방안과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 정기국회 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

2. 금융세제 현황 및 평가

 1) 현행 금융세제 개요

  ① 금융자산으로부터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 개 요 ]

□ (과세대상) 법에 열거된 종류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되, 신종 금융상품 출현에 대비하여 유형별 포괄주의 병행

 ㅇ 금전사용의 대가로서 성격이 있으면 이자소득,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으면 배당소득

   - 이자·배당소득은 자본의 과실(果實)소득으로 원본손실의 가능성이 없어 필요경비 불인정

 ㅇ 펀드·파생결합증권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임에도 배당소득 과세

□ (원천징수) 납세의무를 간결하게 처리하고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원천징수 제도 운용

□ (종합과세)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14*~42%)로 종합과세

    * 비교과세 : 종합과세 적용시 최소한 원천징수세액(14%) 이상 과세하도록 규정 

 ㅇ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14%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 (소득구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세법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배당소득 또는 소득 원천별로 과세

 ㅇ (적격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분배, 수익증권 환매·양도로 발생하는 이익은 배당소득 과세

▸ 적격 집합투자기구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26의2)

 

  ①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 투자 제한

    - 하나의 법인에 대해 지분율 10% 초과 투자 제한

    -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동일 집합투자증권 투자 제한

  ②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집합투자재산 평가·매매이익은 분배 유보 가능)

  ③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

 ㅇ (비적격 집합투자기구) 소득 원천별로 과세

 ㅇ (국외 집합투자기구) 요건에 관계없이 분배금은 배당소득 과세(지분 양도차익은 양도소득 과세)

□ (과세제외 대상) 상장주식, 장내파생상품의 양도·평가손익은 집합투자기구의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

   * 채권 양도·평가손익 등은 과세대상에 포함

 ㅇ 비과세되는 소득의 손실금액은 집합투자기구 내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 불가

□ (손실공제)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아 적격 집합투자기구 등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여타 과세소득에서 공제 불가

 [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 (소득구분) 파생결합증권의 중도·만기상환, 환매시 발생하는 이익은 배당소득 과세

 ㅇ 상장지수증권(ETN) 양도소득은 배당소득 과세(주가지수형 ETN 제외), 주가지수 관련 주식워런트증권(ELW) 양도소득은 양도소득 과세

▸(개념)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종류) 기초자산에 따라 구분

  - 주가연계증권(ELS) : 특정주식 또는 주가지수의 변화에 연계

  - 기타 파생결합증권(DLS) : 신용 또는 실물자산 가격 등의 변화에 연계

  - 상장지수증권(ETN) :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변동에 연계(증권사 신용에 기반하여 발행된 증권으로 상장되어 유통)

□ (손실공제) 배당소득으로 구분되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다른 파생결합증권 소득에서 공제 불가

 ② 금융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 주식 양도소득 ]

□ (과세대상) 상장주식(대주주), 장외거래 주식 및 국외주식 양도소득 등

   - 대주주 요건(종목별 보유액) : (`20.4) 10억원 → (`21.4 이후) 3억원 

   - 대주주 범위 : 본인 및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보유액 합산

 ㅇ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

□ (세율) 대주주 여부, 중소기업 여부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10~30% 세율로 차등 과세

□ (기본공제) 국내·국외주식 합산하여 250만원

 [ 파생상품 양도소득 ]

□ (과세대상) 주가지수 관련*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장내·장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등

   * 개별종목에 대한 파생상품 과세 제외 

□ (세율) 탄력세율 10% (법정 기본세율 20%)

□ (기본공제) 국내·국외 파생상품 합산하여 250만원

 [ 채권 양도소득 ]

□ (비과세) 개인의 채권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③ 증권거래세

□ (과세대상)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ㅇ 거주자·외국인·법인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과세

□ (세율) 기본세율 0.45%

 ㅇ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 탄력세율(0.1~0.25%) 적용

2)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

 ① 금융세제 전반

 [ (조세형평성) 열거주의 과세로 과세공백 발생 및 형평성 저해 ]

 ㅇ (수평적 불형평) 상장주식(소액주주), 채권, 장외파생상품 등 비과세 범위가 넓어 과세불형평 야기

   - 새로운 금융상품(예: 차액결제거래 등)이 계속 출현하여 과세 사각지대 존재

 ㅇ (수직적 불형평) 근로·사업소득 대비 비과세 범위가 넓고, 고소득층*일수록 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한 조세회피 가능

     * 장외파생상품 투자가능 전문투자자 요건 :  ⓐ금융투자 계좌잔고 5천만원 이상, ⓑ연소득 1억원 이상 or 부부합산 순자산 5억원 이상 or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직 요건 중 택1

 [ (조세중립성) 투자유형별·금융상품별 과세체계 상이 ]

 ㅇ (투자유형) 경제적 실질이 같아도 과세여부 및 과세방법이 상이

    * 투자신탁(부동산펀드) : 수익증권 환매·양도소득은 배당소득 과세 투자회사(리츠) : 수익증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 과세(장내양도 비과세)

 ㅇ (금융상품) 금융상품별 복잡한 과세체계에 따라 투자결정 왜곡

    * 국내 ETF 양도 : 배당소득(주가지수 ETF 비과세)해외 ETF 양도 : 양도소득

 [ (조세합리성) 소득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 ]

 ㅇ (불합리한 소득구분) 펀드·파생결합증권의 이익을 배당으로 간주

 ㅇ (손실불인정) 배당소득은 손실공제가 불가능하여 원본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

 ②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 집합투자기구 소득의 불완전 과세 및 손실과세 ]

 ㅇ 집합투자기구 과세이익 산정시 상장주식 양도손익 등 제외

   - 집합투자기구 소득이 완전히 과세 되지 않고, 상장주식 양도로 최종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 납부(손실과세)

 [ 집합투자기구간·다른 금융상품간 손익통산 불가능 ]

 ㅇ 손실 위험이 있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금융상품간 손익통산 불가능

   - 집합투자기구의 해외주식 양도차익 등이 배당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체계 불합리 발생

 ③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 관련하여 ⓐ주식 양도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과세되는 손실과세, ⓑ주식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비판 존재

 ㅇ 증권거래세율은 0.25%로 영국, 프랑스 보다는 낮으나 홍콩, 싱가폴 등 주변국에 비해 높은 수준

    * 주요국 증권거래세(%): 영국(0.5), 프랑스(0.3), 싱가폴(0.2), 스위스(0.15), 대만(0.15), 중국(0.1), 홍콩(0.1), 미국·일본·독일은 거래세 없음

3. 금융세제 개편 방향

 1) 금융투자소득 도입(`22년 시행)

 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 도입 

□ (금융투자소득)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

    *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 양도성 예금증서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이외에 이와 유사한 자산까지 포괄

 ㅇ 현재 비과세 중인 채권 양도소득(`22년),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23년)도 단계적으로 과세 확대

 ㅇ 과세기간(1.1.-12.31.) 중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형태의 소득*(회수금액-취득금액)을 포괄

    * 증권의 결산 분배금・환매・해지・상환(중도·만기상환)・양도(계좌간 이체, 계좌 명의변경, 증권의 실물양도 등 포함), 파생 계약으로부터 이익 등

 ㅇ (예외) 원본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없는 소득은 제외

   - (이자·배당) 예적금, 저축성 보험, 채권 이자 및 법인 배당금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이자·배당소득으로 구분

→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현행 유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손실 회피를 목적으로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의 지급을 약정하여 취득하는 권리로서, 취득금액이 회수금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투자성)이 있는 것으로 아래 두 가지로 구분(자본시장법 §3)

 

  ➊ (증권) 금융투자상품 중 원본 초과손실 위험이 없는 것

   - (채무증권)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

   - (지분증권) 주권, 신주인수권, 출자지분 등

   - (수익증권) 투자신탁에 대한 수익권이 표시된 증권

   -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의 성격이 내재된 증권(주가연계증권 등)

   - (증권예탁증권) 국제간에 걸친 증권의 유통수단으로 이용되는 대체증권

   - (투자계약증권) 투자자가 타인과의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➋ (파생상품)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예약 계약, 원본 초과손실 위험

□ (분류과세) 자본소득(소득의 성격), 결집효과(누적된 소득의 실현), 손실가능성(투자성)을 고려하여 종합·양도·퇴직소득과 구분하여 과세

 ② 금융투자소득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

□ (금융투자소득금액) 과세기간(1.1~12.31) 별로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을 합산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 양도소득)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분배소득은 이자·배당으로 과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소득) 분배소득(이자·배당제외), 증권의 환매·양도소득

▸(파생결합증권 소득)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에 대해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투자자가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 (증권의 환매·양도소득 포함)

▸(파생상품 소득) 상품 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에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 (기본공제) ➊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➋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을 구분하여 기본공제 적용

 ㅇ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 공제,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 공제

   - 【`22년】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소액주주 비과세(기본공제 250만원)

   - 【`23년】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 폐지(기본공제 2,000만원)

□ (이월공제) 과세형평,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3년간 이월공제

    * 파생상품의 경우 원본의 범위로 손실공제 제한

    * 포르투갈 2년, 일본 3년, 스페인 4년, 이탈리아 5년, 미국·영국·독일 등 무제한

 ③ 적용세율 (20/25% 2단계 세율)

□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조세중립성·과세형평 및 납세편의 등을 감안하여 단순한 2단계 세율로 과세

   * 현행 주식양도소득 세율 : (과표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주요국 자본이득세율 : (미) 15~20% (일) 20% (영) 10~20% (독) 25% (프) 30%

 ④ 과세방법

   - 한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시 원천징수로 납부 종료(소득금액 3억 이하)

   -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확정신고시,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납세비용 최소화

 [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 : 금융회사 원천징수 ]

□ (원천징수) 금융회사별로 매달 인별 소득금액 통산 후 원천징수 

 ㅇ (원천징수의무자)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

 ㅇ (대상소득) 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되는 모든 금융투자소득

 ㅇ (원천징수세율) 20%

 ㅇ (방법) ⓐ계좌별 누적 소득금액 및 원천징수세액 계산(매월 중), ⓑ금융회사 내 계좌별 소득금액의 인별 통산(매월 말), ⓒ이월된 결손금을 반영하여 계산한 최종 원천징수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다음달 10일) 

  ⓐ (계좌별 원천징수세액 계산) 매달 계좌별 누적수익 계산 및 `잠정 원천징수세액(소득금액×20%)`을 제외한 금액 인출 허용

     * 기본공제 신청 계좌의 경우 기본공제(2,000만원/250만원)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 계산

  ⓑ (인별 통산) 금융회사는 매월 말 계좌별 소득금액을 인별로 통산하여 인별 원천징수세액 계산

  ⓒ (결손금 반영) 매 달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 달로 이월공제* 하며, 연말까지 미공제 결손금은 국세청 통보

      * 결손금 소급적용(기납부 원천징수세액 환급) 불가

[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 : 반기(半期)별 예정신고 ]

□ (예정신고)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ㅇ (대상소득) ⓐ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예: 취득가액 불분명 등)

 ㅇ (신고기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8월말, 2월말)

 ㅇ (예정신고 세율) 20% (3억원 초과분 25%)

[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환급 ]

□ (확정신고) 다음연도 5월 말까지 과세표준과 세액 확정신고

 ㅇ (대상) 누진세율(25%) 적용으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자, 손익통산으로 환급을 받으려는 자, 당해연도 결손금 확정이 필요한 자

 ㅇ (방법) 국세청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이월결손금 등 자료 제공 → 전자신고 및 납부

     * 전자신고시 국세청에서 개인의 금융투자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추가 납부세액, 환급세액 등을 제공 → 납세자는 원클릭으로 신고 종결

 ㅇ (환급) 확정신고시 제출한 환급계좌에 환급금 이체

 2)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합리화(`22년 시행)

 [ 집합투자기구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 ]

 ㅇ 집합투자기구 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을 일치시켜 불완전 과세 및 손실과세의 문제를 완전 해소

   - 집합투자기구 과세이익 산정시 상장주식 양도손익 포함

 [ 적격 집합투자기구* 소득구분 재분류 및 손익통산 ]

   * 적격 집합투자기구 요건(3page)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

 ㅇ (분배금) 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은 소득 원천에 따라 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

  ⓐ (이자·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이 원천인 분배금) 매년 결산·분배 의무화 → 배당소득 과세

      * 부동산임대소득 등 포함

    - 이자 배당소득의 과세이연을 통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방지

  ⓑ (금융투자소득이 원천인 분배금) 금융투자상품의 양도·평가손익은 유보 허용 → 분배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 과세

    - 유보된 소득은 추후 집합투자기구 내 금융투자소득에서 손실 발생시 손익통산을 허용

 ㅇ (환매·양도소득)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ㅇ (손익통산) 각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간 이익·손실이 서로 상계되어 경제적 실질에 맞는 과세 가능

 [ 집합투자기구의 세무신고 의무 도입 ]

 ㅇ 집합투자기구의 소득금액 계산 및 유보금 관리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집합투자기구의 국세청 세무신고 의무 도입

    *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 모두 집합투자기구의 소득원천 등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

 [ 비적격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방법 ]

   * 연 1회 이상 결산·분배를 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ㅇ (집합투자기구) 법인세 과세

   -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인 이자·배당소득 등을 분배하지 않아 과세가 이연되는 경우 이연된 소득에 법인세 과세

     * 집합투자재산을 법인으로 의제하여 과세, 지급배당금 소득공제 적용

 ㅇ (수익자) 집합투자기구 분배금에 대해 모두 배당소득 과세 

     * 현재는 비적격 집합투자기구 분배금을 소득 원천별로 과세

 ㅇ (국외집합투자기구) 국외집합투자기구 분배금은 현행과 같이 배당소득 과세 

 3) 증권거래세 조정(`22년 ~ `23년 시행)

□ 금융투자소득 도입 및 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시행에 맞추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되 세수중립적으로 추진

 ㅇ (`22년) 금융투자소득 부분 시행*, 증권거래세 △0.02%p

     * 금융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 주식형 펀드 과세범위 확대(주식양도차익은 현재와 같이 대주주 과세)

 ㅇ (`23년) 금융투자소득 전면 시행*, 증권거래세 △0.08%p

     *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증권거래세 0.1%p 인하시】: (코스피) 증권거래세 0%, 농특세 0.15% (코스닥) 증권거래세 0.15%, (비상장) 증권거래세 0.35%

 4) 보완조치

 [ 주식 의제취득시기 도입 ]

□ (현행) 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시행(`23년) 전 내재된 양도차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대규모 매도 발생 가능

□ (개정) 현재 비과세인 소액주주 상장주식은 `23년 이후 양도시 주식 취득시기를 `22년 말로 의제(실제 취득가액, 의제취득가액 중 큰 금액 공제)

 [ 주식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 특례 도입 ]

□ (현행) 양도일 전 5년 이내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수증자가 양도시 특수관계인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 적용대상 : 토지·건물, 시설물이용권·회원권 등 

□ (개정) 증여공제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에 대해서도 필요경비 계산 특례 도입(증여일부터 1년 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4. 향후 추진계획

□ (`20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7월 말)에 반영

 ㅇ (7월 초) 공청회, 금융회사 설명회 등 의견수렴

 ㅇ (7월 말)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

 ㅇ (9월 초)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관련 법률안 제출

   - (소득세법) 금융투자소득 도입,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개편

   -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율 인하

□ (`21년) 금융투자소득 과세 집행시스템 마련

 ㅇ(상반기) 금융투자소득 과세 집행시스템 마련

   - 금융회사의 원천징수 전산시스템,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 

 ㅇ (하반기) `20년 개정세법 중 보완 필요사항 입법

* 관련 뉴스 : (조세금융신문) 정부, 25일 주식 양도세·증권거래세 조정안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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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파일 : 

1.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보도자료

2.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관련 추가 설명자료 (2020.07.01 추가)